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한국은 지난 1991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경제.사회.문화 위원회"에서 홍콩의 차별 금지법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누락한 것에 대한 경고에 동의한 적도 있고, 성적 지향에 의한 인권 차별의 금지 권고에 지지 서명도 했었다고 한다. 특히 제 4차 유엔 인권 이사회 회의에서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있었는데,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편협함의 특별 보고관과 소수자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전문가는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별 금지법의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차별저지긴급행동 배너달기에 동참합시다!
차별저지긴급행동 배너달기에 동참합시다!
'차별금지' 쏙 뺀 차별금지법!
'차별없는 세상'을 바라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학교 진학, 직장 취업 등 일상속에서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강요 당하는 나와 내 가족, 이웃, 친구들이 모두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작은 염원이었던...
차별금지법...(관련자료 보기-클릭!)
국제협약과 조약, 국제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달라 했던 것인데....
주요 7개 조항을 삭제해 버리다니...
앙꼬 없는 찐빵 아닌가?
아예 삭제된 7개 조항(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당연시하고 국가가 나서서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퉷!
이럴 바에야 그냥 집어치워라!
차별 양산하는 '차별금지법' 그냥 폐기해 버려라!
사진 출처 :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 관련 글 :
- 법 만들어 차별 금지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낀 단추'
-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에 한국사회에서 매매되고 고립된 장애인
- 정말 위험한건 고장난 휠체어리프트가 아니라 차별과 편견!
- 휠체어를 어디로 가야하나?
- 시각장애인의 생명길 점자블록 가로막는 지하철역 임대시설
나라 밖에선 인권국가인 척...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발로 차버린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법 만드니만 못한 꼴이 되었다. 비정규직악법 이후 또다시 차별조장악법을 만들라고, 성적 소수자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재계와 보수기독단체들을 대변한 정부가 애쓰고 있다.
나라 밖에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정부가 적극적인 것처럼 폼을 잡더니, 나라 안에서는 자본가들과 광신자들의 말에 놀아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아주 난도질하고 있다. 차별하는 것이 무슨 벼슬이라도, 신의 가르침이라도 되는 양 저러고들 있다.
사진 출처 :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관련해 뉴역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8개 지역 사무소에서 약 2000여명의 전문가가 일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 6일, 대한민국 국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국회는 법무부가 차별 금지 법안에서 누락시킨 차별 보호 범주들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차별금지를 지지,연대하는 일본 인권단체들도 한국의 차별금지법(안) 축소에 "당초 법안에 대해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야 말로 엄연히 차별이 존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항의하고 있다고 한다.
* 각국 인권단체에서 보내온 연대성명서 보기
* [공동성명서]7개 항목이 삭제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전면 거부한다!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http://www.lgbtact.org/
차별을 대물림 하지 마라!
하여간 만성적인 사회적 차별로 인해 고통, 소외받는 사회적약자와 소외자들이 바라는...
더이상 차별을 대물림 하지 마라! 올바르고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바란다!
그것이 아니면 당장 집어치워라!
차별은 남의 일이 아니라,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문제다.
한 칼럼리스트의 말을 '차별조장법'을 법제화하려는 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차별은 권리가 아니다. 당신의 가족이 중요하고 당신의 사랑이 중요하다면, 그들의 삶도, 그들의 가족도, 그들의 사랑도 중요하다. 생색내기식 차별 금지 법안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차별 금지 법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