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에 관한 진실 - 3 인권침해

김태성2007.09.21
조회1,108

<<인권침해>>

얼마전 미국 부시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에 영주권을 가진
많은 한인 청년들이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군에 입대해 목숨을 담보로 이라크에 간 것은 그만큼
미국사회에서의 시민권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미군에 입대, 제대한 청년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국적은 소멸되며,
병역 또한 면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한인 청년들은 미군에 입대해 시민권 취득을
희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병역면제를 받고,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한국에 들어
오면 안되겠네요?

특히, 한국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미국의 군에 입대한 사람들
이니까 더더욱 그렇겠네요?

그 사람들은 미국사회에서 자기가 살아 남기 위한 방안으로
미군에 입대해서라도 시민권 취득을 결심한 것입니다.

유승준씨도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시민권 취득시에는 유명인이기에 일반 한인 영주권자 보다
수많은 갈등과 번민을 했으리라 짐작합니다.

병역문제도 그 중 번민의 요소였겠지만 향후 미국내에서의 개인의
장래 등도 고려대상이었겠지요.

당시, 개인의 선택에 있어, 국가에서 병역기피의혹여부를 언론을
통하여 너무 확대해석했고, 당시 정계의 큰 비리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유승준씨의 개인적 선택에 대하여 지나치게 언론플레이의
냄새도 나는 것 같습니다.

어마한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보다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이
뉴스, 일간지들 모든 언론의 탑으로 장식되는 것이 참 이상하더군요.

국민감정이 부정부패는 눈감아 줄 수 있고, 한개인의 합법적인
선택에 따른 병역면제는 문제시 삼아야 합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공인이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지 못했다라고...,
군대에 가겠다라고 하고서는 의도적으로 시민권 취득해서
도망갔다고. 그게 용서가 안된다고...

유승준 공인이기도 하지만 실수가 많은 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때로는 자기보호를 하기 위해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하나 일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에 그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 의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유승준이 특별히 더 비난받아야
하는걸까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해외의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모든 한인 영주권자들에게도 그 비난을 돌려야 겠지요.

그리고 다시 말하건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신청했다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건 및 절차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군면제의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까지 소위 '아름다운 청년'으로 비추어졌던 유승준의 모습도
그의 모습일거고,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 순간에 매국노가 되버린
유승준의 모습도 그의 모습일겁니다.

한가지 더,
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도 영리활동을 하지 말아야지요.
외국에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포함해서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독 유승준에게만 모든 짊을 지워 비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승준씨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한 개인의
입국문제 를 국민감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다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