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6일 토론회에서 문국현 후보의 말씀입니다 -------------------------------
아마 이랜드 사건 같은 걸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중소기업의 문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문제, 특히 비정규직의 아픔은 남의 아픔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기업인 유한양행과 유한 킴벌리에 몸을 담고 있고, 해외시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킴벌리 클라크의 아시아총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을 경영해왔던 제가 중소기업의 아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사회가 너무나 잘나가는 대기업에게만 관심을 갖고, 우리 국민의 93%를 대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무조건 큰 것이 좋다는 생각에 우리의 중소기업은 독일의 경쟁력에 비해 1/3 이하로, 일본에 비해서는 40%대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55%~80% 이상은 비정규직화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문제점을 전부 중소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좌절, 굉장히 큽니다. 230만명을 고용하고 있던 대기업들이 지난 10년 사이 전체적으로 고용을 40% 줄였습니다. 이제 130만 명밖에 고용하지 않는데도 국민은 신문에 있는 신입사원 모집광고만 보고 대기업이 입사 사원을 늘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대기업 인력의 40%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40대 되기 전에 직장을 나와서 자기 자녀들한테, 직장을 잃었다고 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분들은 집에서 신사복을 입고 나와서 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은 산 입구에서 옷과 신발을 갈아 신고 몇 달씩 산을 오르내리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화 되고, 2000만 명이나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농촌처럼 버리자는 사회지도층이 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님은 저희들이 하던 희망제안에 관심을 가진 몇 분 안 되는 사회 지도자입니다. 희망제안은 '중소기업을 살리자, 약자에 대한 배려를 넓히고 우리 사회를 법이 살아있는 사회로 만들자, 그리고 지도층들의 범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층의 범죄를 없애는 것이 우리 국가의 자원을 제대로 배분하는 것이고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바로잡는 길이라는 희망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동의하신 분이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우리가 생산한 상품 10만원, 미국이 생산한 상품 10만원이 있으면 미국이 생산한 상품 10만원은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것도 아니요, 환경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실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3국 근로자의 복지에 대해서, 그 분들의 좌절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구경제의 서약, 지구경제 정상회의는 1999년에, 유엔과 세계경제포럼이 다보스에서 만나 21세기를 좀 더 희망 있는 사회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계의 내놓으라 하는 기업 4,000개가 지구서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21세기 지구경제인 거버넌스를 선언했는데 한국 사람에겐 안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컨텐트가 7년이 넘도록 알려지지 않는 이 폐쇄된 사회, 비밀주의 사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양극화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사회에서 개방된 사회로, 법이 살아있는 사회로, 세계적인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지구경제서약들 중 중요한 네 가지 서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이 반부패 운동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인권입니다. 여성과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해 우리들은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도 없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권의 보호를 기업이 앞장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고 노동조합을 적으로 만드는 이 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세계의 표준과는 동 떨어졌습니다. 같은 국민에게 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간부가 아니라 해서 적으로 몰아 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근로자를 사업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경쟁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환경 보호에 기업이 앞장 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가 에너지를 10% 절약한 가운데 무려 130% 늘려 쓴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130% 늘은 것을 작년 수치로 표현하면 45조원, 대기를 오염시키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면서 지구촌 모든 시민들의 원망을 사면서 우리는 이 에너지를 수입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환경문제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의 산하를 개발이익 때문에, 아직도 개발독재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않아 전국을 부동산 투기 장소로 만들고 있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있습니다. 정치· 행정과 결합한 이들은 이 사회 서민들의 마음을 천근만근 가라앉게 만듭니다. 이들은 우리 에너지도 싸게 만들고 임대료도 올리고 집값도 올리고 중소기업을 나쁘게 하는데도, 우리는 말 뿐인 환경보호지, 온 국토를 절단 내고 사람을 경시하고 에너지를 45조씩이나 매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 낭비는 중소기업 전체에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온 젊은이들의 고용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쪽에서 낭비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의 사고율은 선진국의 3배가 넘어나면서,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산업재해가 과거의 2조에서 작년 통계로 15조원 부담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연간 직장에서 9만 5천명이 다치고 3천명이 죽어서 나갑니다. 그 개인들의 불행, 배우자와 자녀의 불행,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족이 직장에서 죽어 돌아온다면 그 기업의 생산성이 반으로 떨어지는 것 이전에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것임에도 우리 사회 지도층들은 엉뚱한 장소에 가 있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을 법으로 없앤다고 해도 이게 없어집니까.
저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 원래는 훌륭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했던 분이 이번에 그 많은 비정규직을 회사 바깥으로 몰아나가는 것은 방치했습니다. 우리들의 저 어린 근로자, 아주머니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수 회장의 고민이 뭔가. 법의 무엇이 현실과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받던 박성수 회장도 가버렸는가. 저는 박 회장만 규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못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런 옛날식 방식은 중단해야 합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21세기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우리도 뒤늦게나마 21세기로 진입해야 합니다. 빌 클린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가적 정부를 만들겠다는 선거공약을 만들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8년 있는 동안에 그런 이상한 난봉(스캔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사회에서도 용납하기 쉽지 않은 난봉꾼 기질이 있음에도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빌 클린턴 연설 뒤 전원이 기립박수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약속을 지켜서입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온 노력을 기울여서, 무려 8년 동안에 2500만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빌 클린턴은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일자리 이상의 복지가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람과 가족간의 보람을 갖게 하는 것이고 지식이 끝없이 변하는 이런 시기에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클린턴 정부와 같은 정부가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독일에는 미르켈이라는 연방 총리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분은 아예 정부 이름을 ‘창조적 정부’라고 정했습니다. “창조적 대안 마련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빈곤의 확산, 양극화의 확산,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동독 출신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 속에서 작년에 큰 성공을 한 것입니다. 독일은 미르켈 이후 무역 흑자를 무려 2100억 달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60억 달러니까, 우리보다 14배가 되는 흑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은 실업률을 사상 최저로 낮추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내가 몇 자리의 일자리를 만들었는가?’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다보스에서 “정부의 모든 관심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의 양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사람들을 위한 학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의 조직이 바뀌어야 하고 정부의 예산이 바뀌어야 하고 정부의 활동이 바뀌어야 한다. 전 세계 정치 행정 지도자들의 사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유럽 미국 국가, 일본 이런 국가보다 늦게나마 희망 있는 21세기를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IMF의 비극을 과거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바람에 지난 10년은 아마 IMF 후유증을 처리하느라고 국민적 통합을 이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국민적 관심을 세계적 희망 만들기로 만들고 창조적인 기업과 사회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업에 참여하면 쉽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850만의 비정규직을 400만으로 줄이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만 합하면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기업에게는 수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종합무역상사 지원법, 또 각종 기금과 수많은 벤처기업의 사례를 활용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준 강제로 대기업을 통해서 수출하게 함으로써 대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전체 근로자의 93%가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한테 희망 만들기, 그 사람들의 정규직화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대만 수준, 일본 수준, 궁극적으로는 독일 수준으로 올려서 그 사람들의 소득을 두 세배로 올리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화를 비롯,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수출고속도로 - 눈에 안 보이는 - 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채 안되는데 이것을 5~6% 끌어올려가는 국민적 합의와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기업을 너무 과보호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기업을 과보호하면 법이 사라지고 이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고, 그 대가는 2천만 명 중소기업의 피눈물입니다. 현재 법을 어기면서 불법 과로합니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만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실업자로 남아있습니다. 600만의 중장년층이 중소기업에 갈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800만이 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실업 상태에서도 중소기업을 못 찾아가고, 중소기업은 법을 어겨가면서도 선진국 근로자보다 30%나 일을 더 해가면서 다치고 죽어갑니다. 이 잘못된 고리를 선순환으로 바꾸어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동산과 땅 투기에 대한 환상, 부패가 같다주는 일시적 편의를 버리고 기득권은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한 정실을 버려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이 살아있게 하고, 사람이 물건이나 콘크리트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관계로 가는 깨끗하고 따뜻한 번영을, 이제 우리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학습을 현재보다 다섯 배, 열배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2,3년 이상 지속되는 일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만 바꾸는 것은 금지 되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법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것 위에 최소한 2년 이상 유지된 상시적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로 만들어서 비정규직을 처음부터 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피해 나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주용역을 중소기업에 무조건 전가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외주 용역시 기존 직원의 고용에 대해 2년 이상의 고용 보장에 대해 원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책임을 지게 해서 공급 망 전체에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같이 가게끔 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학습 기금을 설치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후계자들에게 집중적인 평생학습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정 직원들에 대한 학습기금도 확보해야 하고 대기업들은 이것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5% 학습 의무제를 제정하는 것은 선진국의 관례를 봤을 때 좋을 효과를 거두리라 기대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기업 보고서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얼마 이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중소기업의 희생과 좌절 위에 나온 것이라면 그 기업은 결코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절망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정규직화,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은 200만 젊은이들을 중소기업으로 가게끔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조적 정부, 창조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국현 후보가 눈시울을 붉힌 까닭은
문국현 후보, 비정규직 문제의 새로운 해법 토론회 中
(아래 내용한눈에 보기 눌러서 보세요^^)
-------------------- 8월 6일 토론회에서 문국현 후보의 말씀입니다 -------------------------------
아마 이랜드 사건 같은 걸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중소기업의 문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문제, 특히 비정규직의 아픔은 남의 아픔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기업인 유한양행과 유한 킴벌리에 몸을 담고 있고, 해외시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킴벌리 클라크의 아시아총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을 경영해왔던 제가 중소기업의 아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사회가 너무나 잘나가는 대기업에게만 관심을 갖고, 우리 국민의 93%를 대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무조건 큰 것이 좋다는 생각에 우리의 중소기업은 독일의 경쟁력에 비해 1/3 이하로, 일본에 비해서는 40%대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55%~80% 이상은 비정규직화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문제점을 전부 중소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좌절, 굉장히 큽니다. 230만명을 고용하고 있던 대기업들이 지난 10년 사이 전체적으로 고용을 40% 줄였습니다. 이제 130만 명밖에 고용하지 않는데도 국민은 신문에 있는 신입사원 모집광고만 보고 대기업이 입사 사원을 늘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대기업 인력의 40%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40대 되기 전에 직장을 나와서 자기 자녀들한테, 직장을 잃었다고 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분들은 집에서 신사복을 입고 나와서 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은 산 입구에서 옷과 신발을 갈아 신고 몇 달씩 산을 오르내리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화 되고, 2000만 명이나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농촌처럼 버리자는 사회지도층이 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님은 저희들이 하던 희망제안에 관심을 가진 몇 분 안 되는 사회 지도자입니다. 희망제안은 '중소기업을 살리자, 약자에 대한 배려를 넓히고 우리 사회를 법이 살아있는 사회로 만들자, 그리고 지도층들의 범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층의 범죄를 없애는 것이 우리 국가의 자원을 제대로 배분하는 것이고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바로잡는 길이라는 희망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동의하신 분이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우리가 생산한 상품 10만원, 미국이 생산한 상품 10만원이 있으면 미국이 생산한 상품 10만원은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것도 아니요, 환경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실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3국 근로자의 복지에 대해서, 그 분들의 좌절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구경제의 서약, 지구경제 정상회의는 1999년에, 유엔과 세계경제포럼이 다보스에서 만나 21세기를 좀 더 희망 있는 사회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계의 내놓으라 하는 기업 4,000개가 지구서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21세기 지구경제인 거버넌스를 선언했는데 한국 사람에겐 안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컨텐트가 7년이 넘도록 알려지지 않는 이 폐쇄된 사회, 비밀주의 사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양극화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사회에서 개방된 사회로, 법이 살아있는 사회로, 세계적인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지구경제서약들 중 중요한 네 가지 서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이 반부패 운동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인권입니다. 여성과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해 우리들은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도 없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권의 보호를 기업이 앞장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고 노동조합을 적으로 만드는 이 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세계의 표준과는 동 떨어졌습니다. 같은 국민에게 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간부가 아니라 해서 적으로 몰아 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근로자를 사업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경쟁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환경 보호에 기업이 앞장 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가 에너지를 10% 절약한 가운데 무려 130% 늘려 쓴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130% 늘은 것을 작년 수치로 표현하면 45조원, 대기를 오염시키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면서 지구촌 모든 시민들의 원망을 사면서 우리는 이 에너지를 수입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환경문제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의 산하를 개발이익 때문에, 아직도 개발독재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않아 전국을 부동산 투기 장소로 만들고 있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있습니다. 정치· 행정과 결합한 이들은 이 사회 서민들의 마음을 천근만근 가라앉게 만듭니다. 이들은 우리 에너지도 싸게 만들고 임대료도 올리고 집값도 올리고 중소기업을 나쁘게 하는데도, 우리는 말 뿐인 환경보호지, 온 국토를 절단 내고 사람을 경시하고 에너지를 45조씩이나 매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 낭비는 중소기업 전체에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온 젊은이들의 고용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쪽에서 낭비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의 사고율은 선진국의 3배가 넘어나면서,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산업재해가 과거의 2조에서 작년 통계로 15조원 부담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연간 직장에서 9만 5천명이 다치고 3천명이 죽어서 나갑니다. 그 개인들의 불행, 배우자와 자녀의 불행,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족이 직장에서 죽어 돌아온다면 그 기업의 생산성이 반으로 떨어지는 것 이전에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것임에도 우리 사회 지도층들은 엉뚱한 장소에 가 있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을 법으로 없앤다고 해도 이게 없어집니까.
저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 원래는 훌륭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했던 분이 이번에 그 많은 비정규직을 회사 바깥으로 몰아나가는 것은 방치했습니다. 우리들의 저 어린 근로자, 아주머니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수 회장의 고민이 뭔가. 법의 무엇이 현실과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받던 박성수 회장도 가버렸는가. 저는 박 회장만 규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못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런 옛날식 방식은 중단해야 합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21세기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우리도 뒤늦게나마 21세기로 진입해야 합니다. 빌 클린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가적 정부를 만들겠다는 선거공약을 만들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8년 있는 동안에 그런 이상한 난봉(스캔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사회에서도 용납하기 쉽지 않은 난봉꾼 기질이 있음에도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빌 클린턴 연설 뒤 전원이 기립박수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약속을 지켜서입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온 노력을 기울여서, 무려 8년 동안에 2500만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빌 클린턴은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일자리 이상의 복지가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람과 가족간의 보람을 갖게 하는 것이고 지식이 끝없이 변하는 이런 시기에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클린턴 정부와 같은 정부가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독일에는 미르켈이라는 연방 총리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분은 아예 정부 이름을 ‘창조적 정부’라고 정했습니다. “창조적 대안 마련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빈곤의 확산, 양극화의 확산,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동독 출신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 속에서 작년에 큰 성공을 한 것입니다. 독일은 미르켈 이후 무역 흑자를 무려 2100억 달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60억 달러니까, 우리보다 14배가 되는 흑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은 실업률을 사상 최저로 낮추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내가 몇 자리의 일자리를 만들었는가?’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다보스에서 “정부의 모든 관심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의 양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사람들을 위한 학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의 조직이 바뀌어야 하고 정부의 예산이 바뀌어야 하고 정부의 활동이 바뀌어야 한다. 전 세계 정치 행정 지도자들의 사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유럽 미국 국가, 일본 이런 국가보다 늦게나마 희망 있는 21세기를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IMF의 비극을 과거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바람에 지난 10년은 아마 IMF 후유증을 처리하느라고 국민적 통합을 이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국민적 관심을 세계적 희망 만들기로 만들고 창조적인 기업과 사회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업에 참여하면 쉽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850만의 비정규직을 400만으로 줄이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만 합하면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기업에게는 수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종합무역상사 지원법, 또 각종 기금과 수많은 벤처기업의 사례를 활용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준 강제로 대기업을 통해서 수출하게 함으로써 대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전체 근로자의 93%가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한테 희망 만들기, 그 사람들의 정규직화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대만 수준, 일본 수준, 궁극적으로는 독일 수준으로 올려서 그 사람들의 소득을 두 세배로 올리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화를 비롯,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수출고속도로 - 눈에 안 보이는 - 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채 안되는데 이것을 5~6% 끌어올려가는 국민적 합의와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기업을 너무 과보호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기업을 과보호하면 법이 사라지고 이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고, 그 대가는 2천만 명 중소기업의 피눈물입니다. 현재 법을 어기면서 불법 과로합니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만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실업자로 남아있습니다. 600만의 중장년층이 중소기업에 갈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800만이 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실업 상태에서도 중소기업을 못 찾아가고, 중소기업은 법을 어겨가면서도 선진국 근로자보다 30%나 일을 더 해가면서 다치고 죽어갑니다. 이 잘못된 고리를 선순환으로 바꾸어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동산과 땅 투기에 대한 환상, 부패가 같다주는 일시적 편의를 버리고 기득권은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한 정실을 버려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이 살아있게 하고, 사람이 물건이나 콘크리트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관계로 가는 깨끗하고 따뜻한 번영을, 이제 우리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학습을 현재보다 다섯 배, 열배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2,3년 이상 지속되는 일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만 바꾸는 것은 금지 되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법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것 위에 최소한 2년 이상 유지된 상시적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로 만들어서 비정규직을 처음부터 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피해 나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주용역을 중소기업에 무조건 전가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외주 용역시 기존 직원의 고용에 대해 2년 이상의 고용 보장에 대해 원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책임을 지게 해서 공급 망 전체에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같이 가게끔 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학습 기금을 설치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후계자들에게 집중적인 평생학습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정 직원들에 대한 학습기금도 확보해야 하고 대기업들은 이것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5% 학습 의무제를 제정하는 것은 선진국의 관례를 봤을 때 좋을 효과를 거두리라 기대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기업 보고서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얼마 이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중소기업의 희생과 좌절 위에 나온 것이라면 그 기업은 결코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절망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정규직화,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은 200만 젊은이들을 중소기업으로 가게끔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조적 정부, 창조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8월6일 희망토론 발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