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군복무를 동일시 할수 없으나 불평등인것만은 사실이니... 이런 방법은 어떨지...

출산때문에 군대를 안가는거라면

출산때문에 발생하는 정부의 지원은 중복 혜택이 되는거구요

출산을 하는이유가 군복무를 대신하기 때문에라면

출산시 어떠한 혜택도 주면 안되겠죠

당연히 해야할 국민의 의무를 하고 있는거니까요

또 출산은 사람마다 의무를 행하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불평등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지도 않은여성과 2년 복무한 남성을 비교할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아이를 한명도 낳지 않은 여성과

5명 낳은 여성을 비교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공평히 국방의 의무(여자는 병역대신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임신을 하면 종전보다 더큰은 혜택을 아이 1명이면 얼마

아이 2명이명 얼마 이렇게 혜택을 아이수에 비례해서 주면 공평한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출산휴가 챙겨주고

대신 아이를 안낳은 여성은 세금 공제도 안해주고 이런식으로요

이런식으로 하면 모두가 공평하지 않나요?

다시 말하지만

출산이 군복무를 대신하는거라면

지금의 출산휴가라던가 세금 감면 혜택은

중복된 혜택 지급입니다

출산은 이미 군복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혜택을 얻은걸

아이를 낳으면 의무를 이행하는겁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걸로 아는데

이런 방법으로 의무화된 국가 노동력확보를 통한

여성의 의무사회복무를 활용한 더 높은 출산지원으로

저출산현상을 극복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거조차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법리해석상 헌법상의 평등법에도 위반하지 않고,

더 높은 국가발전과 지원혜택으로 인해

선진국으로 한걸음 다가가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