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니

김찬기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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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이 11일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서해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헌법에는 압록강 두만강이 우리 영토선이고

따라서 남과북사이에 또 무슨 영토선이 있을수 있겠는가 라는 취지를 설명 하고자 했을것으로 추측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과북은 엄연한 다른나라다.

그것도 총부리를 겨누고있는 아직까지는 전쟁이 끝나지않고

다만 휴전중인 상태다.

 

사실상의 세계 3차대전이랄수있는 한국전쟁은1950. 6. 25일 시작되어 1953. 7.27 일 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것이다.

 

전쟁중 정전 협상은  1951. 7. 10부터 시작되어 1953. 7. 27일 종전선언으로 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회담에서 는 육상의 MDL, NLL,SLL, DMZ 만 규정하였다.

 

휴전후 1953. 8. 30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유엔군의 해군 공군이 더이상 북쪽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해상 NLL을 선포 했다.

 

NLL 북측의 바다나 공중을 북측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해야 맞을것이다.

당시에는 모든 바다와 공중을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서해 NLL은 서해 5도 와 북한 지역의 중간선을기준으로

한강 하구로 부터 12개좌표를 연결한 선이고,

동해 NLL은 지상의 MDL의 연장선으로 정했다. 

 

 

결론적으로,

동해와 서해 NLL은 남측 바다와 북측 바다의 경계선 이다.

 

동해와 서해 NLL남쪽은 대한민국 바다고,

북쪽은 북한 바다 다.

 

육지에는 MDL이있다

 

MDL의 북쪽 2km에는 NLL,

남쪽 2km에는 SLL,

NLL과 SLL사이를 DMZ,

DMZ 내에 양측의 GP가 있다

 

역시 MDL 남쪽은 대한민국 땅이고

북쪽은 북한땅 이다. 

 

즉 남과 북의 경계선이다.

 

*용어 설명 *

NNL: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SLL: Southern Limit Line, 남방한계선

MDL: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GP:Guard Post, 전방 감시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