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인터넷 접수를 통해 1년(12분기)중 자신이 신청한 1~2개월씩을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하나, 군역을 치르기 싫은 사람은
그만큼에 합당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각 개인의 재산기준에 기준한 누진세)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면제여야 합니다.
*여기서 장점은 연예인이나 돈이 많은 재산가의 경우 엄청난 양의 세금을 걷어들일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도 군역기피란 누명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개인의 재산에
입각한 누진세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 싫으면 돈을 내고 않가도 됩니다. 다만 자신이 할짓없이
집에서 논다면 가야겠죠? 또한 여성들도 모두 대체복무를 해야하지만 집에 돈이 많으시면 세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모병제입니다.앞에서 언급한 징병제에 아마 대부분의 국민이 군대에 오지 않으려 할겁니다. 그걸 노리고 일부로 그렇게 바꾸자고 한거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세금이 걷히겠죠.그걸 여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걷히던 세금에 징병제에 따른 세금까지 걷히면 엄청난 양입니다. 실제로 50만 기준으로 20조가 나옵니다.(평균적으로 50만정도 될것 같아서 50만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원래 세금까지 합하면 엄청나겠죠? 여기에 군역이후의 연금인상과 공무원 자격취득 우선권까지 준다면 징병제에 많은 인원이 몰릴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가 맘에 않들면 1~2년후 제대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여기서 장점은 놀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마찰적 실업자 제외)을 취직시킨다는데 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가겠느냐 하겠지만 일단 강제가 아니라는 점. 어느정도의 연금과 공무원 자격취득 우선권은 엄청난 혜택입니다.(사회 초년생들분이나 대학 4년생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용병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만 가도 우리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죠. 그들이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남성 혹은 여성 불법체류자가 직업군인이 될경우 3인 기준 가족을 시민권을 주도록 합니다.
*용병제의 장점은 우리나라의 최대 사회문제인 인구문제 해결과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일정량의 군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 할 수 있죠. 물론 독일처럼 인종차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건 꼭 용병제 실행을 하지 않는다 해도 고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현재 대체 복무제는 어쩔꺼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의무병이나 방위산업체 같은 곳에 일하는 건 현재와 똑같이 가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확실히 군대보다는 덜 힘드니까요.
군대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
일단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제가 지금부터 쓰고자 하는 글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비판은 육두문자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편견을 개입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군대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고친다 고친다 해도 군대가 억지로 사람을 잡아놓는 이상
바뀐다는건 말이 않됩니다. 비록 요즘 시설이나 대우가 나아졌다고 하나
결국 군대는 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 의견이 일리가 있으면 널리 퍼뜨려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 의견을 정리하면
1.징병제
2.모병제
3.용병제
입니다.
물론 이 셋 다 동시에 사용합니다.
첫번째로 징병제에서 뭐가 달라졌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일단 헌법에 따라서 여성도 군역에 넣겠습니다.
다만 여성은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일명 군사가 아닌
사회봉사활동, 군인들 식사마련 등으로 여러가지 대체복무제를 사용합니다.
남성의 경우 6~8개월동안 예전복무제와 똑같이 복무를 하고
3년간 인터넷 접수를 통해 1년(12분기)중 자신이 신청한 1~2개월씩을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하나, 군역을 치르기 싫은 사람은
그만큼에 합당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각 개인의 재산기준에 기준한 누진세)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면제여야 합니다.
*여기서 장점은 연예인이나 돈이 많은 재산가의 경우 엄청난 양의 세금을 걷어들일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도 군역기피란 누명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개인의 재산에
입각한 누진세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 싫으면 돈을 내고 않가도 됩니다. 다만 자신이 할짓없이
집에서 논다면 가야겠죠? 또한 여성들도 모두 대체복무를 해야하지만 집에 돈이 많으시면 세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모병제입니다.앞에서 언급한 징병제에 아마 대부분의 국민이 군대에 오지 않으려 할겁니다. 그걸 노리고 일부로 그렇게 바꾸자고 한거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세금이 걷히겠죠.그걸 여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걷히던 세금에 징병제에 따른 세금까지 걷히면 엄청난 양입니다. 실제로 50만 기준으로 20조가 나옵니다.(평균적으로 50만정도 될것 같아서 50만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원래 세금까지 합하면 엄청나겠죠? 여기에 군역이후의 연금인상과 공무원 자격취득 우선권까지 준다면 징병제에 많은 인원이 몰릴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가 맘에 않들면 1~2년후 제대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여기서 장점은 놀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마찰적 실업자 제외)을 취직시킨다는데 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가겠느냐 하겠지만 일단 강제가 아니라는 점. 어느정도의 연금과 공무원 자격취득 우선권은 엄청난 혜택입니다.(사회 초년생들분이나 대학 4년생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용병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만 가도 우리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죠. 그들이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남성 혹은 여성 불법체류자가 직업군인이 될경우 3인 기준 가족을 시민권을 주도록 합니다.
*용병제의 장점은 우리나라의 최대 사회문제인 인구문제 해결과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일정량의 군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 할 수 있죠. 물론 독일처럼 인종차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건 꼭 용병제 실행을 하지 않는다 해도 고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현재 대체 복무제는 어쩔꺼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의무병이나 방위산업체 같은 곳에 일하는 건 현재와 똑같이 가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확실히 군대보다는 덜 힘드니까요.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좀 길지만 읽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널리 퍼뜨려 주시고 잘못된게 있으면
편견이 개입이나 육두문자 없이 비판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