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낮춰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아까전 우연히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10대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10대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채,

그리고 아무런 처벌도 없이 피해자보다 더 잘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말 어의없어서 웃음이 나올정도였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아십니까?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위의 설명처럼 죄를 지어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을 보면서 가장 어의없었던 부분은

한 가해자의 부모의 말이었는데요.....

피해자인 여성과 가해자의 아버지의 통화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구요..

자기 아들은 어차피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그거 아냐고...

해볼테면 해봐라. 괜히 니 혼자 쇼하는 것이다... 니가 아무리 용을 써도 법은 우리 편이다.

ㅎㅎ... 정말 어의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해자들이 뻥뻥 소리를 치다뇨..

정말 화가 납니다.

가해자의 나이 만14세...

만15살이 되려면 한달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정말 어의없게 끝난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나이.. 정말 낮추어야 합니다.

더이상 이와같은 끔찍하고 더러운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뒤에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사회를 바꿔가려고 노력해야한다구요!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 청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릴게요. 정말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작은 힘 하나하나가 합치면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인터넷에서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