대체복무가 대두된 배경, 원인 등등에 대해서는 독자님들 역시 잘 아실테니 긴말 않겠다. 내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왜 허용되어선 안되는가' 이다. 즉,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궁금한 것이다. 본인 대체복무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그 반대의견을 반박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하겠수다.
본 사진은 글과 별 상관 없음...
먼저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말한다.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나, 그 의무가 개인의 권리와 충돌된다면 한번쯤 생각을 해볼 일이다. 또한 그것이 헌법에 명시되어있고 거스를 수 없는 천부 인권과 결부된 부분이라면 곤란해진다.
개인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국가의 헌법 명시와는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국가의 법 테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다. 그런 의미에서 '집총 않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집총을 안시키고 다른걸 시키면 해결될 일 아닐까?
꼭 이 대목에서 '그럼 시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대체복무 하다가 북한이랑 전쟁터지면 나라 망하겠네?' 라는 반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안다. 하지만 군대 짬밥먹는 것이 싫다고 3~4년간 나병환자촌에서 봉사활동 하는것으로 대체복무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게다가 대체복무 희망자들은 3~4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다) 대체복무 희망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행하는 군 복무보다 몇배 힘든 의무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이행하겠다' 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피성 대체복무가 통하겠으며 병역비리가 통하겠는가?
한편 이미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누군 군대 좋아서 간 줄 아느냐' 며, 대체복무는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야말로 실은 슬픈 악순환이다. 물론 군대에 가는것은 권위주의, 상하관계 고착화, 사회생활 적응 실패, 집단주의, 폭력성 등등 여러모로 안좋다. 하지만 '내가 이런 나쁜 것을 경험했으니 다른 넘들도 경험해야만 한다' 는 발상은 형평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위험한 생각이다. 그것이 나쁘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고쳐야 하고 최대한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느 쪽으로 가야지, 너죽고 나죽자는 물귀신 작전은 이러한 체제를 고착화시킬 뿐이다.(고위 자녀층의 병역비리와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 병역비리가 나쁜 이유는 '내자식 나쁜꼴 안보이기 위해 남의 자식을 나쁜곳으로 내모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단이라는 규정하에 소수자를 밟는 행태는 제발 그만했으면 한다. 다른건 몰라도 그건 정말 아니다.
*대체복무에 관한 한 좀더 많은것을 알고싶다면 박노자의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함 읽어보셈.
대체복무
대체복무가 대두된 배경, 원인 등등에 대해서는 독자님들 역시 잘 아실테니 긴말 않겠다. 내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왜 허용되어선 안되는가' 이다. 즉,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궁금한 것이다. 본인 대체복무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그 반대의견을 반박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하겠수다.
본 사진은 글과 별 상관 없음...
먼저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말한다.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나, 그 의무가 개인의 권리와 충돌된다면 한번쯤 생각을 해볼 일이다. 또한 그것이 헌법에 명시되어있고 거스를 수 없는 천부 인권과 결부된 부분이라면 곤란해진다.
개인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국가의 헌법 명시와는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국가의 법 테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다. 그런 의미에서 '집총 않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집총을 안시키고 다른걸 시키면 해결될 일 아닐까?
꼭 이 대목에서 '그럼 시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대체복무 하다가 북한이랑 전쟁터지면 나라 망하겠네?' 라는 반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안다. 하지만 군대 짬밥먹는 것이 싫다고 3~4년간 나병환자촌에서 봉사활동 하는것으로 대체복무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게다가 대체복무 희망자들은 3~4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다) 대체복무 희망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행하는 군 복무보다 몇배 힘든 의무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이행하겠다' 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피성 대체복무가 통하겠으며 병역비리가 통하겠는가?
한편 이미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누군 군대 좋아서 간 줄 아느냐' 며, 대체복무는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야말로 실은 슬픈 악순환이다. 물론 군대에 가는것은 권위주의, 상하관계 고착화, 사회생활 적응 실패, 집단주의, 폭력성 등등 여러모로 안좋다. 하지만 '내가 이런 나쁜 것을 경험했으니 다른 넘들도 경험해야만 한다' 는 발상은 형평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위험한 생각이다. 그것이 나쁘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고쳐야 하고 최대한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느 쪽으로 가야지, 너죽고 나죽자는 물귀신 작전은 이러한 체제를 고착화시킬 뿐이다.(고위 자녀층의 병역비리와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 병역비리가 나쁜 이유는 '내자식 나쁜꼴 안보이기 위해 남의 자식을 나쁜곳으로 내모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단이라는 규정하에 소수자를 밟는 행태는 제발 그만했으면 한다. 다른건 몰라도 그건 정말 아니다.
*대체복무에 관한 한 좀더 많은것을 알고싶다면 박노자의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함 읽어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