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女幸프로젝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 1인당 책정된 연간 복지예산이 고작 6800원에 그치는 등 헛구호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
서울시의회 조규영 의원은 30일 "서울시민 1인당 복지예산 규모는 1년에 26만9000원, 20세 이상 성인여성 1인당은 1년에 6800원에 불과하다"며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여성을 위한 예산도 사회복지예산 전체 중 1.82%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수치는 서울시의 여성복지정책이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허구인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연초 서울시가 발표한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15.2%를 차지, 어떤 분야보다 높았지만 추경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은 증가했음에도 비율은 오히려 14.7%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하고 싶은데…" 여성 취업·창업 앞이 안 보인다 부산 경제활동 참가율 최악 인력 활용 통합 교육이 '해답'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05년 현재 50.1%로 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부산은 국내 7대 대도시 중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다. 지역 여성 인력활용을 위한 단계적인 정책 방안을 만들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험난하기만 한 여성 취업·창업
사례1. 이모(55·여)씨는 매일 일간지와 생활정보지 여러 개를 훑어보고 구인처에 전화를 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별다른 경력이 없고 나이도 많은 여성을 채용하려는 구인처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이씨는 "취업교육도 자신이 없고 교육비가 부담돼 꺼려진다"고 말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이하 부발연)이 지난 4일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산 지역 미취업 여성 대부분이 전문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취업 여성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3.9%가 제대로 된 직업훈련 및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부산의 생산가능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12만여 명 많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39만여 명이나 많다.
취업의 대안인 창업도 마찬가지다. 부발연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직 여성 가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부산 여성은 6명,금액은 3억2천900만원에 그쳐 각각 전국대비 3.7%와 3.9%에 불과했다.
취업해도 임시·일용직 대부분
사례2.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5년째 일하고 있는 최모(29·여)씨는 3살 난 아들 때문에 결국 하던 일을 그만둬야 했다. 모자가정이라 그동안 친어머니가 아들을 돌봐줬지만 친어머니도 몸져눕게 된 형편이기 때문이다. 최씨는 "고용계약 없이 시작했던 일이라 퇴직금은 받지도 못했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부산 지역 여성 취업자 수는 76만여 명이지만 임시직이 52%,일용직 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규직은 30%에 불과하다. 여성 임시직의 경우 전국 평균이 45%인데 비해 부산은 이보다 7%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타 대도시에 비교해도 훨씬 높다. (표 참조)
지난해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지역 여성 취업자의 76.8%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을 하는 이른바 '생계형 취업'을 선택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 중 30~40대는 노동과 육아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창업해도 불안해
사례3. 모 단체에서 창업교육을 받고 작은 음식점을 차려 경영하고 있는 박모(48·여)씨. 생계를 위해 큰 마음 먹고 창업을 하기는 했지만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박씨는 "교육과 달리 직접 경영을 하려다보니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여성이 창업한 이후에도 여성창업지원센터 등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컨설팅 등 사후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업하는 여성 대부분은 어려운 여건에서 소액 창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할 경우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발연 관계자는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정서적 측면을 감안한다면 센터 측에서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종합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여성 구직자들이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취업자의 경우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직업훈련기관에 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 일자리 관련 기관에 '패키지형 창업과정'을 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소한 3개월 이상에 걸친 실무교육을 진행해 창업자가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창업을 하지만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공창업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여성들을 위한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발연 측은 "실직 여성에게 담보 없이 소액을 신용대출해주는 '지역 마이크로크레디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원기관도 소수인데다 수도권 중심으로만 운영돼 지역 여성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부산 지역 차원에서 심사요건을 간소화해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동아일보]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1990년대 이후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이 크게 높아지면서도 출산율 하락세는 멈추거나 오히려 올라갔다. 국내 국책 연구기관들은 최근 이것에 주목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통념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 출산율은 떨어진다’는 것. 그러나 이는 1990년대 이전의 경험이며 최근 선진국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나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미국 호주 영국 등은 1970년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정부의 노력으로 여성을 일터로 끌어내면서도 현재 출산율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나라의 여성 경활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70%대에 이른다. 특히 프랑스는 2003년 여성 경활률이 72.5%로 1990년(56.6%)에 비해 15.9%포인트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출산율도 1.8에서 1.9로 높아졌다.
덴마크도 여성 경활률이 1970년 58.0%에서 1980년 71.4%로 늘면서 출산율은 2.0에서 1.5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3년 경활률은 75.1%에 이르렀으나 출산율은 1.7로 1980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출산율이 1995년 1.65에서 2004년 1.19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여성 경활률은 10년간 48.4%에서 50.0%로 1.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노동연구원 장지연(張芝延) 연구위원은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은 서로 연결된 문제”라며 “정부가 이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가 출산과 육아 부담을 떠안는다
선진국에서 직장생활을 해 본 기혼 여성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한국과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KOTRA 임주현(林周晛·32) 차장은 2001년부터 4년 6개월간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했던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별천지’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에서 두 살배기 딸을 둔 엄마가 제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나요? 파리에선 불편한 점이 거의 없었어요.”
파리에서 임 차장의 하루는 아침 7시 30분에 딸을 시립 탁아소에 맡기면서 시작됐다. 보모 1명이 돌보는 아이는 2, 3명 정도. 한국의 보육원 보모는 5, 6명의 아이를 돌본다. 일이 늦게 끝나는 날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탁아소가 오후 9시까지 아이를 맡아주기 때문. 일하는 부모를 배려해 탁아소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조세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출산율과 여성 경활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유럽 국가는 1990년대부터 직장을 가진 기혼여성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떠안은 것이 특징이다.
2004년 말 현재 한국은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 8세 미만 영유아 서비스 시장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스웨덴(83%), 프랑스(83%), 벨기에(81%)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영유아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는 미국(41%)보다도 낮다.
각종 조세제도와 육아휴가의 차이는 더 크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보육비용에 대해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일하는 기혼여성에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출산휴가 외에 1년가량의 육아휴가도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는 유급으로 지원한다. 미국과 한국만 무급이다.
조세연구원의 김현숙(金賢淑) 연구위원은 “직장을 가진 기혼여성에 조세감면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면서 출산 및 양육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성공한 미국
서구 선진국이 모두 똑같은 정책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은 아니다. 유럽 국가들은 출산 및 육아서비스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한 반면 미국은 시장주의 원칙으로 풀어 나갔다.
미국은 육아 문제를 정부가 전적으로 해결해 주기보다 일하는 기혼여성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시켜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여성 차별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성을 차별한 기관이나 기업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여성의 고용뿐만 아니라 승진에서도 차별 금지를 강조해 직종의 성별분리 현상을 완화시키고 남녀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성공한 국가로 꼽힌다. 미국의 출산율(2.1)이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것은 이민을 활발하게 받아들이는 정책이 한몫을 했다.
노동연구원 부가청(夫佳淸) 연구원은 “미국은 유럽보다 복지에 소극적이지만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은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 두 토끼 놓치는 한국
한국처럼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동시에 낮은 나라는 많지 않다. 두 지표가 모두 낮은 나라는 한국 외에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만 있을 뿐이다.
두 지표의 관련성을 일찍부터 주목해 온 기은경제연구소 임일섭(林一燮) 연구위원은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는 팽배해 있지만 사회 시스템이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서 “어렵게 직장을 잡은 기혼여성에 대한 배려도 부족해 두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이냐 가정이냐’ 선택 강요하는 사회=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선진국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50대 후반에 들어서야 감소한다. 그러나 한국은 20대에는 64.4%였다가 30대에 53.8%로 10%포인트 이상 뚝 떨어진다. 출산과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30대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직장 기혼여성은 출산 이후 ‘일과 가정’ 중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고 상당수가 일을 포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과 자녀가 아예 없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17.1%와 43.1%. 두 집단의 격차가 26.0%포인트나 된다는 것은 어린 자녀가 여성의 사회활동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 보여준다.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자녀가 1∼5세인 여성의 취업률은 32.6%, 6∼8세인 경우는 48.8%다.
▽출산이 손해가 되는 사회=한국에서 출산은 직장에 다니는 기혼여성에게 손해가 된다.
이렇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기혼여성은 출산을 기피하거나 최대한 늦추면서 되도록 적게 낳으려고 한다. 이에 따라 1970년 4.53이었던 출산율은 1980년 2.83, 1990년 1.59로 급격히 떨어졌고 요즘은 1.19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선배가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본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독신을 선택한다. 이에 따라 여성의 초혼연령은 1960년 21.6세에서 작년에는 27.5세로 올라갔다. 초혼연령이 늦어지면 출산율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저(低)출산의 원인에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정 악화와 과도한 양육 및 교육비 부담도 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주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최은령(崔恩鈴) 연구원은 “여성이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출산율 하락이라는 재앙을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임원 비율 높아야 회사 수익도 좋다" FT 보도 여성임원 많을수록 ROE·ROS·ROIC 높아 입력 : 2007.10.01 10:29
[이데일리 하정민기자] "여풍당당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수익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500대 대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자기자본 이익률(ROE), 당기 순이익률(ROS), 투하자본 이익률(ROIC)이 모두 높았다고 보도했다.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132개 미국 회사의 평균 ROE는 13.9%를 기록했다.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이 낮은 129개 회사는 ROE가 9.1%에 그쳤다.
ROS의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회사는 13.7%, 낮은 회사는 9.7%였다. ROIC에서도 이 비율이 각각 7.7%, 4.7%로 나타났다.
비록 이번 조사에서 여성 임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사 이익에 기여하는지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뉴욕 유틸리티업체 키스팬의 이사로 근무했던 비키 프라이어는 "회사 고위층에 여성을 고용한다는 것은 그 회사가 좋은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기업 내 `유리 천장`의 벽은 높다.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지만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여성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 500대 대기업 중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보유한 기업은 불과 13곳 밖에 없다.
맞벌이 부부면서도 집안 일은 부인한테 떠넘기는 ‘간 큰 남편’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04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20세 이상) 여성이 집안 일에 소요한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30분에 달했으나 남성은 36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주5일제 근무나 맞벌이 비율이 지금보다 낮았던 5년 전(32분)에 비해 단 4분 늘어난 것이다. 또한 성인 남성 중 절반 이상(54.2%)은 하루에 10분도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 부인이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집안 일을 하는 시간은 전업주부 남편(31분)과 비슷한 32분에 불과했다. 맞벌이 여부와 상관 없이 비슷한 생활 패턴을 보이는 남성과 달리 일하는 여성의 생활은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느라 팍팍했다.
직장 여성의 수면 시간, 미디어 이용(텔레비전 시청 등), 교제활동 시간은 전업주부보다 하루 평균 각각 14분, 1시간 2분, 21분 짧았다. 특히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 여성이 평일 일하는 시간은 가사 노동까지 합쳐 9시간 50분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여성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집안일에 긴 시간을 쏟아 붓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결과는 현재 각종 경제 통계에서 제외돼 있는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5년마다 한번씩 생활시간을 집계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9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1만2,750가구, 3만2,000명(1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현실
<종합>"서울여성 1인당 복지예산 6800원…女幸도시 헛구호"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30 10:58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女幸프로젝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 1인당 책정된 연간 복지예산이 고작 6800원에 그치는 등 헛구호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
서울시의회 조규영 의원은 30일 "서울시민 1인당 복지예산 규모는 1년에 26만9000원, 20세 이상 성인여성 1인당은 1년에 6800원에 불과하다"며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여성을 위한 예산도 사회복지예산 전체 중 1.82%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수치는 서울시의 여성복지정책이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허구인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연초 서울시가 발표한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15.2%를 차지, 어떤 분야보다 높았지만 추경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은 증가했음에도 비율은 오히려 14.7%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하고 싶은데…" 여성 취업·창업 앞이 안 보인다
부산 경제활동 참가율 최악
인력 활용 통합 교육이 '해답'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05년 현재 50.1%로 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부산은 국내 7대 대도시 중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다. 지역 여성 인력활용을 위한 단계적인 정책 방안을 만들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험난하기만 한 여성 취업·창업
사례1. 이모(55·여)씨는 매일 일간지와 생활정보지 여러 개를 훑어보고 구인처에 전화를 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별다른 경력이 없고 나이도 많은 여성을 채용하려는 구인처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이씨는 "취업교육도 자신이 없고 교육비가 부담돼 꺼려진다"고 말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이하 부발연)이 지난 4일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산 지역 미취업 여성 대부분이 전문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취업 여성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3.9%가 제대로 된 직업훈련 및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부산의 생산가능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12만여 명 많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39만여 명이나 많다.
취업의 대안인 창업도 마찬가지다. 부발연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직 여성 가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부산 여성은 6명,금액은 3억2천900만원에 그쳐 각각 전국대비 3.7%와 3.9%에 불과했다.
취업해도 임시·일용직 대부분
사례2.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5년째 일하고 있는 최모(29·여)씨는 3살 난 아들 때문에 결국 하던 일을 그만둬야 했다. 모자가정이라 그동안 친어머니가 아들을 돌봐줬지만 친어머니도 몸져눕게 된 형편이기 때문이다. 최씨는 "고용계약 없이 시작했던 일이라 퇴직금은 받지도 못했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부산 지역 여성 취업자 수는 76만여 명이지만 임시직이 52%,일용직 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규직은 30%에 불과하다. 여성 임시직의 경우 전국 평균이 45%인데 비해 부산은 이보다 7%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타 대도시에 비교해도 훨씬 높다. (표 참조)
지난해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지역 여성 취업자의 76.8%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을 하는 이른바 '생계형 취업'을 선택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 중 30~40대는 노동과 육아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창업해도 불안해
사례3. 모 단체에서 창업교육을 받고 작은 음식점을 차려 경영하고 있는 박모(48·여)씨. 생계를 위해 큰 마음 먹고 창업을 하기는 했지만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박씨는 "교육과 달리 직접 경영을 하려다보니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여성이 창업한 이후에도 여성창업지원센터 등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컨설팅 등 사후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업하는 여성 대부분은 어려운 여건에서 소액 창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할 경우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발연 관계자는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정서적 측면을 감안한다면 센터 측에서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종합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여성 구직자들이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취업자의 경우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직업훈련기관에 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 일자리 관련 기관에 '패키지형 창업과정'을 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소한 3개월 이상에 걸친 실무교육을 진행해 창업자가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창업을 하지만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공창업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여성들을 위한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발연 측은 "실직 여성에게 담보 없이 소액을 신용대출해주는 '지역 마이크로크레디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원기관도 소수인데다 수도권 중심으로만 운영돼 지역 여성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부산 지역 차원에서 심사요건을 간소화해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방준식기자 anubis74@busanilbo.com
[출산율과 여성경제 활동] 출산-육아 국가서 부담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5-04-26 04:04
[동아일보]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1990년대 이후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이 크게 높아지면서도 출산율 하락세는 멈추거나 오히려 올라갔다. 국내 국책 연구기관들은 최근 이것에 주목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통념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 출산율은 떨어진다’는 것. 그러나 이는 1990년대 이전의 경험이며 최근 선진국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나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미국 호주 영국 등은 1970년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정부의 노력으로 여성을 일터로 끌어내면서도 현재 출산율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나라의 여성 경활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70%대에 이른다. 특히 프랑스는 2003년 여성 경활률이 72.5%로 1990년(56.6%)에 비해 15.9%포인트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출산율도 1.8에서 1.9로 높아졌다.
덴마크도 여성 경활률이 1970년 58.0%에서 1980년 71.4%로 늘면서 출산율은 2.0에서 1.5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3년 경활률은 75.1%에 이르렀으나 출산율은 1.7로 1980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출산율이 1995년 1.65에서 2004년 1.19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여성 경활률은 10년간 48.4%에서 50.0%로 1.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노동연구원 장지연(張芝延) 연구위원은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은 서로 연결된 문제”라며 “정부가 이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가 출산과 육아 부담을 떠안는다
선진국에서 직장생활을 해 본 기혼 여성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한국과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KOTRA 임주현(林周晛·32) 차장은 2001년부터 4년 6개월간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했던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별천지’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에서 두 살배기 딸을 둔 엄마가 제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나요? 파리에선 불편한 점이 거의 없었어요.”
파리에서 임 차장의 하루는 아침 7시 30분에 딸을 시립 탁아소에 맡기면서 시작됐다. 보모 1명이 돌보는 아이는 2, 3명 정도. 한국의 보육원 보모는 5, 6명의 아이를 돌본다. 일이 늦게 끝나는 날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탁아소가 오후 9시까지 아이를 맡아주기 때문. 일하는 부모를 배려해 탁아소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조세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출산율과 여성 경활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유럽 국가는 1990년대부터 직장을 가진 기혼여성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떠안은 것이 특징이다.
2004년 말 현재 한국은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 8세 미만 영유아 서비스 시장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스웨덴(83%), 프랑스(83%), 벨기에(81%)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영유아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는 미국(41%)보다도 낮다.
각종 조세제도와 육아휴가의 차이는 더 크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보육비용에 대해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일하는 기혼여성에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출산휴가 외에 1년가량의 육아휴가도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는 유급으로 지원한다. 미국과 한국만 무급이다.
조세연구원의 김현숙(金賢淑) 연구위원은 “직장을 가진 기혼여성에 조세감면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면서 출산 및 양육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성공한 미국
서구 선진국이 모두 똑같은 정책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은 아니다. 유럽 국가들은 출산 및 육아서비스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한 반면 미국은 시장주의 원칙으로 풀어 나갔다.
미국은 육아 문제를 정부가 전적으로 해결해 주기보다 일하는 기혼여성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시켜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여성 차별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성을 차별한 기관이나 기업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여성의 고용뿐만 아니라 승진에서도 차별 금지를 강조해 직종의 성별분리 현상을 완화시키고 남녀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성공한 국가로 꼽힌다. 미국의 출산율(2.1)이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것은 이민을 활발하게 받아들이는 정책이 한몫을 했다.
노동연구원 부가청(夫佳淸) 연구원은 “미국은 유럽보다 복지에 소극적이지만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은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 두 토끼 놓치는 한국
한국처럼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동시에 낮은 나라는 많지 않다. 두 지표가 모두 낮은 나라는 한국 외에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만 있을 뿐이다.
두 지표의 관련성을 일찍부터 주목해 온 기은경제연구소 임일섭(林一燮) 연구위원은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는 팽배해 있지만 사회 시스템이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서 “어렵게 직장을 잡은 기혼여성에 대한 배려도 부족해 두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이냐 가정이냐’ 선택 강요하는 사회=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선진국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50대 후반에 들어서야 감소한다. 그러나 한국은 20대에는 64.4%였다가 30대에 53.8%로 10%포인트 이상 뚝 떨어진다. 출산과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30대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직장 기혼여성은 출산 이후 ‘일과 가정’ 중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고 상당수가 일을 포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과 자녀가 아예 없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17.1%와 43.1%. 두 집단의 격차가 26.0%포인트나 된다는 것은 어린 자녀가 여성의 사회활동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 보여준다.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자녀가 1∼5세인 여성의 취업률은 32.6%, 6∼8세인 경우는 48.8%다.
▽출산이 손해가 되는 사회=한국에서 출산은 직장에 다니는 기혼여성에게 손해가 된다.
이렇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기혼여성은 출산을 기피하거나 최대한 늦추면서 되도록 적게 낳으려고 한다. 이에 따라 1970년 4.53이었던 출산율은 1980년 2.83, 1990년 1.59로 급격히 떨어졌고 요즘은 1.19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선배가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본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독신을 선택한다. 이에 따라 여성의 초혼연령은 1960년 21.6세에서 작년에는 27.5세로 올라갔다. 초혼연령이 늦어지면 출산율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저(低)출산의 원인에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정 악화와 과도한 양육 및 교육비 부담도 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주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최은령(崔恩鈴) 연구원은 “여성이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출산율 하락이라는 재앙을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임원 비율 높아야 회사 수익도 좋다"
FT 보도
여성임원 많을수록 ROE·ROS·ROIC 높아
입력 : 2007.10.01 10:29
[이데일리 하정민기자] "여풍당당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수익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500대 대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자기자본 이익률(ROE), 당기 순이익률(ROS), 투하자본 이익률(ROIC)이 모두 높았다고 보도했다.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132개 미국 회사의 평균 ROE는 13.9%를 기록했다.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이 낮은 129개 회사는 ROE가 9.1%에 그쳤다.
ROS의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회사는 13.7%, 낮은 회사는 9.7%였다. ROIC에서도 이 비율이 각각 7.7%, 4.7%로 나타났다.
비록 이번 조사에서 여성 임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사 이익에 기여하는지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뉴욕 유틸리티업체 키스팬의 이사로 근무했던 비키 프라이어는 "회사 고위층에 여성을 고용한다는 것은 그 회사가 좋은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기업 내 `유리 천장`의 벽은 높다.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지만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여성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 500대 대기업 중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보유한 기업은 불과 13곳 밖에 없다.
'간큰 남편들' 집안일 고작 32분
통계청 '2004년 생활시간조사'…맞벌이부인 가사노동시간의 1/7
맞벌이 부부면서도 집안 일은 부인한테 떠넘기는 ‘간 큰 남편’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04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20세 이상) 여성이 집안 일에 소요한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30분에 달했으나 남성은 36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주5일제 근무나 맞벌이 비율이 지금보다 낮았던 5년 전(32분)에 비해 단 4분 늘어난 것이다. 또한 성인 남성 중 절반 이상(54.2%)은 하루에 10분도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 부인이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집안 일을 하는 시간은 전업주부 남편(31분)과 비슷한 32분에 불과했다. 맞벌이 여부와 상관 없이 비슷한 생활 패턴을 보이는 남성과 달리 일하는 여성의 생활은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느라 팍팍했다.
직장 여성의 수면 시간, 미디어 이용(텔레비전 시청 등), 교제활동 시간은 전업주부보다 하루 평균 각각 14분, 1시간 2분, 21분 짧았다. 특히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 여성이 평일 일하는 시간은 가사 노동까지 합쳐 9시간 50분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여성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집안일에 긴 시간을 쏟아 붓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결과는 현재 각종 경제 통계에서 제외돼 있는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5년마다 한번씩 생활시간을 집계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9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1만2,750가구, 3만2,000명(1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
기사는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이런 기사를 읽어보시는지요.
여성도 관심 없으면 잘 않 읽는데 말입니다. 선진국도 아직입니다.
과연 OECD 국가 중 여성 복지 수준이 최하위인 한국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