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관련 소송정보와 견해

사실 우연히 환경운동와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한나라당 대선경선에 대한 이상한 얘기를 듣고서

한나라당의 화합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되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중히 있어야 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한나라당 경선관련 소송을 통해서  밝혀진 정보를 보니

다소 당황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저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앞서 

한국의 정치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그리고 이번 대선이

특정당의 피상적인 대선승리만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라

한국정치문화에 있어서 하나의 적지 않은

긍정적 변화의 이정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대선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중에 하나인  

한나라당 당내 경선과정 등에서 혹시 불공정함이 있었다면

밝혀내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가 한나라당 경선에 당선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기보다

한국정치에 있어 공정한 문화가 바탕이 되기를 바라는

적지 않은 사람들중에 또한 한사람으로서의 생각이랍니다.  

여론조사 합의사항인 6,000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5,490명의 여론조사로 당선자를 결정한 점.
이렇게 조사된 5,490명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 합의사항을 모두 어긴 점.

선거법 제 108조 4항의 위배 ;
당연히 '함께' 공표해야 할 응답률,
표본오차 등을 아직까지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 제 57조의 2 위배 ;
여론조사는 경선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합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

법 제 57조의 3항 위배 ;
국민참여 선거인단에 '당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지격 여부의 검증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점.

법 제 249조 (투표수 증감죄) ;
5,490표의 여론조사를 6,000표로 인정하여
투표수를 증가시키고, 이를 다시 32,000표로 투표수를 증가시킨 점.

다음 공판은 10월 12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한나라당 대선후보그룹분들을 지지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한나라당의 대선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지만

적어도 공정함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 차후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내는데

안좋은 영향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스러움에도

이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되었으며 어떤 분들을 비판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한국정치에 있어 공정한 문화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같은 일들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GOMDORI 생각(박근혜씨와 한나라당 대선그룹분을 지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