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논산으로 동생을 보내면서 어머니 曰 아들 뒀으니 (국가를 위해) 군대에 보내는 것이 당연한데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시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하지만 대통령이 휴전선을 넘고 양성 평등이 화두되는 요즘에도 무조건 남성만 군대로, 다녀와서는 예비군으로 몇년을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할 수 없더군요. 제 소견이 옹졸하고 아량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 가산점 제도에 날을 세우고 달려드는 분들의 야속한 발언에 제 의견을 올리는 것이니 불편한 마음은 접어두시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특성의 차이는 말 그대로 특성의 차이일 뿐 능력의 차이는 아니다. 또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가 선천적으로 고정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성의 차이와 능력의 차이는 별개고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가 선천적으로 고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호주제 폐지 , 군 가산점제 폐지 등으로 인해 양성 평등 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고취되어 있다. 양성 평등이 실현되면 개개인이 성별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되어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양성 평등의 실질적인 실현은 권리에서의 양성 평등 뿐만 아니라 의무에서의 양성 평등까지도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다. 그런데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를 쟁취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데 비해 의무를 같이 부담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오히려 암묵적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이 암묵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의무의 대표적인 것이 병역의 의무이다. 요즘과 같이 사회가 급박하게 변화되고 한 달 전에는 새로운 지식이었던 것이 한 달 후에는 폐기처분되어야 할 과거의 것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2년의 세월 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는 남성은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면에서나 취업 준비의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은 사회 생활의 단절 없이 취업이나 승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더 이상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승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없고 또한 군대에서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상황엥서, 남성에게만 사회의 발전과 상관없이 도태된 상태로 2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라는 것은 역차별이나 다름없다.
물론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군대까지 가라면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 신체적 구조상의 차이와 출산이라는 사회적 의무 때문에 이중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의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고 남성의 병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국가가 처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부담할 때 남성들은 더 이상 암묵적인 남성우월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서 여성을 동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하게 될 것이고 여성 스스로도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할 때에 오히려 의식면에서나 사회적 분위기 상으로나 양성 평등이 더욱 현실화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내용의 병역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군사 훈련을 소화해 내기도 어렵고 여성 병력을 갖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국방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병력의 양보다는 병력의 질이 더 문제가 되는 현대 전투에서 여성 병력의 추가 투입은 전투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비용만 2배로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되 여성의 병역 의무는 대체 복무 양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녀의 역할은 해당 사회의 가치관이나 의식에 따라 변하고, 그러한 의식은 다시 그 사회의 시대적 특징과 환경에 따라 변한다.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오늘날 남녀 모두가 동등한 사회 운영의 주체인 만큼 국가를 지키는 주체 역시 남녀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겐 국방의 의무가 있다.
얼마전 논산으로 동생을 보내면서 어머니 曰 아들 뒀으니 (국가를 위해) 군대에 보내는 것이 당연한데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시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하지만 대통령이 휴전선을 넘고 양성 평등이 화두되는 요즘에도 무조건 남성만 군대로, 다녀와서는 예비군으로 몇년을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할 수 없더군요. 제 소견이 옹졸하고 아량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 가산점 제도에 날을 세우고 달려드는 분들의 야속한 발언에 제 의견을 올리는 것이니 불편한 마음은 접어두시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특성의 차이는 말 그대로 특성의 차이일 뿐 능력의 차이는 아니다. 또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가 선천적으로 고정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성의 차이와 능력의 차이는 별개고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가 선천적으로 고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호주제 폐지 , 군 가산점제 폐지 등으로 인해 양성 평등 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고취되어 있다. 양성 평등이 실현되면 개개인이 성별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되어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양성 평등의 실질적인 실현은 권리에서의 양성 평등 뿐만 아니라 의무에서의 양성 평등까지도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다. 그런데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를 쟁취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데 비해 의무를 같이 부담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오히려 암묵적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이 암묵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의무의 대표적인 것이 병역의 의무이다. 요즘과 같이 사회가 급박하게 변화되고 한 달 전에는 새로운 지식이었던 것이 한 달 후에는 폐기처분되어야 할 과거의 것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2년의 세월 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는 남성은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면에서나 취업 준비의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은 사회 생활의 단절 없이 취업이나 승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더 이상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승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없고 또한 군대에서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상황엥서, 남성에게만 사회의 발전과 상관없이 도태된 상태로 2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라는 것은 역차별이나 다름없다.
물론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군대까지 가라면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 신체적 구조상의 차이와 출산이라는 사회적 의무 때문에 이중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의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고 남성의 병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국가가 처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부담할 때 남성들은 더 이상 암묵적인 남성우월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서 여성을 동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하게 될 것이고 여성 스스로도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할 때에 오히려 의식면에서나 사회적 분위기 상으로나 양성 평등이 더욱 현실화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내용의 병역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군사 훈련을 소화해 내기도 어렵고 여성 병력을 갖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국방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병력의 양보다는 병력의 질이 더 문제가 되는 현대 전투에서 여성 병력의 추가 투입은 전투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비용만 2배로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되 여성의 병역 의무는 대체 복무 양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녀의 역할은 해당 사회의 가치관이나 의식에 따라 변하고, 그러한 의식은 다시 그 사회의 시대적 특징과 환경에 따라 변한다.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오늘날 남녀 모두가 동등한 사회 운영의 주체인 만큼 국가를 지키는 주체 역시 남녀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