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얼마남지 않앗습니다...

한상우2007.11.18
조회70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앗다...

차후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순간인데...

이 때 우리의 하나하나의 투표용지에 의해 지도자가 결정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것인지가 결정된다...

 

근데 개인적으론 차기 대통령은 없는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주력하는 대통령이 나왓으면 한다

즉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치중하는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을 보라 국민들 대다수 사는 수준을 보라 놀랍지 아니한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햇던... 이젠 국민 생활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졋다

핸드폰보급율도 세계 1위... 더구나 기능좋은 최신 핸드폰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고..

노트북, 데스크탑, 디카 정말 갈수록 일취월장 기능이 향상되는 전자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갑부, 졸부 등 부자 즉, 한국사회, 경제계에 상위를 점하시는 분들꼐서는...

14만원짜리 지우개, 30만원짜리 헤르메스 필통, 연필 한벌에 몇십만원하는

빈폴티 등등 하도 돈이 많이 남아도시고 싸이고 넘쳐서 그 돈을 주체못해

아주 소비에 거액을 뿌리고 다니시는 시대가 도래햇다...

 

그러면서도 강남 아줌마들은  또 엄청 치졸하고 찌~ 질한 세테크에 너무 매달리셔서

자신들의 남편이 직장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옴에도 불구하고

 

한달 20~30만원하는 잘사니까 자기들 뭐 보석사고 희한야리한거 두르고 사재고.. 쇼핑하는거에 비하면 쥐뿔도 안되는 "지방세" 하나 내는건 아까워서 국세청에 항의하고 종부세도 쬐~ 끔만 비싸게 나오면  고건 또 그렇게 치가 떨려서 세금 많다고 정부에 항의하고.. 아주 열심히들 사시는 이런 시대이다.

 

(예전 동아일보에 나옴, 보다가 신문 찢엇음.. 치가 떨려서...)

즉.. 우리나라의 아주 고귀하다고 자부하는 중,상류층들은...

자신들의 권리만 생각하고 의무(세금)은 배아프고 기피하는 그런 형편이다...

(즉 자기 사치하고 뿌릴 돈은 잇고 불우이웃에게는 1원한푼 주는건 곧 패가망신이라고 생각함)

 

부모들께서도  그려하니와 잘사는 집 자식들 조차도 소비행태가 제대로(?) 잡혀서...

학교나 구세군 이런데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좀 하라그러면 꼴랑 100원 500원도 아까워

하면서 방과후 친구들끼리 모여서 구찌, 샤넬, 루이뷔통가서 몇십, 몇백만원을

아까운줄 모르고 쏟아붓는 그야말로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소비를 하고 있다..

 

이제는 그런 중, 상류층들을 더욱 압박하고 저~ 하층민(본인도 못사는편)들을 일정 수준까지 돌봐주고 이끌어야 할 시대가 온것 같다

성장은 이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제는 성장은 조금 늦춰도 큰 국가적 해악이 도래하진 않는다 그렇다고 성장을 하지 말라는것은 아니며 필수적인 성장은 하되...

이젠 분배에 신경을 더 써서 이 사회의 하층민들을

구제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위에 써놓은 것도 그렇고 툭 까놓고 우리나라 사는 수준만 놓고보면...

선진국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한국, 중, 상류층 또한 소비행태나 갖춰놓고

사는 거 보면 서구의 부자들에게 절대 뒤지지않는... 아니 더하시지...

 

차기 대통령 후보는... 우선

종부세와 또한 재산세 등을 손을 보아서 특히 재산세는

'누진세율' 법칙을 철저히 적용 재산 많은 사람에겐 많이걷고 적은 사람에겐 적게 걷는

거에 충실해야 하며..

 

아울러 현 정부가 높여놓은 유류값도 인하시켜 자영업, 등 서민들이 장사하는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며 정히 세금을 받으려거든

고급 외제차나 명품차를 가진 사람들에겐 자동차세를 좀더 비싸게 메기는 그런 방안으로 전환해야 하며

 

구찌, 샤넬, 루이뷔통 등 사치성 조장품과 해외기업들만 배불려주는 그런 프랑스, 외국 브랜드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완전 퇴출이 바람직하겟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매장서 구매하는 사람들에겐 그에 합당한 비싼 물건세를 매겨서 세원을 충당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 사람들이 항의하면 이렇게 말하면 아무소리 못할 것이다

 

"아니 당신들은 이런 응? 보통 물건조차 돈이 썩어 남아돌아서 비싼매장에 와서 돈을 뿌리면서 아까운줄 모르고 사면서 세금 좀 내라 그러면 그돈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차기 후보는 대한민국의 상대적 박탈감해소는 물론이고

가난,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정책 즉 "결혼법"을 제정하여

가난, 빈곤한 가정이 계속 대를 이어 번식을 하는 최악의 사태를 제재하여야 한다

(본인은 참고로 가난대물림을 끊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바로

나와같은 없는 자들의 결혼 제재에 의한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능력조차 안되는 사람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대를 이어야 계속 그 가난이 되풀이된다...)

 

이를 테면 결혼을 앞둔, 남자들을 대상으로 현 직업조사, 앞으로 얼마나 더 벌수 있는가,

학력은 어느정도 가령 4인가족을 꾸린다면 4인가족이 살기위한 한달 최저금액은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현 148만원정도로 알고잇음)

등을 고려하여 그야말로 결혼 할 수 있는 가정을 꾸릴수 있는 기본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한해서 결혼과 자식의 번식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교육 확대, 공교육 확대, 저변화 와 사교육비의 최소화를 시켜

학부모들이 더이상 허리가 휘어지는 그런 사태도 없게 해야 하며,

20대 청년 백수들을 구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으로 강구하여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여

젊으면서 아깝게 능력발휘를 못하고 썩히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난 이런 후보를 원한다 이런 후보야만이 대한민국의 평준화, 복지, 교육, 사회 면에서

효과적인 정치를 할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의 이상 후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