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응시를 위한 법학학점 취득방법

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목 이수 방법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 사내대학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법학과목취득 방법

 1.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수업 이수

 2. 시간제수업이수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신청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함

     현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에 대해서만 학기당 24학점 및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가능

3. 독학사시험 합격 

   특히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여 법학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학과목의 종류

원칙
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여부, 학부ㆍ대학원과정 개설과목 여부, 전공 교양 과정 개설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그 내용이 법학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면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법학학위과정 과목
사법시험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이론 또는 연혁 관련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법학 관련 외국어 과목, 실무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 기타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비법학학위과정 과목
사법시험 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기타
그 외에 법학과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5 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한 후 강의계획서와 함께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제출하시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과목 인정 여부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