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사교육 이상 과열, 공교육 붕괴, 기초 학문의 몰락 등 심각한 교육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서열화 된 대학구조에 있습니다. 대학이 서열화 되어 이른바 상위권 대학 졸업장이 안정적인 고소득 직장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전락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또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금민의 교육정책은 서열화 된 대학 구조를 깨고 취업 준비 학원으로 전락한 대학을 개혁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와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단일한 국립대학교/대학원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국립대학교의 지역 캠퍼스로 전환시키고, 각 대학을 지역의 특성과 학문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특정 학문 전문대학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사, 법률가 등의 실용 전문 인력은 전문대학원 과정에서 배출하여 특정 학과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역할은 인재 양성에 있음을 분명히 하여 그에 걸맞은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절대평가방식의 졸업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하여 학력의 질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공립 대학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GDP의 1.1%) 이상 확보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줄이며, 교수 임용 제도를 개혁해 수준 높은 교원을 확보하는 등 대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서열화구조를 깨트리고 보다 질 높은 대학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가. 서울대학교와 국공립대학교를 ‘단일 국립대학교/대학원’으로 통합
서울을 비롯한 지역의 국공립대학교는 단일 국립대학교의 지역 캠퍼스로 재편
- 지역 캠퍼스는 지역의 특성과 학문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특정 학문 전문대학으로 육성
- 지역 캠퍼스는 전문 학문의 학사(대학)과정과 석사/박사(대학원)과정을 운영
- 경영 전문가, 의사, 약사, 법률가, 교사(중등 교원) 등의 전문 인력을 위한 학부 과정은 폐지하고 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양성
- 단일 국립대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사립대학까지 점차 확대하여 대학 사회의 전반적 재편을 모색
나. 단일 국립대학교의 학생 선발과 학사 관리를 통합하고 대학 교육의 상향평준화 달성
단일 국립대학교의 입학 전형은 통합 전형으로 실시
- 입학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계열(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별 전문 평가로 최종 선발
- 계열 전문 평가의 수준은 중등교육 과정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전문 평가 감정단을 운영
학사 과정을 새롭게 재편하여 고등교육을 양질화
- 학부 과정은 기본 교양(1년), 계열 기초 교양(1년), 전공(2년)
다른 지역의 캠퍼스와 수업을 교류하고, 교원은 순환 근무를 실시하며, 다른 캠퍼스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졸업생에게는 캠퍼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국립대학 학위 수여
- 학사 과정의 경우, 이수 학력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 평가 방식의 졸업 자격시험 실시
사회적 약자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조치(affirmative action)’에 따른 30% 할당제 도입
[평가] 전체적으로 저의 공약과 비슷하지만 대학교육의 양질화에 대한 방안이 없어 하향평준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주요 공약] 국립대 공동학위제, 지방대학발전특별법, 기회균등선발제(대학원, 법학․의학 대학원, 교수 임용)
[평가]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은 문국현 후보 식의 국가균형발전론입니다.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이 정도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본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또한 문 후보님의 교육공약은 국립대 공동학위를 주장하는데 서울대가 빠져 있어 앙꼬 없는 찐빵 같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주요 공약] 수능폐지와 대입자격시험도입, 입시전형은 내신으로, 대학 특성화
[평가] 공약의 실현할 구체적 방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약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주요 공약] 대학 자율화(교육부 개입 반대), 취업률과 연동한 대학 재정 지원
[평가] 대학 자율화는 본고사 대비용 사교육 시장 확대를 불러옵니다. 또한 취업률과 연동한 대학 재정 지원 정책은 대학을 취업 준비 학원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큽니다.
국립대 단일화 / 수능폐지
입시지옥과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립대 단일화 /
대학입시체계 개편(수능폐지)
- 금민 한국사회당 후보 교육공약
우리 사회에는 사교육 이상 과열, 공교육 붕괴, 기초 학문의 몰락 등 심각한 교육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서열화 된 대학구조에 있습니다. 대학이 서열화 되어 이른바 상위권 대학 졸업장이 안정적인 고소득 직장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전락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또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금민의 교육정책은 서열화 된 대학 구조를 깨고 취업 준비 학원으로 전락한 대학을 개혁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와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단일한 국립대학교/대학원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국립대학교의 지역 캠퍼스로 전환시키고, 각 대학을 지역의 특성과 학문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특정 학문 전문대학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사, 법률가 등의 실용 전문 인력은 전문대학원 과정에서 배출하여 특정 학과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역할은 인재 양성에 있음을 분명히 하여 그에 걸맞은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절대평가방식의 졸업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하여 학력의 질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공립 대학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GDP의 1.1%) 이상 확보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줄이며, 교수 임용 제도를 개혁해 수준 높은 교원을 확보하는 등 대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서열화구조를 깨트리고 보다 질 높은 대학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가. 서울대학교와 국공립대학교를 ‘단일 국립대학교/대학원’으로 통합
서울을 비롯한 지역의 국공립대학교는 단일 국립대학교의 지역 캠퍼스로 재편
- 지역 캠퍼스는 지역의 특성과 학문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특정 학문 전문대학으로 육성
- 지역 캠퍼스는 전문 학문의 학사(대학)과정과 석사/박사(대학원)과정을 운영
- 경영 전문가, 의사, 약사, 법률가, 교사(중등 교원) 등의 전문 인력을 위한 학부 과정은 폐지하고 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양성
- 단일 국립대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사립대학까지 점차 확대하여 대학 사회의 전반적 재편을 모색
나. 단일 국립대학교의 학생 선발과 학사 관리를 통합하고 대학 교육의 상향평준화 달성
단일 국립대학교의 입학 전형은 통합 전형으로 실시
- 입학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계열(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별 전문 평가로 최종 선발
- 계열 전문 평가의 수준은 중등교육 과정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전문 평가 감정단을 운영
학사 과정을 새롭게 재편하여 고등교육을 양질화
- 학부 과정은 기본 교양(1년), 계열 기초 교양(1년), 전공(2년)
다른 지역의 캠퍼스와 수업을 교류하고, 교원은 순환 근무를 실시하며, 다른 캠퍼스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졸업생에게는 캠퍼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국립대학 학위 수여
- 학사 과정의 경우, 이수 학력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 평가 방식의 졸업 자격시험 실시
사회적 약자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조치(affirmative action)’에 따른 30% 할당제 도입
다.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입학자격시험’으로 전환
‘입학자격시험’은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합격과 불합격 여부만 판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주요 공약] 국공립대학 네트워크(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부실 사립대 국공립화, 국공립대 무상교육, 대학등록금상한제
[평가] 전체적으로 저의 공약과 비슷하지만 대학교육의 양질화에 대한 방안이 없어 하향평준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주요 공약] 국립대 공동학위제, 지방대학발전특별법, 기회균등선발제(대학원, 법학․의학 대학원, 교수 임용)
[평가]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은 문국현 후보 식의 국가균형발전론입니다.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이 정도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본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또한 문 후보님의 교육공약은 국립대 공동학위를 주장하는데 서울대가 빠져 있어 앙꼬 없는 찐빵 같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주요 공약] 수능폐지와 대입자격시험도입, 입시전형은 내신으로, 대학 특성화
[평가] 공약의 실현할 구체적 방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약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주요 공약] 대학 자율화(교육부 개입 반대), 취업률과 연동한 대학 재정 지원
[평가] 대학 자율화는 본고사 대비용 사교육 시장 확대를 불러옵니다. 또한 취업률과 연동한 대학 재정 지원 정책은 대학을 취업 준비 학원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