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아카이브(http://blog.grasslog.net/)에 지역정당, 주민자치와 풀뿌리운동의 성공모델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관련된 자료가 있어 훑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이름만 들어왔던 가나가와 네트워크가 어떤건지 알 수 있었는데요. 가나가와 네트워크 홈페이지(정말 친절하게도 한국어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를 통해 이들의 지역정치와 자치활동에 대한 모습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참 멋지다' '이게 바로 생활정치구나' 하는 생각이 팍팍 와닿더군요.
한 순간에 불과한 권력을 잡기 위해 대선이란 큰 도박판에 목을 메고 있는 한국의 기성정당(수구보수, 진보, 여야 할 것 없이)과 정치인, 기득권 그리고 소위 국민이라 불리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기 위해 어떤 도전과 시도를 해야 할지 보여주는 가나가와 네트워크! 풀뿌리 지역운동과 지역자치 활동에 왜 희망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가나가와네트워크 한글 소개 페이지도 있다.
국내에서도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같은 지역공동체 운동과 네트워크 활동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찾아보셨으면 하네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유명한 서울 성미산마을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지리산에서 도농공동체를 꿈꾸는 분들도 있고요.
p.s 초록정치연대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가 5월 31일에 공동주최한 '풀뿌리운동과 지역정치' 포럼에서 발표된 이현주 님의 원고를 참조하세요!
1960년대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에 관련한 사람들이 그 운동의 패배에서 벗어나 사회를 바꾸는 것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사는 여성들이며, 그들을 조직하려고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미도리구에서 생활클럽 생협(당시는 미도리생협)을 시작.
생활클럽 생협의 조합원활동 중 취급했던 합성세제가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인체에도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도 가해자도 안되기 위해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말고 비누를 사용하자는 운동을 시작.
1980년 ‘합성세제 추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직접청구운동을 가나가와현 내 7개 도시(가와사키, 요코하마, 후지사와, 자마, 야마토, 에비나, 가마쿠라)에서 실시하여 22만명의 서명을 모았지만 의회에서 부결. 의회에서 시민들의 생활과제는 전혀 심의되지 않고, 남성의원들에게는 전혀 이해받지 못하는 문제임을 알게 됨.
1983년 테라다 에츠코 씨를 제1호 의원(대리인)으로 탄생시켰다. 가와사키시의원 1984년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NET) 설립 1987년 슬로건 ‘지구촌 민주주의를 목표로’ 9명 당선, 의원 14명으로 1991년 ‘생활자 선언-지구에 좋은 사람과 도시’ 18명 당선, 의원 27명으로 1995년 ‘피망정치는 필요없다’ 29명 당선, 의원 41명으로 NET 정치학교 개교 1996년 J네트(Local Network of Japan) 결성에 참가 새로운 公?共圈을 만드는 정책?제도연구회 시작 1998년 요코하마시장 선거에 무코다 에이코 씨 도전 WE21 Japan 설립 지원 1999년 ‘내가 여는 시민정치’ 28명 당선, 의원 41명으로 2001년 시민사회 챌린지기금 설립 NPO? NGO를 위한 가나가와 시민활동 스페이스 설치 의원연금 폐지활동 시작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은 로컬파티(지역정당)입니다. 분권화된 현 시대에 중앙 정당이 지방 정치에 간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지역정당이 정책을 만들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야" 생활 속의 과제는 정치에 직결됩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정치에 참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 (이하 NET)은 20년 동안 활동하였고, 2005년 3월에는 「NET 헌장」을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가나가와현이라는 지역 속에서 어떤 정치를 하는가, 나아가서 기초자치체라는 작은 지역에서 어떤 ‘마을 만들기’를 하는가 라는 각각의 지역 네트 헌장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 3가지 정치 이념「시민사회를 튼튼하게 한다」
1.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 2. 생활자 정치를 추진한다. 3. 시민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 5가지 정치 활동의 원칙
4. 모금과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정치활동 및 선거에 임한다. 5. 의원과 멤버 모두 활동을 널리 공개한다. 6.「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미니 포럼을 개최한다. 7. 의원의 보수는 시민의 활동비로 한다. 8. 의원은 2기 8년으로 교대한다.
- 가나가와를 바꾸기 위한 7가지 주요 주제
9. 의회를 개혁한다.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바꿉니다」「‘정치와 돈’의 관계를 바꿉니다」 10. 분권을 추진한다. 11. 인권을 키운다. 12. 지속가능한 환경을 미래에 이어가게 한다. 13. 시민에 의한 새로운 「공공」을 넓힌다. 14. 성차별을 없앤다. 15. 시민에 의한 평화 네트워크를 넓힌다.
- 전문
石けん運動
지리적으로 도쿄에 인접하여 있는 가나가와는 일본 중공업의 중심인 케이힌 공업지대를 품고 타이쇼(大正) 쇼와(昭和)시대를 통해 일본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고도경제성장기에는 「가나가와 도민(都民)」으로 불린 주민들을 위한 베드타운 정비 등이 현 전체에 확산되어 녹지의 현저한 감소, 하천과 바다의 오염,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이 악화되어왔습니다.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의해 커뮤니티는 붕괴되고 있으며, 과도하게 밀집된 인구로 인해 공원이나 녹지도 부족합니다. 또한 고령자 시설이나 보육원이 부족해지는 등 생활 기반의 정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농지와 농업 종사자 역시 감소되어, 현 내의 음식물 자급률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그 동안 일본 경제를 지탱해왔던 중공업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아시아의 경제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케이힌 공업지대 역시 공동화되어버렸고, 그 재생은 가나가와의 정치 과제 중에서도 큰 문제로 남았습니다.
우리 중 상당수는 경제발전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가나가와로 생활터를 옮긴 이주민입니다. 이 땅에서 살림을 꾸미고, 아이들의 미래에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나가와를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식품의 안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상호 협조를 확대시킨 참가형 복지, 평화와 인권이 뿌리내린 사회, 자연 보전, 여성 사회참가의 추진 등 시민 활동이 활발한 것도 가나가와의 특징입니다.
03年統一地方選
이러한 생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꾼다는 것, 즉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시민 활동의 연장선으로서 로컬 파티(지역 정당)를 설립했습니다. 로컬 파티는 정치와 생활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어, 시민 모두가 정치에 관여하고 사회 개혁에 책임을 지는 정치를 실천합니다. 우리의 로컬 파티 NET는 국가 정권을 손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참가하는 시민을 늘리고 자치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로 돕는 문화가 확대되는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에 시야를 둔 시민들의 충실한 활동이 퍼지는 민주주의가 숨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사회를 강하게 하기 위한 정치인 것입니다. 자, 당신도 함께 NET의 미래 만들기에 참가합시다!
- 3가지 정치 이념
「시민사회를 튼튼하게 한다」 16.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 17. 생활자 정치를 추진한다. 18. 시민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 5가지 정치 활동의 원칙
1. 모금과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정치활동 및 선거에 임한다.돈이 드는 선거가 이권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금과 자원봉사로 선거와 일상 활동을 합니다. 「선거에는 돈이 든다」는 상식을 바꾸어 시민·여성들이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시민들이 모금과 자원봉사로 선거를 하여, 정치 참여를 통해 시민 정치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2. 의원과 멤버 모두 활동을 널리 공개한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시민들이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의회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NET 활동을 공개,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치를 추진합니다.
3.「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미니 포럼을 개최한다. 지역의 과제는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관계자·전문가·행정직원들이 서로 지혜를 내고 그 해결책을 찾습니다. 의회만이 자치 기구가 아닙니다.더욱이 시민은 의회에 조례·제도를 제안할 수 있는 직접 청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치 기구를 확대하며, 정치 개혁을 진행시키는 첫 걸음이 미니 포럼입니다.
4. 의원 보수는 시민의 활동비로 한다. 시민과 함께 모금과 자원봉사로 의석을 획득한 NET 의원은, 보수를 개인 기부로 합니다. 그 자금을 지역네트 활동비나 연구회비, 선거 적립으로서 재배분합니다. 각 지역네트는 시민으로부터의 회비, 모금, 바자 등으로 활동비를 보충합니다.
5. 의원은 2기 8년으로 교대한다. NET 의원은 원칙적으로 2기 8년을 임기로 교대합니다. 의원을 직업으로 하지 않고 세대 교대를 추진시켜 새로운 참여를 넓힙니다. 권력과 정보를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의원이 서로 교대하여 의원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역에 의원 경험자가 많아지는 것은 시민사회를 강하게 합니다.
가나가와 지역구
- 가나가와를 바꾸기 위한 7가지 주제
1. 의회를 개혁한다.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바꿉니다」 일본의 자치체 의회에서는 의원이 수장 제안에 일방적으로 질문과 요구를 열거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의회의 입법부로서 기능은 거의 잊히고 있습니다. 자치체 의회를 입법부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 의원·시민에 의한 조례 제안에 임해, 의회를 의원들이 서로 논의하는 장소로 바꾸겠습니다.의회에 대한 제안권을 시민에게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청구는 말만 「직접」이지 수장과 의회에 대한 간접적인 제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접청구와 주민투표 제도를 연결한, 진정한 「직접 제안」으로 바꾸고, 시민들의 제안권과 결정으로의 참여를 넓힙니다. 각각의 자치체에서 만들어진「자치체의회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회로 바꾸겠습니다.
「‘정치와 돈’의 관계를 바꿉니다」현재의 정치자금규정법은, 기업·단체로부터의 기부금이나 우회 헌금 등을 가능하게 하여 중앙·지방을 불문하고 이권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 자금을 모으는 수단이 돼 버렸습니다. 정치로의 개인 기부 확대와, 정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돈」의 관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2. 분권을 추진한다.
지방분권 추진일괄법이 시행된 한편, 동시에 행정 효율을 우선한 자치체 합병 역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체의 규모를 시민 자치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가나가와에 있는 요코하마와 가와사키란 거대 정령지정도시(한국의 광역시와 비슷함)는 자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규모의 자치체입니다. 정령시내의「구」를 기초 자치체로서의「시」로 바꾸어 시민이 편하게 자치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초 자치체로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면 요코하마나 가와사키와 같은 광역자치체인「현」의 역할은 축소되어 행정이 정리됩니다. 시(市), 정(町), 촌(村)이란 명칭 구별도 정부가 자치체를 통치하는 기준이며, 시민자치에서는 필요없는 구분입니다.
3. 인권을 키운다.
고도경제성장을 거친 일본은 굶주림이 없는 풍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새로운 과제로서 노숙자, 외국 국적 시민, 가정 내 폭력 등의 인권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급붕괴, 등교거부, 은둔형 외톨이의 증대, 범죄의 저연령화 등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 지켜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하지만 특히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현장인 학교에서 인권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제도가 정부의 방침 하에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현실을 개선하여, 현상의 「공교육」만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게 아이들과 부모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민간의 배움터를 교육 사업으로서 인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인권이란 무엇인가」「권리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시민과 함께 만듭니다.
4. 지속가능한 환경을 미래에 이어가게 한다.
초목이 시들어 버린 탄자와(丹澤)의 산들이 상징하듯,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가나가와의 환경 문제는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도쿄의 베드타운으로서 도시화한 결과 우리는 편리한 생활과 바꾸어, 바다와 산이 있는 신록이 풍부한 가나가와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였고, 유해화학물질의 위협 등의 생활환경 악화를 불렀습니다. 매일 많은 소비를 하는 생활을 재검토하고, 자원이나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샐활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탈자동차사회를 목표로 하는 교통정책이나 자연에너지의 활용 등 지역에서 시작하는 지구온난화 대책이나 환경 NPO의 육성은 지금 바로 임해야만 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일본의 농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재차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생산-지역소비를 줄인 말)를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을 시민들에게 돌려줍니다. 가나가와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바꾸어 가기 위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 계획「로컬 아젠다」만들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환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안심하고 나답게 살아 갈 수 있는 복지나 커뮤니티의 올바른 모습, 일하는 방법도 포함해서 그 동네의 마땅한 모습을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5. 시민에 의한 새로운「공공」을 넓힌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 가능 인구는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며, 일본 경제의 성장 또한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사회는 다양해지며, 그에 따라 시민의 요구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비대화 된 관료 시스템은 경직되었고, 이중 삼중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행정절차는 쓸모없는「공공」서비스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민간에 의한「공공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민간 영리기업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회를 담당하는 힘을 복원하고, 시민에 의한「새로운 공공」을 넓히는 시대입니다. 가나가와에는 이미 많은 NPO가 활동하고 있고, 생활에 관련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그 자체를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금융에 의한 융자와 민간기업이나 시민에 의한 파운데이션(기금)을 넓혀감으로써 시민사업이나 시민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민과 힘을 합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는 더욱 더 풍족해지고, 그로 인해 누구나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 성차별을 없앤다.
문화적,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별의식 「젠더」는 부부 등 가족 내의 개인적 과제부터 교육, 노동, 나아가서는 사회 보장, 의료, 복지, 보건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계기로 「젠더 프리(Gender Free)」를 도입해 노동, 사회 보장의 개혁에 착수했습니다.최근, 성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 속에 언페이드 워크(unpaid work)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페이드 워크를 측정해 평가하는 것으로 「노동」의 실태를 파악해 성평등에 기초한 노동 및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하려 합니다. 남녀간 대등하게 노동을 분배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공제나 세대 단위의 연금 등 성별 역할 분업을 고정시켜 온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노동시간차 차별 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성차별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정치나 행정의 영역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 의식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책 결정 영역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성평등 사회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뿌리깊은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을 변혁시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진정한 남녀 평등사회로의 정책 형성이 중요합니다.
7. 시민에 의한 평화 네트워크를 넓힌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나가와는 미군 기지가 집중해있어, 미군 기지에 의한 공해와 사고의 위험성이 계속적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지를 강화하거나 영구화 하면 안됩니다. 90년대 UN은 「인간의 안전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시민 생활의 위험을 7 가지로 나누어 경제, 식료, 건강, 환경, 개인, 지역사회, 정치의 안전보장이 시민생활 보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군비의 증강이「안전 보장」으로 연결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안전 보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사는 권리를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또 실행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시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연 재해로부터의 안전, 음식, 복지, 교육, 가족, 환경의 안전과 미군기지로부터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 및 생활의 안전은 외부와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생기므로, 안전 보장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공개해야 합니다. 시민 스스로가 정보를 손에 넣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상호 인권을 존중하며 서로를 도와가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야" 가나가와 네트워크는?
"그것이 바로 정치야" 가나가와 네트워크는?
풀뿌리아카이브(http://blog.grasslog.net/)에 지역정당, 주민자치와 풀뿌리운동의 성공모델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관련된 자료가 있어 훑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이름만 들어왔던 가나가와 네트워크가 어떤건지 알 수 있었는데요. 가나가와 네트워크 홈페이지(정말 친절하게도 한국어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를 통해 이들의 지역정치와 자치활동에 대한 모습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참 멋지다' '이게 바로 생활정치구나' 하는 생각이 팍팍 와닿더군요.
한 순간에 불과한 권력을 잡기 위해 대선이란 큰 도박판에 목을 메고 있는 한국의 기성정당(수구보수, 진보, 여야 할 것 없이)과 정치인, 기득권 그리고 소위 국민이라 불리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기 위해 어떤 도전과 시도를 해야 할지 보여주는 가나가와 네트워크! 풀뿌리 지역운동과 지역자치 활동에 왜 희망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가나가와네트워크 한글 소개 페이지도 있다.
국내에서도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같은 지역공동체 운동과 네트워크 활동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찾아보셨으면 하네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유명한 서울 성미산마을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지리산에서 도농공동체를 꿈꾸는 분들도 있고요.
p.s 초록정치연대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가 5월 31일에 공동주최한 '풀뿌리운동과 지역정치' 포럼에서 발표된 이현주 님의 원고를 참조하세요!
- 2007년 일본 통일지방선거 가나가와네트워크 운동 체험을 중심으로
* 가나가와 네트워크(http://www.kgnet.gr.jp/)는?
1960년대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에 관련한 사람들이 그 운동의 패배에서 벗어나 사회를 바꾸는 것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사는 여성들이며, 그들을 조직하려고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미도리구에서 생활클럽 생협(당시는 미도리생협)을 시작.
생활클럽 생협의 조합원활동 중 취급했던 합성세제가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인체에도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도 가해자도 안되기 위해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말고 비누를 사용하자는 운동을 시작.
1980년 ‘합성세제 추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직접청구운동을 가나가와현 내 7개 도시(가와사키, 요코하마, 후지사와, 자마, 야마토, 에비나, 가마쿠라)에서 실시하여 22만명의 서명을 모았지만 의회에서 부결. 의회에서 시민들의 생활과제는 전혀 심의되지 않고, 남성의원들에게는 전혀 이해받지 못하는 문제임을 알게 됨.
1983년 테라다 에츠코 씨를 제1호 의원(대리인)으로 탄생시켰다. 가와사키시의원
1984년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NET) 설립
1987년 슬로건 ‘지구촌 민주주의를 목표로’ 9명 당선, 의원 14명으로
1991년 ‘생활자 선언-지구에 좋은 사람과 도시’ 18명 당선, 의원 27명으로
1995년 ‘피망정치는 필요없다’ 29명 당선, 의원 41명으로
NET 정치학교 개교
1996년 J네트(Local Network of Japan) 결성에 참가
새로운 公?共圈을 만드는 정책?제도연구회 시작
1998년 요코하마시장 선거에 무코다 에이코 씨 도전
WE21 Japan 설립 지원
1999년 ‘내가 여는 시민정치’ 28명 당선, 의원 41명으로
2001년 시민사회 챌린지기금 설립
NPO? NGO를 위한 가나가와 시민활동 스페이스 설치
의원연금 폐지활동 시작
가나가와네트워크 홈페이지
* 가나가와 네트워크 헌장(http://www.kgnet.gr.jp/kr-sum.html)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은 로컬파티(지역정당)입니다. 분권화된 현 시대에 중앙 정당이 지방 정치에 간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지역정당이 정책을 만들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야" 생활 속의 과제는 정치에 직결됩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정치에 참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 (이하 NET)은 20년 동안 활동하였고, 2005년 3월에는 「NET 헌장」을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가나가와현이라는 지역 속에서 어떤 정치를 하는가, 나아가서 기초자치체라는 작은 지역에서 어떤 ‘마을 만들기’를 하는가 라는 각각의 지역 네트 헌장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 3가지 정치 이념「시민사회를 튼튼하게 한다」
1.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
2. 생활자 정치를 추진한다.
3. 시민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 5가지 정치 활동의 원칙
4. 모금과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정치활동 및 선거에 임한다.
5. 의원과 멤버 모두 활동을 널리 공개한다.
6.「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미니 포럼을 개최한다.
7. 의원의 보수는 시민의 활동비로 한다.
8. 의원은 2기 8년으로 교대한다.
- 가나가와를 바꾸기 위한 7가지 주요 주제
9. 의회를 개혁한다.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바꿉니다」「‘정치와 돈’의 관계를 바꿉니다」
10. 분권을 추진한다.
11. 인권을 키운다.
12. 지속가능한 환경을 미래에 이어가게 한다.
13. 시민에 의한 새로운 「공공」을 넓힌다.
14. 성차별을 없앤다.
15. 시민에 의한 평화 네트워크를 넓힌다.
- 전문
石けん運動
지리적으로 도쿄에 인접하여 있는 가나가와는 일본 중공업의 중심인 케이힌 공업지대를 품고 타이쇼(大正) 쇼와(昭和)시대를 통해 일본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고도경제성장기에는 「가나가와 도민(都民)」으로 불린 주민들을 위한 베드타운 정비 등이 현 전체에 확산되어 녹지의 현저한 감소, 하천과 바다의 오염,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이 악화되어왔습니다.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의해 커뮤니티는 붕괴되고 있으며, 과도하게 밀집된 인구로 인해 공원이나 녹지도 부족합니다. 또한 고령자 시설이나 보육원이 부족해지는 등 생활 기반의 정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농지와 농업 종사자 역시 감소되어, 현 내의 음식물 자급률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그 동안 일본 경제를 지탱해왔던 중공업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아시아의 경제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케이힌 공업지대 역시 공동화되어버렸고, 그 재생은 가나가와의 정치 과제 중에서도 큰 문제로 남았습니다.
우리 중 상당수는 경제발전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가나가와로 생활터를 옮긴 이주민입니다. 이 땅에서 살림을 꾸미고, 아이들의 미래에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나가와를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식품의 안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상호 협조를 확대시킨 참가형 복지, 평화와 인권이 뿌리내린 사회, 자연 보전, 여성 사회참가의 추진 등 시민 활동이 활발한 것도 가나가와의 특징입니다.
03年統一地方選
이러한 생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꾼다는 것, 즉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시민 활동의 연장선으로서 로컬 파티(지역 정당)를 설립했습니다. 로컬 파티는 정치와 생활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어, 시민 모두가 정치에 관여하고 사회 개혁에 책임을 지는 정치를 실천합니다.우리의 로컬 파티 NET는 국가 정권을 손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참가하는 시민을 늘리고 자치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로 돕는 문화가 확대되는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에 시야를 둔 시민들의 충실한 활동이 퍼지는 민주주의가 숨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사회를 강하게 하기 위한 정치인 것입니다. 자, 당신도 함께 NET의 미래 만들기에 참가합시다!
- 3가지 정치 이념
「시민사회를 튼튼하게 한다」
16.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
17. 생활자 정치를 추진한다.
18. 시민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 5가지 정치 활동의 원칙
1. 모금과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정치활동 및 선거에 임한다.돈이 드는 선거가 이권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금과 자원봉사로 선거와 일상 활동을 합니다. 「선거에는 돈이 든다」는 상식을 바꾸어 시민·여성들이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시민들이 모금과 자원봉사로 선거를 하여, 정치 참여를 통해 시민 정치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2. 의원과 멤버 모두 활동을 널리 공개한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시민들이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의회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NET 활동을 공개,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치를 추진합니다.
3.「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미니 포럼을 개최한다. 지역의 과제는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관계자·전문가·행정직원들이 서로 지혜를 내고 그 해결책을 찾습니다. 의회만이 자치 기구가 아닙니다.더욱이 시민은 의회에 조례·제도를 제안할 수 있는 직접 청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치 기구를 확대하며, 정치 개혁을 진행시키는 첫 걸음이 미니 포럼입니다.
4. 의원 보수는 시민의 활동비로 한다. 시민과 함께 모금과 자원봉사로 의석을 획득한 NET 의원은, 보수를 개인 기부로 합니다. 그 자금을 지역네트 활동비나 연구회비, 선거 적립으로서 재배분합니다. 각 지역네트는 시민으로부터의 회비, 모금, 바자 등으로 활동비를 보충합니다.
5. 의원은 2기 8년으로 교대한다. NET 의원은 원칙적으로 2기 8년을 임기로 교대합니다. 의원을 직업으로 하지 않고 세대 교대를 추진시켜 새로운 참여를 넓힙니다. 권력과 정보를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의원이 서로 교대하여 의원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역에 의원 경험자가 많아지는 것은 시민사회를 강하게 합니다.
가나가와 지역구
- 가나가와를 바꾸기 위한 7가지 주제
1. 의회를 개혁한다.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바꿉니다」 일본의 자치체 의회에서는 의원이 수장 제안에 일방적으로 질문과 요구를 열거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의회의 입법부로서 기능은 거의 잊히고 있습니다. 자치체 의회를 입법부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 의원·시민에 의한 조례 제안에 임해, 의회를 의원들이 서로 논의하는 장소로 바꾸겠습니다.의회에 대한 제안권을 시민에게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청구는 말만 「직접」이지 수장과 의회에 대한 간접적인 제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접청구와 주민투표 제도를 연결한, 진정한 「직접 제안」으로 바꾸고, 시민들의 제안권과 결정으로의 참여를 넓힙니다. 각각의 자치체에서 만들어진「자치체의회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회로 바꾸겠습니다.
「‘정치와 돈’의 관계를 바꿉니다」현재의 정치자금규정법은, 기업·단체로부터의 기부금이나 우회 헌금 등을 가능하게 하여 중앙·지방을 불문하고 이권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 자금을 모으는 수단이 돼 버렸습니다. 정치로의 개인 기부 확대와, 정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돈」의 관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2. 분권을 추진한다.
지방분권 추진일괄법이 시행된 한편, 동시에 행정 효율을 우선한 자치체 합병 역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체의 규모를 시민 자치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가나가와에 있는 요코하마와 가와사키란 거대 정령지정도시(한국의 광역시와 비슷함)는 자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규모의 자치체입니다. 정령시내의「구」를 기초 자치체로서의「시」로 바꾸어 시민이 편하게 자치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초 자치체로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면 요코하마나 가와사키와 같은 광역자치체인「현」의 역할은 축소되어 행정이 정리됩니다. 시(市), 정(町), 촌(村)이란 명칭 구별도 정부가 자치체를 통치하는 기준이며, 시민자치에서는 필요없는 구분입니다.
3. 인권을 키운다.
고도경제성장을 거친 일본은 굶주림이 없는 풍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새로운 과제로서 노숙자, 외국 국적 시민, 가정 내 폭력 등의 인권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급붕괴, 등교거부, 은둔형 외톨이의 증대, 범죄의 저연령화 등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 지켜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하지만 특히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현장인 학교에서 인권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제도가 정부의 방침 하에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현실을 개선하여, 현상의 「공교육」만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게 아이들과 부모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민간의 배움터를 교육 사업으로서 인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인권이란 무엇인가」「권리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시민과 함께 만듭니다.
4. 지속가능한 환경을 미래에 이어가게 한다.
초목이 시들어 버린 탄자와(丹澤)의 산들이 상징하듯,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가나가와의 환경 문제는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도쿄의 베드타운으로서 도시화한 결과 우리는 편리한 생활과 바꾸어, 바다와 산이 있는 신록이 풍부한 가나가와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였고, 유해화학물질의 위협 등의 생활환경 악화를 불렀습니다. 매일 많은 소비를 하는 생활을 재검토하고, 자원이나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샐활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탈자동차사회를 목표로 하는 교통정책이나 자연에너지의 활용 등 지역에서 시작하는 지구온난화 대책이나 환경 NPO의 육성은 지금 바로 임해야만 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일본의 농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재차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생산-지역소비를 줄인 말)를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을 시민들에게 돌려줍니다. 가나가와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바꾸어 가기 위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 계획「로컬 아젠다」만들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환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안심하고 나답게 살아 갈 수 있는 복지나 커뮤니티의 올바른 모습, 일하는 방법도 포함해서 그 동네의 마땅한 모습을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5. 시민에 의한 새로운「공공」을 넓힌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 가능 인구는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며, 일본 경제의 성장 또한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사회는 다양해지며, 그에 따라 시민의 요구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비대화 된 관료 시스템은 경직되었고, 이중 삼중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행정절차는 쓸모없는「공공」서비스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민간에 의한「공공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민간 영리기업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회를 담당하는 힘을 복원하고, 시민에 의한「새로운 공공」을 넓히는 시대입니다. 가나가와에는 이미 많은 NPO가 활동하고 있고, 생활에 관련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그 자체를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금융에 의한 융자와 민간기업이나 시민에 의한 파운데이션(기금)을 넓혀감으로써 시민사업이나 시민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민과 힘을 합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는 더욱 더 풍족해지고, 그로 인해 누구나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 성차별을 없앤다.
문화적,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별의식 「젠더」는 부부 등 가족 내의 개인적 과제부터 교육, 노동, 나아가서는 사회 보장, 의료, 복지, 보건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계기로 「젠더 프리(Gender Free)」를 도입해 노동, 사회 보장의 개혁에 착수했습니다.최근, 성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 속에 언페이드 워크(unpaid work)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페이드 워크를 측정해 평가하는 것으로 「노동」의 실태를 파악해 성평등에 기초한 노동 및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하려 합니다. 남녀간 대등하게 노동을 분배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공제나 세대 단위의 연금 등 성별 역할 분업을 고정시켜 온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노동시간차 차별 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성차별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정치나 행정의 영역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 의식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책 결정 영역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성평등 사회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뿌리깊은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을 변혁시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진정한 남녀 평등사회로의 정책 형성이 중요합니다.
7. 시민에 의한 평화 네트워크를 넓힌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나가와는 미군 기지가 집중해있어, 미군 기지에 의한 공해와 사고의 위험성이 계속적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지를 강화하거나 영구화 하면 안됩니다. 90년대 UN은 「인간의 안전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시민 생활의 위험을 7 가지로 나누어 경제, 식료, 건강, 환경, 개인, 지역사회, 정치의 안전보장이 시민생활 보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군비의 증강이「안전 보장」으로 연결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안전 보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사는 권리를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또 실행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시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연 재해로부터의 안전, 음식, 복지, 교육, 가족, 환경의 안전과 미군기지로부터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 및 생활의 안전은 외부와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생기므로, 안전 보장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공개해야 합니다. 시민 스스로가 정보를 손에 넣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상호 인권을 존중하며 서로를 도와가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헌장은 2005년 3월 5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