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민주국가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범죄자 이전에 생각할 문제이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비인간적인 사항이다..극악 무도한 성범죄자는 일반인과의 격리가 필요한 사항이지 인간에 죄가 있다고 하여 일반들과 격리하지 않고 같은 인간끼리 차별화시키는 행위는 올바르지 못하다 할 것이다.만일 내 옆에 누군가 팔찌든 발찌든 차고 앉아 있다가 싫수로 보였다고 생각해 보자..정말 소름끼치고 끔찍할 것이다..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범죄자를 격리하지 않고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차라리 성범죄자들에게 개목걸이 채우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시내를 활보하게 하자고 한다면 어찌되겠는가?? 범죄 이전의 인간의 존엄성은 어쪄자는 것인가!!청소년범죄와 성관계 재범자들을 차리리 오랜 시간 일반인과의 격리가 필요한 사항이지인간에게 족쇠(꼬리표)를 채워 일반인에게 노출시키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위험한법만능 주의 사고일 뿐이다... 578
전자팔찌 위헌맞습니다.
먼저 민주국가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범죄자 이전에 생각할 문제이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비인간적인 사항이다..
극악 무도한 성범죄자는 일반인과의 격리가 필요한 사항이지 인간에 죄가 있다고 하여 일반들과 격리하지 않고 같은 인간끼리 차별화시키는 행위는 올바르지 못하다 할 것이다.
만일 내 옆에 누군가 팔찌든 발찌든 차고 앉아 있다가 싫수로 보였다고 생각해 보자..
정말 소름끼치고 끔찍할 것이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범죄자를 격리하지 않고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차라리 성범죄자들에게 개목걸이 채우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시내를 활보하게 하자고 한다면 어찌되겠는가?? 범죄 이전의 인간의 존엄성은 어쪄자는 것인가!!
청소년범죄와 성관계 재범자들을 차리리 오랜 시간 일반인과의 격리가 필요한 사항이지
인간에게 족쇠(꼬리표)를 채워 일반인에게 노출시키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위험한법만능 주의 사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