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7일)에 받아본 액트온(ActOn) 계간지를 출퇴근길에 읽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해서 란 꼭지를 읽고 있는데, 한-미FTA와 달리 소리소문 없이 조용하게 진행 중인 한-EU FTA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FTA와 신자유주의 숭배자들이 내세운 '샌드위치 위기론'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한 EU FTA, 샌드위치 위기를 향한 폭주 / 서준섭 민주노동당 연구원)
최근 삼성 전직간부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나고 있는 '삼성공화국'의 부정부패와 전방위 로비와 불법을 뒤에서 직접 지시해 온 이건희 삼성회장이 '한국경제가 중국과 일본에 끼어 위기에 처해있다'는 취지에서 설파한 '샌드위치 위기론'을 앵무새처럼 되뇌며 보수언론과 지식인들이 어떻게 담론화 시키고, 삼성(이건희 사단) 등 수출대기업만 살아남게 되는 신자유주의의 표상인 FTA협상 체결을 기정사실화 했는지, 그 명쾌한 해석과 지적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5대 수출품목, 즉 대기업 생산품 중 핸드폰과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득권의 과잉대표'인 삼성의 경우, 어느 나라와 FTA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에, 세계 200여 개국을 위에서 짓누르는 거대한 빵덩이(블록경제)인 미국과 EU와의 FTA 협정 찬성과 숭배의 근거가 된 괴기스런 '샌드위치 위기론'을 만들어내 자신들의 입지와 이익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정희 시대의 수출주도 경제 성장정책, 중공업 중심의 대기업 육성의 결과가 국가경제 전체보다는 대기업의 이익 확대를 위한 정책결정구조를 낳았고, 결국 지금의 무자비한 FTA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형적인 산업구조와 국가경제에 책임지지도 않고, 그다지 고용도 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을 여전히 착취하고, 국내 소비자를 수출용 테스트 베드로 이용하는 대기업이 자신의 공화국 실현을 위해 국가권한을 축소(공격적 규제완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아무튼 삼성공화국의 바다(검찰, 대학, 언론, 정계, 재개 모두...)에서 달콤한 사료(돈)로 양식된 '삼성 찌질이'와 FTA 만능을 외치는 시장만능주의자들(참여정부, 한나라당, 수구꼴통, 철밥통 관료 등)에게, 위 글을 보여주고 싶어서(블로그 퍼나르기) 액트온 웹진(http://webzine.jinbo.net/)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6호가 나왔더군요.
웹진
웹진에는 기성미디어나 포탈과 특정 메타사이트가 장악한 주류(주류. 비주류란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ㅡㅡ::) 인터넷, 블로고스피어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거나, 정말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지만 제대로 공론화 되지 못하는 이야기들,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하고 컴퓨터를 끄고 행동과 실천을 하게하는 따끈따끈한 이야기들과 사람들(블로거)로 가득합니다. 최근호에는 인터넷과 UCC를 장악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버린 환각제와 같은, 원더걸스의 텔미열풍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문제의식도 엿볼 수 있습니다. 웹진을 발행하는 정보운동 액트온(http://act.jinbo.net/) 홈페이지에서는 표현의 자유/감시와 프라이버시/인터넷 거버넌스/정보공유/정보접근권/정보사회와 인권/인권일반 등에 대한 자료와 관련 주제에 대한 블로거들의 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몇몇에 의해 지배당하고, 짜인 틀에 박힌 답답한 인터넷과 블로그 세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를 맛보고 싶은 분들에게 권합니다.
정부는 행정 효율을 꾀하기 위해, 시장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보 사회는 지금과 다른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 사회에서도 세계인권선언과 법률이 말하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정보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계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보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정보 공유의 권리, 접근권입니다. 이 권리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시장 주도의 정보화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모이면 정보화가 우리 시대 민중을 위한 것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실천이 필요니다.
[괜찮은웹진]발랄한 정보운동 액트온(ActOn)
지난 수요일(7일)에 받아본 액트온(ActOn) 계간지를 출퇴근길에 읽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해서 란 꼭지를 읽고 있는데, 한-미FTA와 달리 소리소문 없이 조용하게 진행 중인 한-EU FTA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FTA와 신자유주의 숭배자들이 내세운 '샌드위치 위기론'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한 EU FTA, 샌드위치 위기를 향한 폭주 / 서준섭 민주노동당 연구원)
특히 한국의 주력 5대 수출품목, 즉 대기업 생산품 중 핸드폰과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득권의 과잉대표'인 삼성의 경우, 어느 나라와 FTA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에, 세계 200여 개국을 위에서 짓누르는 거대한 빵덩이(블록경제)인 미국과 EU와의 FTA 협정 찬성과 숭배의 근거가 된 괴기스런 '샌드위치 위기론'을 만들어내 자신들의 입지와 이익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정희 시대의 수출주도 경제 성장정책, 중공업 중심의 대기업 육성의 결과가 국가경제 전체보다는 대기업의 이익 확대를 위한 정책결정구조를 낳았고, 결국 지금의 무자비한 FTA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형적인 산업구조와 국가경제에 책임지지도 않고, 그다지 고용도 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을 여전히 착취하고, 국내 소비자를 수출용 테스트 베드로 이용하는 대기업이 자신의 공화국 실현을 위해 국가권한을 축소(공격적 규제완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아무튼 삼성공화국의 바다(검찰, 대학, 언론, 정계, 재개 모두...)에서 달콤한 사료(돈)로 양식된 '삼성 찌질이'와 FTA 만능을 외치는 시장만능주의자들(참여정부, 한나라당, 수구꼴통, 철밥통 관료 등)에게, 위 글을 보여주고 싶어서(블로그 퍼나르기) 액트온 웹진(http://webzine.jinbo.net/)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6호가 나왔더군요.
웹진
웹진에는 기성미디어나 포탈과 특정 메타사이트가 장악한 주류(주류. 비주류란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ㅡㅡ::) 인터넷, 블로고스피어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거나, 정말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지만 제대로 공론화 되지 못하는 이야기들,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하고 컴퓨터를 끄고 행동과 실천을 하게하는 따끈따끈한 이야기들과 사람들(블로거)로 가득합니다. 최근호에는 인터넷과 UCC를 장악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버린 환각제와 같은, 원더걸스의 텔미열풍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문제의식도 엿볼 수 있습니다. 웹진을 발행하는 정보운동 액트온(http://act.jinbo.net/) 홈페이지에서는 표현의 자유/감시와 프라이버시/인터넷 거버넌스/정보공유/정보접근권/정보사회와 인권/인권일반 등에 대한 자료와 관련 주제에 대한 블로거들의 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몇몇에 의해 지배당하고, 짜인 틀에 박힌 답답한 인터넷과 블로그 세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를 맛보고 싶은 분들에게 권합니다.
* 2007년 11월호
- 사이버페미니즘 연재 > 5. 웹에서의 여성주의 담론
- UCC에 대한 유(무)의미한 수다
- UCC의 감동, 원더걸스를 넘어서자
- 상업적 UCC사이트에서 UCC를 구해내자!
- 쇼 곱하기 쇼를 넘어
- Right or Not, 포털사이트 광고 차단
* 정보인권이란? / 출처 : 정보운동 액트온 자료위키
정보 사회에서도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 효율을 꾀하기 위해, 시장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보 사회는 지금과 다른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 사회에서도 세계인권선언과 법률이 말하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정보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계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보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정보 공유의 권리, 접근권입니다. 이 권리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시장 주도의 정보화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모이면 정보화가 우리 시대 민중을 위한 것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실천이 필요니다.
* 제국과 자본에게 온 생명과 삶 팔아먹는 한-미, 한-EU FTA 반대한다! *
* 신자유주의 FTA 찬양하는 언론, 포털은 각성하라! *
* 값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 강요하지 마라! *
* 괴물 '롯데'에게 인천 계양산을 빼앗길 순 없다! NO Golf, NO 롯데! *
* 시민운동마저 외면한 을 살려주세요! *
* 네티즌과 블로거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