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간범에 대한 전자팔찌 시행제도에 전자팔찌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두분-_-이나 올리셨더군요. 인간의 존엄성을 언급하시기도 하시고요. 우선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태어남과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것이 아닙니다. 존엄성이란 인간의 공통생활, 즉 사회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처음부터 사회를 붕괴시킬수 있는 인간의 공격적인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념을 교육 시키는 것이지요. 다시말해 자기 자신이 존엄하다라는것 이전에 타인의 존엄성을 위해 침범해서는 안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이념이 먼저라는 겁니다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존엄성 우위에는 상대방의 존엄성이 존재하고, 그것을 무시한 자들은 존엄성의 존재 차체를 무시하고 부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존엄성이 존재하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존엄성의 존재 이유인 사회 유지 (폭력 등 범죄 예방)를 부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 자체도 포기했다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강간 강도 사기 폭력. 어떤게 더 큰 죄일까요?정답은 없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수도 있는거고, 강간 피해자는 자신은 죽임 당하는것보다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할수도 있는것입니다.범죄라는 것은 사회유지에 해로운 것들 중에서도 '특히' 해로운 것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정해진 몇가지 예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절도나 살인이나 범죄라는 점에서는 다를바가 없다는 말이 되지요. 내가 더 상처받았다, 아니다 내가 더 큰 피해를 입었다를 아무리 가려봐야 답이 나오겠습니까. 범죄는 범죄고, 피해자는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가해자로써 형벌을 받아야만 마땅한 것이지요. 하지만 왜 전자팔찌인가. 개과천선하고 착하게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속박이 아닌가.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반박이 있다면, 그것은 딱히 '존엄성'에 근거를 둔 것이아니라 위의 말처럼 '가능성'에 근거를 둔 것이여야 하겠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왜 하필 강간범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강간범으로신고된 범죄자들 대부분은 '상습적' 강간범입니다. 낮은 신고율이 그것에 대한 한 이유겠지요. 다시말해 강간범이라고 처음 신고된 자들도 다만 신고가 안됐을 뿐이지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 나가서 처음 저지른 범죄에 신고가 되고 그것으로 인생을 망치는경우도 있겠지요.하지만 어디 강간범만이 '실수'로 인생 망쳤다, 라는 케이스 입니까. 잠깐의 실수로 자신의 평생을 망치게 되는것이 어디 강간 뿐이냐, 라는 말입니다. 강간이란 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인 폭력을 한꺼번에 줄수 있는 범죄입니다. 신체적인 폭력을 포함한 정신적인 폭력, 그리고 그 정신적인 충격 자체가 한평생을 갈수도 있는 범죄란 뜻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정신적 충격이 바로 수치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고율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강간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누구나' 잠깐의 충동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율이 높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하기도 쉽습니다. 전자팔찌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를 한명이라도 줄일수 있다면 왜 그것의 사용을 막아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강간에 대한 처벌이 공개적으로 누구나 범인이 강간범이다, 라는걸 볼수 있게 만드는 전자팔찌라면 그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범죄가 하나라도 줄지 않을까요. 참고로전자팔찌는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이상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 출소 후 5년 안에 재범한 자, ,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 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중 처벌, 인권침해 (존엄성이 아니지요 ^^), 그리고 실효성 등의 이유로 반박을 사고 있는 법안이긴 하지만, 무서우면 그냥 강간 안하면 되는겁니다. 한 시민이 강간범으로 전략하려는 순간,아, 이거 걸리면 전자팔찌인데..ㄷㄷㄷ 하면서 뇌리속에서 브레이크만 걸어줄수 있다면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쓰느라 힘들었습니다. 아우 머리아파.. 성범죄자들 혐오합니다.-_- 평화롭게 삽시다 평화롭게.. 823
전자팔찌가 위헌이라고?
안녕하세요. 강간범에 대한 전자팔찌 시행제도에 전자팔찌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두분-_-이나 올리셨더군요.
인간의 존엄성을 언급하시기도 하시고요.
우선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태어남과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것이 아닙니다. 존엄성이란 인간의 공통생활, 즉 사회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처음부터 사회를 붕괴시킬수 있는 인간의 공격적인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념을 교육 시키는 것이지요. 다시말해 자기 자신이 존엄하다라는것 이전에 타인의 존엄성을 위해 침범해서는 안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이념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존엄성 우위에는 상대방의 존엄성이 존재하고, 그것을 무시한 자들은 존엄성의 존재 차체를 무시하고 부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존엄성이 존재하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존엄성의 존재 이유인 사회 유지 (폭력 등 범죄 예방)를 부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 자체도 포기했다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강간 강도 사기 폭력. 어떤게 더 큰 죄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수도 있는거고, 강간 피해자는 자신은 죽임 당하는것보다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할수도 있는것입니다.
범죄라는 것은 사회유지에 해로운 것들 중에서도 '특히' 해로운 것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정해진 몇가지 예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절도나 살인이나 범죄라는 점에서는 다를바가 없다는 말이 되지요.
내가 더 상처받았다, 아니다 내가 더 큰 피해를 입었다를 아무리 가려봐야 답이 나오겠습니까.
범죄는 범죄고, 피해자는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가해자로써 형벌을 받아야만 마땅한 것이지요.
하지만 왜 전자팔찌인가. 개과천선하고 착하게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속박이 아닌가.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반박이 있다면, 그것은 딱히 '존엄성'에 근거를 둔 것이아니라 위의 말처럼 '가능성'에 근거를 둔 것이여야 하겠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왜 하필 강간범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강간범으로신고된 범죄자들 대부분은 '상습적' 강간범입니다. 낮은 신고율이 그것에 대한 한 이유겠지요.
다시말해 강간범이라고 처음 신고된 자들도 다만 신고가 안됐을 뿐이지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 나가서 처음 저지른 범죄에 신고가 되고 그것으로 인생을 망치는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디 강간범만이 '실수'로 인생 망쳤다, 라는 케이스 입니까. 잠깐의 실수로 자신의 평생을 망치게 되는것이 어디 강간 뿐이냐, 라는 말입니다.
강간이란 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인 폭력을 한꺼번에 줄수 있는 범죄입니다. 신체적인 폭력을 포함한 정신적인 폭력, 그리고 그 정신적인 충격 자체가 한평생을 갈수도 있는 범죄란 뜻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정신적 충격이 바로 수치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고율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강간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누구나' 잠깐의 충동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율이 높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하기도 쉽습니다.
전자팔찌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를 한명이라도 줄일수 있다면 왜 그것의 사용을 막아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강간에 대한 처벌이 공개적으로 누구나 범인이 강간범이다, 라는걸 볼수 있게 만드는 전자팔찌라면 그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범죄가 하나라도 줄지 않을까요.
참고로
전자팔찌는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이상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 출소 후 5년 안에 재범한 자, ,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 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중 처벌, 인권침해 (존엄성이 아니지요 ^^), 그리고 실효성 등의 이유로 반박을 사고 있는 법안이긴 하지만,
무서우면 그냥 강간 안하면 되는겁니다.
한 시민이 강간범으로 전략하려는 순간,
아, 이거 걸리면 전자팔찌인데..ㄷㄷㄷ 하면서 뇌리속에서 브레이크만 걸어줄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쓰느라 힘들었습니다. 아우 머리아파..
성범죄자들 혐오합니다.-_-
평화롭게 삽시다 평화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