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의 포털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해서 댓글관련 정책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음을 넘어서 울화병이 치밀정도로 무엇하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실제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과거에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지만..정말로 국민의 참정권침해는 물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항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도대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을 공표]라는 개념은 어디까지인지 전혀 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후보자 개개인들이 내뱉는 허위사실과 비방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일반 네티즌들이 이들의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설사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더라도..국민들의 수준은 그것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인식의 수준에 도달해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히려 후보자 개개인들이 국민들의 인식의 수준에 뒤떨어지는 인식의 수준과 무조건 시간만 끌면된다는 식으로 갖은 의혹에 대하여 버티기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거나 근거도 없는 왜곡된 사실들을 공공연하게 내뱉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는 도대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미디어다음 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정치관련 뉴스에 대한 댓글을 '청치토론장가기'라는 코너를 별도로 신설하여 정치관련 댓글의 완전 '댓글통폐합'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곳 정치토론장에서는 개인의 낙서만 있을 뿐 생산적인 토론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개이버]라고 비아냥을 두면서 재미없는 포탈에서 재미있는 포탈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청와대의 새로운 취재지원시스템에 대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편안히 앉아서 주는 보도자료만을 토대로 기사를 쓰던 천편일률적인 기사를 쓰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긴것에 대한 반발심리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이른바 개혁적인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경향, 한겨레, 오마이뉴스 조차도 이러한 융단폭격에 가담하기는 하지만 독자, 네티즌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형국입니다.
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현상입니까?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은 제 각기 나름대로 각자의 인식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자의 호불호가 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주장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꼭 정책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어 이명박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재직시절에 이른 바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동영상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정책적인 행위가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의 발로로 나타난 비정책적인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비기독교인들은 그의 그 비정책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고, 다른 정책이 좋아도 그 비정책적 행위때문에 투표를 안하거나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그러한 비정책적인 행위에 대한 비정책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비방행위'라고 매도하면서 선거법위반을 들먹이면서 자유스러운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기는 커녕 '주는 대로 처 먹고, 밟는대로 밟히면서 살어'라고 하는 독재정권의 논리가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의 포털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해서 댓글관련 정책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음을 넘어서 울화병이 치밀정도로 무엇하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실제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과거에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지만..정말로 국민의 참정권침해는 물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항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도대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을 공표]라는 개념은 어디까지인지 전혀 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후보자 개개인들이 내뱉는 허위사실과 비방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일반 네티즌들이 이들의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설사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더라도..국민들의 수준은 그것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인식의 수준에 도달해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히려 후보자 개개인들이 국민들의 인식의 수준에 뒤떨어지는 인식의 수준과 무조건 시간만 끌면된다는 식으로 갖은 의혹에 대하여 버티기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거나 근거도 없는 왜곡된 사실들을 공공연하게 내뱉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는 도대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미디어다음 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정치관련 뉴스에 대한 댓글을 '청치토론장가기'라는 코너를 별도로 신설하여 정치관련 댓글의 완전 '댓글통폐합'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곳 정치토론장에서는 개인의 낙서만 있을 뿐 생산적인 토론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개이버]라고 비아냥을 두면서 재미없는 포탈에서 재미있는 포탈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청와대의 새로운 취재지원시스템에 대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편안히 앉아서 주는 보도자료만을 토대로 기사를 쓰던 천편일률적인 기사를 쓰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긴것에 대한 반발심리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이른바 개혁적인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경향, 한겨레, 오마이뉴스 조차도 이러한 융단폭격에 가담하기는 하지만 독자, 네티즌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형국입니다.
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현상입니까?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은 제 각기 나름대로 각자의 인식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자의 호불호가 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주장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꼭 정책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어 이명박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재직시절에 이른 바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동영상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정책적인 행위가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의 발로로 나타난 비정책적인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비기독교인들은 그의 그 비정책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고, 다른 정책이 좋아도 그 비정책적 행위때문에 투표를 안하거나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그러한 비정책적인 행위에 대한 비정책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비방행위'라고 매도하면서 선거법위반을 들먹이면서 자유스러운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기는 커녕 '주는 대로 처 먹고, 밟는대로 밟히면서 살어'라고 하는 독재정권의 논리가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러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