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한나라당이 MBC를 중심으로 가뜩이나 입을 열지 않는 언론들 입조이기에 나섰다. BBQ 때문이다. 조내 분노해서 전투력이 급상승 중인 한나라당은, MBC와 언론과의 전쟁을 위해 1만명 집회도 한다고 한다. 만약 CNN나 BBC가 BBQ 보도라도 하면 한나라당 당원 5만명쯤 모아서 CNN, BBC 본사 앞에서 집회라도 할 태세다.
관련해 각성한 소녀시대 8번 효연양 덕 좀 봤다. ^-^::
한나라당은 언론협박을 당장 중단하라! - 국민은 한나라당의 언론탄압을 표로 심판할 것이다 -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상식마저 잃은 채 오로지 대선 승리만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28일) 기자회견에서 “MBC가 이명박 후보에 대해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떼를 썼다. 덧붙여 “MBC 문화방송은 정동영 방송”이라는 가당찮은 낙인까지 찍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이 BBK 사건의 핵심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을 인터뷰하자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민영화하겠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분을 삭이지 못했는지 당일 밤 예정됐던 생방송 참여도 거부해 무산시켰다. 그리고 그동안 합동 토론회를 거부해온 못된 버릇이 도져 BBK 사건을 다루는 모든 TV 토론에 불참하겠다며 장막 뒤로 숨어버렸다.
한나라당은 BBK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방향과 수위를 주문하는 이른바 “수사지침” 성격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법대로 수사하라”며 깨끗한 척하고는 뒤로는 온갖 술수로 수사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검찰 고삐죄기가 힘에 부쳐서일까? 이제는 언론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며 협박을 일삼기에 이른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망동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술책임을 잘 안다. 한나라당은 정략적, 정치적 이해에 동조하는 언론사와 함께 희희낙낙하며 대선 승리를 거머쥐길 꿈꿀 뿐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길이 아니어도 좋다는 식이다. 이쯤 되면 한나라당이 누구를 위해 집권하고자 하는지 밝혀진 셈이다. 한나라당은 역사 회귀적 정치세력과 정경유착으로 재미를 보아 온 자본 권력의 세상을 획책하고 있다. 모든 행동과 사고의 근본이어야 할 선량한 국민을 향해서는 훗날 부스러기라도 조금 챙기려면 굿이나 보고 잠자코 있으라고 막가파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MBC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사들이 그동안 BBK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씨의 관련설이 파다한 이 사건의 진실을 사명감있게 파헤치는 보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MBC 등 일부 언론사가 뒤늦게나마 BBK 사건 보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겨우 언론의 체면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BBK 사건의 진실에 근접하려는 언론을 거침없이 협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나라당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쯤은 언제든 정치적 이해를 위해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사이비 교주처럼 오직 한나라당이 말하고 행하는 진실이라고 강요하는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방해 책동을 당장 멈춰라! 진실을 찾아 나선 언론을 협박하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모든 국민이 한나라당의 군사 독재 정부식 작태를 똑똑히 주시하고 잊지 않을 것이다. 언론노조는 국민과 함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론의 독립을 짓밟는 한나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MBC도 한나라당의 정치적 외압에 주눅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음해성 보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진실 규명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07년 11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나라당의 ‘언론과의 전쟁 선포’를 규탄한다! - MBC 등 언론에 대한 탄압 중단해야 - 이명박 후보는 자진 출두해 진실 밝혀야
언론을 향한 한나라당의 망동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에리카 김 인터뷰에 대해서 고소 등을 운운하면서 대언론협박을 벌였던 한나라당은 이마저 모자라서 지난 23일 의원단을 대동해 MBC 항의방문에 나섰다. 언론이 부당한 편파왜곡보도를 벌였다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최근 MBC를 비롯한 대언론에 대한 공격은 항의가 아니라 사실상 대권쟁취를 전제로 한 언론사 사전 길들이기에 다름없다. 특히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집권을 하면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 이는 BBK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명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탄압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27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BBK 주가조작 관련 보도에 대해서 '정동영 방송' 등으로 규정하면서 항의집회, 시청거부운동, 고발 등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다수의 언론이 검찰발 보도 형태로 BBK 의혹과 관련해 한글 이면계약서에 찍힌 인감은 이명박 후보의 인감이 맞고 이면계약서도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잇따르고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자신들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MBC 등 언론에 대해서 사실상의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MBC 의 이장춘 전 필리핀 대사의 'BBK 명함'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 등 수십 건의 보도 및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이명박 후보를 음해하는 일방적인 편파보도를 일삼아 왔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마저 포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오죽하면 'MBC는 정동영 방송'이라는 지탄이 나오겠나"라고 공영방송 MBC에 대한 언론탄압성 발언을 퍼부었다. 언론의 사실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영방송을 ‘특정 후보 방송’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신종 언론탄압이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구시대적 언론탄압 망동을 중단해야 한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법이다. 한나라당은 마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겨대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정말 떳떳하다면 더 이상 정치공방을 격화시키면서 언론 탄압에 목을 매어서는 안 된다. ‘한겨레’ 등 언론은 이제 이 후보의 자진 출두와 검찰 조사를 사설 등을 통해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차라리 검찰에 자진출두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민과 언론이 원하는 바는 바로 진실이다. 한나라당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유권자들을 대변해서 이를 파헤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구시대적인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대선미디어연대는 언론에 대해서도 다시금 촉구한다. 어떠한 한나라당의 탄압에 대해서도 굴하지 말고, BBK 등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과 사실보도를 멈추질 않길 바란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절반은 이명박 후보의 BBK연루 의혹을 사실로 믿고 있다. 언론을 통해 간간히 보도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내용 역시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언론은 BBK-이명박 후보에 관한 진실을 가감 없이 보도하고 파헤쳐 국민의 관심사를 해결해 줘야 한다. 우리는 언론이 검증하지 않는 후보, 언론에 의해 검증을 받지 못한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2007 년 11월 29일
대선미디어연대
제17대 대통령선거 미디어 개혁과제
1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공공적 미디어 구조의 확대 ■ 퍼블릭 액세스 확대 ■ 디지털 미디어 시대, 공동체방송 영역 제도화 ■ 미디어교육 활성화 ■ 지역·공동체·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참여적 미디어활동 지원확대 ■ 공동체라디오 사업지원 확대
2 독자, 시청자 권리 보장과 정보인권의 실현 ■ 방송사의 허가와 승인시 시청자 의견 실질 반영 제도화 ■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확대와 위원 선임시 내부구성원 의견 반영 ■ 방송사의 시청자 지원구조 일원화와 독자적 활동 보장 ■ 신문사 독자운영위원회와 고충처리인제도 활성화 ■ 인터넷 이용의 국가 감시, 통제 제도 폐지(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실현) ■ 언론피해 구제법 개정
3 무분별한 시장개방 반대와 문화정체성 수호 ■ 한미FTA로 인한 미디어 문화개방 저지 ■ 졸속 추진된 한미FTA 협상 타결 진행 과정의 진상규명 ■ 한미FTA 와 한-EU FTA 등 무분별한 양자 간 무역협상 중단 ■ 20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통과된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촉구
4 정보공개 확대와 알권리 신장 ■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확보 ■ 정보공개 목록 공개와 고의적인 정보공개 회피 처벌 ■ 자유로운 취재 접근권 보장
5 신문의 공공성 강화 및 여론다양성 보장 ■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시도 저지. ■ 신문법 개정을 통해 편집위원회 설치 강제 및 편집규약의 제정 의무화. ■ 신문고시 개정을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실질적 차단
6 신문시장 정상화와 진흥정책 강화 ■ 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와 신문발전기금 확충. ■ 지역신문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일반법화. ■ 지역 및 사회적 소수자 대변 인터넷언론에 대한 정부지원 보장.
7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화 ■ 포털 관련 기본법 제정 ■ 인터넷 공간의 민주주의 활성화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무 부여 ■ 언론 중재와 피해구제 대상에 포털과 인터넷 닷컴 언론사 포함 ■ 포털의 신문, 방송 및 뉴미디어 진입 규제
8 방송독립과 시청자∙이용자 중심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 콘텐츠와 광고, 통신과 방송 관련 기구법 일원화 ■ 방송의 독립과 자유, 공공성과 공익성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통합기구(방송통신위원회) 설립 ■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 정립
9 공공성 기반의 IP-TV 도입 등 유료방송의 공익성 강화 ■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 구현 의무 부과 ■ 현존 유료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
10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강화 ■ 공공 서비스 의무 이행 위한 지상파 방송의 사유화 차단 ■ TV 수신료 인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1 KBS 2TV, MBC 민영화 원천 반대 ■ 공공 영역 확대를위한 KBS2, MBC 의 공영 방송 체제 유지
12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으로 무료 지상파 채널 확대 ■ 지상파 DMB에 지상파 고정 텔레비전을 ‘의무동시 재송신’ 하도록 방송법 개정 ■ 라디오의 조속한 디지털 전환
13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정책 수립 ■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역방송의 공공 서비스 기능 역할과 책임 강화 ■ 지역 방송 발전위원회 권한 강화 ■ 지역방송 콘텐츠의 전국 유통 체제 마련
MBC 편파방송하면 원기옥으로 부숴버린다? 한나라당의 분노
오만한 한나라당이 MBC를 중심으로 가뜩이나 입을 열지 않는 언론들 입조이기에 나섰다. BBQ 때문이다.
조내 분노해서 전투력이 급상승 중인 한나라당은, MBC와 언론과의 전쟁을 위해 1만명 집회도 한다고 한다.
만약 CNN나 BBC가 BBQ 보도라도 하면 한나라당 당원 5만명쯤 모아서 CNN, BBC 본사 앞에서 집회라도 할 태세다.
관련해 각성한 소녀시대 8번 효연양 덕 좀 봤다. ^-^::
한나라당은 언론협박을 당장 중단하라!
- 국민은 한나라당의 언론탄압을 표로 심판할 것이다 -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상식마저 잃은 채 오로지 대선 승리만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28일) 기자회견에서 “MBC가 이명박 후보에 대해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떼를 썼다. 덧붙여 “MBC 문화방송은 정동영 방송”이라는 가당찮은 낙인까지 찍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이 BBK 사건의 핵심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을 인터뷰하자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민영화하겠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분을 삭이지 못했는지 당일 밤 예정됐던 생방송 참여도 거부해 무산시켰다. 그리고 그동안 합동 토론회를 거부해온 못된 버릇이 도져 BBK 사건을 다루는 모든 TV 토론에 불참하겠다며 장막 뒤로 숨어버렸다.
한나라당은 BBK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방향과 수위를 주문하는 이른바 “수사지침” 성격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법대로 수사하라”며 깨끗한 척하고는 뒤로는 온갖 술수로 수사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검찰 고삐죄기가 힘에 부쳐서일까? 이제는 언론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며 협박을 일삼기에 이른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망동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술책임을 잘 안다. 한나라당은 정략적, 정치적 이해에 동조하는 언론사와 함께 희희낙낙하며 대선 승리를 거머쥐길 꿈꿀 뿐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길이 아니어도 좋다는 식이다. 이쯤 되면 한나라당이 누구를 위해 집권하고자 하는지 밝혀진 셈이다. 한나라당은 역사 회귀적 정치세력과 정경유착으로 재미를 보아 온 자본 권력의 세상을 획책하고 있다. 모든 행동과 사고의 근본이어야 할 선량한 국민을 향해서는 훗날 부스러기라도 조금 챙기려면 굿이나 보고 잠자코 있으라고 막가파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MBC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사들이 그동안 BBK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씨의 관련설이 파다한 이 사건의 진실을 사명감있게 파헤치는 보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MBC 등 일부 언론사가 뒤늦게나마 BBK 사건 보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겨우 언론의 체면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BBK 사건의 진실에 근접하려는 언론을 거침없이 협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나라당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쯤은 언제든 정치적 이해를 위해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사이비 교주처럼 오직 한나라당이 말하고 행하는 진실이라고 강요하는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방해 책동을 당장 멈춰라! 진실을 찾아 나선 언론을 협박하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모든 국민이 한나라당의 군사 독재 정부식 작태를 똑똑히 주시하고 잊지 않을 것이다. 언론노조는 국민과 함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론의 독립을 짓밟는 한나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MBC도 한나라당의 정치적 외압에 주눅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음해성 보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진실 규명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07년 11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나라당의 ‘언론과의 전쟁 선포’를 규탄한다!
- MBC 등 언론에 대한 탄압 중단해야
- 이명박 후보는 자진 출두해 진실 밝혀야
언론을 향한 한나라당의 망동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에리카 김 인터뷰에 대해서 고소 등을 운운하면서 대언론협박을 벌였던 한나라당은 이마저 모자라서 지난 23일 의원단을 대동해 MBC 항의방문에 나섰다. 언론이 부당한 편파왜곡보도를 벌였다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최근 MBC를 비롯한 대언론에 대한 공격은 항의가 아니라 사실상 대권쟁취를 전제로 한 언론사 사전 길들이기에 다름없다. 특히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집권을 하면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 이는 BBK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명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탄압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27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BBK 주가조작 관련 보도에 대해서 '정동영 방송' 등으로 규정하면서 항의집회, 시청거부운동, 고발 등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다수의 언론이 검찰발 보도 형태로 BBK 의혹과 관련해 한글 이면계약서에 찍힌 인감은 이명박 후보의 인감이 맞고 이면계약서도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잇따르고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자신들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MBC 등 언론에 대해서 사실상의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MBC 의 이장춘 전 필리핀 대사의 'BBK 명함'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 등 수십 건의 보도 및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이명박 후보를 음해하는 일방적인 편파보도를 일삼아 왔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마저 포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오죽하면 'MBC는 정동영 방송'이라는 지탄이 나오겠나"라고 공영방송 MBC에 대한 언론탄압성 발언을 퍼부었다. 언론의 사실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영방송을 ‘특정 후보 방송’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신종 언론탄압이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구시대적 언론탄압 망동을 중단해야 한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법이다. 한나라당은 마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겨대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정말 떳떳하다면 더 이상 정치공방을 격화시키면서 언론 탄압에 목을 매어서는 안 된다. ‘한겨레’ 등 언론은 이제 이 후보의 자진 출두와 검찰 조사를 사설 등을 통해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차라리 검찰에 자진출두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민과 언론이 원하는 바는 바로 진실이다. 한나라당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유권자들을 대변해서 이를 파헤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구시대적인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대선미디어연대는 언론에 대해서도 다시금 촉구한다. 어떠한 한나라당의 탄압에 대해서도 굴하지 말고, BBK 등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과 사실보도를 멈추질 않길 바란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절반은 이명박 후보의 BBK연루 의혹을 사실로 믿고 있다. 언론을 통해 간간히 보도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내용 역시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언론은 BBK-이명박 후보에 관한 진실을 가감 없이 보도하고 파헤쳐 국민의 관심사를 해결해 줘야 한다. 우리는 언론이 검증하지 않는 후보, 언론에 의해 검증을 받지 못한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2007 년 11월 29일
대선미디어연대
제17대 대통령선거 미디어 개혁과제
1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공공적 미디어 구조의 확대
■ 퍼블릭 액세스 확대
■ 디지털 미디어 시대, 공동체방송 영역 제도화
■ 미디어교육 활성화
■ 지역·공동체·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참여적 미디어활동 지원확대
■ 공동체라디오 사업지원 확대
2 독자, 시청자 권리 보장과 정보인권의 실현
■ 방송사의 허가와 승인시 시청자 의견 실질 반영 제도화
■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확대와 위원 선임시 내부구성원 의견 반영
■ 방송사의 시청자 지원구조 일원화와 독자적 활동 보장
■ 신문사 독자운영위원회와 고충처리인제도 활성화
■ 인터넷 이용의 국가 감시, 통제 제도 폐지(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실현)
■ 언론피해 구제법 개정
3 무분별한 시장개방 반대와 문화정체성 수호
■ 한미FTA로 인한 미디어 문화개방 저지
■ 졸속 추진된 한미FTA 협상 타결 진행 과정의 진상규명
■ 한미FTA 와 한-EU FTA 등 무분별한 양자 간 무역협상 중단
■ 20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통과된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촉구
4 정보공개 확대와 알권리 신장
■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확보
■ 정보공개 목록 공개와 고의적인 정보공개 회피 처벌
■ 자유로운 취재 접근권 보장
5 신문의 공공성 강화 및 여론다양성 보장
■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시도 저지.
■ 신문법 개정을 통해 편집위원회 설치 강제 및 편집규약의 제정 의무화.
■ 신문고시 개정을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실질적 차단
6 신문시장 정상화와 진흥정책 강화
■ 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와 신문발전기금 확충.
■ 지역신문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일반법화.
■ 지역 및 사회적 소수자 대변 인터넷언론에 대한 정부지원 보장.
7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화
■ 포털 관련 기본법 제정
■ 인터넷 공간의 민주주의 활성화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무 부여
■ 언론 중재와 피해구제 대상에 포털과 인터넷 닷컴 언론사 포함
■ 포털의 신문, 방송 및 뉴미디어 진입 규제
8 방송독립과 시청자∙이용자 중심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 콘텐츠와 광고, 통신과 방송 관련 기구법 일원화
■ 방송의 독립과 자유, 공공성과 공익성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통합기구(방송통신위원회) 설립
■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 정립
9 공공성 기반의 IP-TV 도입 등 유료방송의 공익성 강화
■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 구현 의무 부과
■ 현존 유료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
10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강화
■ 공공 서비스 의무 이행 위한 지상파 방송의 사유화 차단
■ TV 수신료 인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1 KBS 2TV, MBC 민영화 원천 반대
■ 공공 영역 확대를위한 KBS2, MBC 의 공영 방송 체제 유지
12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으로 무료 지상파 채널 확대
■ 지상파 DMB에 지상파 고정 텔레비전을 ‘의무동시 재송신’ 하도록 방송법 개정
■ 라디오의 조속한 디지털 전환
13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정책 수립
■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역방송의 공공 서비스 기능 역할과 책임 강화
■ 지역 방송 발전위원회 권한 강화
■ 지역방송 콘텐츠의 전국 유통 체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