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가부(여성부) 홈피에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실거라 보여 지는데 못들어가본 분들을 위해 추천해 드립니다.. 여가부 홈피에 가면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이 Main에 공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길...
여기서 웃기지도 않는 넌센스는 시작됩니다.
아침 방송 보실분들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잘 없으리라 여겨지기에 덧붙입니다. 지난 주부터 아침 주부대상 프로그램들을 보시면..대선후보들에게 여성정책을 묻거나 예비 영부인 후보자들 모셔다 놓고 그네들이 생각하는 여성정책을 묻는 콘텐츠가 주류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동안 민감해서 다루지 않았던 각종 여성입법이나 이혼정책, 재산분할 청구건 관련 방안등을 거론하기도 하며 맞고사는 아내등을 거론하며 가부장적(?) 권위에 찌든 남편 등등 피해의식 고취에 열과 성을 다하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누가 당선 되든 여성정책은 이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 후보자들에게 여성정책을 물어보는 것은 무슨 연유인건지...
후보자에게 여성정책을 첨삭지도용으로 올린것일까요..
여하튼 각설하고 이제 딴지를 걸어볼까 합니다..
금번 여성부의 정책에서 주로 타겟을 잡고 있는 방향은 크게 5가지로 짚어볼수 있습니다.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독려
2.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3. 공보육의 활성화
4. 성매매 관련 정책
5.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관련 정책
4,5번을 제외하고 1,2,3번을 가지고 보고자 합니다.
1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독려" 부분에서 여성계는 선진국을 거론하며 국가의 사회적 성장동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결과이다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위의 지표에 대한 허구를 꼽자면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시기도 다를 뿐더러 그 때의 경제성장을 할수 있었던 국제적 환경또한 다르다는 부분은 전혀 감안되어 있지않은 주관적 통계입니다.
또한 위의 결과에서 여성부가 모델링하고자 했던 국가를 꼽을 려면 공보육과 여성경활 인구가 가장 활성화된 프랑스나 영국은 왜 제외 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프랑스는 70년대 부터 워킹맘 장려정책을 시행하여 현재는 여성경활 비중이 80%에 육박함에도 위에 거론이 되지 않고 통계적 수치에서 빠진것은 국민소득 증가율이 위의 통계 만큼 결과치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이 1~2% 미만입니다.)
더 아이러니 한것은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져 보시면 뉴스에서 공보육과 여성의 사회진출을 거론할 때 가장 많이 모델링한 나라가 프랑스나 호주를 대상으로 함을 아신다면 위의 통계는 한마디로 작위적 통계라 봐야 합니다.
결국 여성의 경활인구 활성화와 국민소득은 통계적 연관고리가 없음입니다.
2번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부분입니다.
여성정책 자료를 보시면 여성부에서는 민간, 군, 경, 행정 모든 관리 분야의 여성의 고위직 비율이 낮다는 것을 문제 시 삼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각종 여성 고위직 비율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심각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 사회분야로 볼 때 공공부문에 비해 기업 및 민간 부문에 여성관리직 확대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미흡함.
(여성정책 30p 첫째항)
여기서 제 관점은 여성관리직과 고위직 비율은 국가(제도)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가 민간 기업내 여성이사 할당제라도 시행을 할 요량인가 봅니다. 이게 무슨 황당하기 그지 없는 정책입니까?
정당한 경쟁은 동등한 출발이지 동등한 결과는 아닙니다.
만약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사회활동 제약적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은 다함께 고민해야할 명제일 수 있으련만 "관리직 확대를 위한 제도적 조치" 라는 항목은.. 이 무슨 망국적 사회주의 사상이랍니까...?
이 항목 외에도 각종 비율 또한 군, 경, 4급이상 공무원 등등 비율의 목표제를 추진하고자 함 또한 충분히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더 많지만.. 각설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육의 장려 부분입니다.
기실 기존의 여성계가 맹목적으로 시행했던 가부장제에 대한 공격과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가장 큰 제약이 되는 육아를 개선하고자 함은 바로 이 공보육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가장 문제시 되어야 할 항목은 바로 공보육의 실체를 꼽아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여성의 삶에 대한 선택 확대로 공보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작금의 언론과 사회적 경향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진출만을 장려하는 현실을 보신다면 정작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전업주부의 역할 개선 및 인식 전환에 대한 노력은 미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혼관련 정책이 더 많았음을 본다면.. 이는 가정을 위함이 아닌 해체를 위함이라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선택의 확대 개념이 아닌 역할의 전환을 요구하는 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공보육에 대해서 현 우리나라 여성계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언론이 주구장창거론하는 프랑스의 실례를 제가 전에 언급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프랑스는 현재 EU에서 범죄율이 2위입니다. 치안도 좋지 않죠(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범죄와의 전쟁이었다죠.) .. 우리보다 십수년 일찍 여성의 사회 활동 비중과 개인주의 성향을 독려한 그 나라의 현 실태는 전 인구 6000만 중에 1500만이 가정이라는 개념을 등진 나라이며 그 중 1500만명중 830만은 독신인 나라입니다. 독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대되면서 점점 그 비중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몇년전까지 출산율이 EU내 최저였다가 지금은 공보육 정책으로 평균 2명을 넘어선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 독신자의 증가로 정작 출산대상 가구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인구 증가에 관련한 문제 해결을 한때 이민정책으로 해결했었고 그 결과 최근의 소요사태와 같은 문제를 발생 시킨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 공보육을 거론하면서 위의 사례를 내놓느냐 궁금하실 것 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 여성계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상당부분 프랑스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육아에 관련 하여 공보육으로 인해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나 조직내 적응 훈련보다 개인주의 성향 고취와 능력 발굴을 바탕으로한 인적 자원의 확립에 목적을 둔 공보육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 결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보육과 여성경활 참가가 무조건적인 사회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제 의견의 요지입니다.
이슬람처럼 피의 율법을 바란다면 무리겠지만...
(이슬람은 통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계가 요구하는 성범죄 및 각종 범죄에 가장 안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에서 "세계 범죄율"로 검색해보시면 까페글에 통계자료 나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링크가 불가합니다..^^링크시 까페가입창 뜸...)
제 개인적 견해는 사회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어도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가정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기존의 가부장제가 그에 대해 긍정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한국적 가부장제 + 세계화적 복지 정책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게 제 속 짧은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성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족 해체작업 및 무조건적인 가부장제 공격은 앞으로는 지양하고 적어도 사회적 합의 측면의 정책을 시행을 하던가 그렇지 못할 거면 다음 정권에서는 해체해버리고 그에 관련된 정책은 주무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 여성 취업 부분을 복지부에서 육아 및 여성장애인 정책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작금의 여성부의 정책에 상당수는 대선 후보자 첨삭지도용이거나 표밭정치의 국회에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일부 극렬 페미니스트들의 도그마일 뿐입니다.
여성정책 2008-2012 계획을 보고...
혹시 여가부(여성부) 홈피에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실거라 보여 지는데 못들어가본 분들을 위해 추천해 드립니다.. 여가부 홈피에 가면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이 Main에 공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길...
여기서 웃기지도 않는 넌센스는 시작됩니다.
아침 방송 보실분들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잘 없으리라 여겨지기에 덧붙입니다. 지난 주부터 아침 주부대상 프로그램들을 보시면..대선후보들에게 여성정책을 묻거나 예비 영부인 후보자들 모셔다 놓고 그네들이 생각하는 여성정책을 묻는 콘텐츠가 주류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동안 민감해서 다루지 않았던 각종 여성입법이나 이혼정책, 재산분할 청구건 관련 방안등을 거론하기도 하며 맞고사는 아내등을 거론하며 가부장적(?) 권위에 찌든 남편 등등 피해의식 고취에 열과 성을 다하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누가 당선 되든 여성정책은 이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 후보자들에게 여성정책을 물어보는 것은 무슨 연유인건지...
후보자에게 여성정책을 첨삭지도용으로 올린것일까요..
여하튼 각설하고 이제 딴지를 걸어볼까 합니다..
금번 여성부의 정책에서 주로 타겟을 잡고 있는 방향은 크게 5가지로 짚어볼수 있습니다.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독려
2.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3. 공보육의 활성화
4. 성매매 관련 정책
5.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관련 정책
4,5번을 제외하고 1,2,3번을 가지고 보고자 합니다.
1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독려" 부분에서 여성계는 선진국을 거론하며 국가의 사회적 성장동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결과이다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래에 자료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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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의 경우 1만불에서 2만불로 증가하는 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9%이상씩 급격히 상승함.
스웨덴 : 69.1% → 80.1%, 독일 : 49% → 52.2%
캐나다 : 52.5% → 62.3%, 미국 : 53.7% → 63%
<1인당 국민소득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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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표에 대한 허구를 꼽자면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시기도 다를 뿐더러 그 때의 경제성장을 할수 있었던 국제적 환경또한 다르다는 부분은 전혀 감안되어 있지않은 주관적 통계입니다.
또한 위의 결과에서 여성부가 모델링하고자 했던 국가를 꼽을 려면 공보육과 여성경활 인구가 가장 활성화된 프랑스나 영국은 왜 제외 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프랑스는 70년대 부터 워킹맘 장려정책을 시행하여 현재는 여성경활 비중이 80%에 육박함에도 위에 거론이 되지 않고 통계적 수치에서 빠진것은 국민소득 증가율이 위의 통계 만큼 결과치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이 1~2% 미만입니다.)
더 아이러니 한것은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져 보시면 뉴스에서 공보육과 여성의 사회진출을 거론할 때 가장 많이 모델링한 나라가 프랑스나 호주를 대상으로 함을 아신다면 위의 통계는 한마디로 작위적 통계라 봐야 합니다.
결국 여성의 경활인구 활성화와 국민소득은 통계적 연관고리가 없음입니다.
2번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부분입니다.
여성정책 자료를 보시면 여성부에서는 민간, 군, 경, 행정 모든 관리 분야의 여성의 고위직 비율이 낮다는 것을 문제 시 삼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각종 여성 고위직 비율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심각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 사회분야로 볼 때 공공부문에 비해 기업 및 민간 부문에 여성관리직 확대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미흡함.
(여성정책 30p 첫째항)
여기서 제 관점은 여성관리직과 고위직 비율은 국가(제도)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가 민간 기업내 여성이사 할당제라도 시행을 할 요량인가 봅니다. 이게 무슨 황당하기 그지 없는 정책입니까?
정당한 경쟁은 동등한 출발이지 동등한 결과는 아닙니다.
만약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사회활동 제약적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은 다함께 고민해야할 명제일 수 있으련만 "관리직 확대를 위한 제도적 조치" 라는 항목은.. 이 무슨 망국적 사회주의 사상이랍니까...?
이 항목 외에도 각종 비율 또한 군, 경, 4급이상 공무원 등등 비율의 목표제를 추진하고자 함 또한 충분히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더 많지만.. 각설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육의 장려 부분입니다.
기실 기존의 여성계가 맹목적으로 시행했던 가부장제에 대한 공격과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가장 큰 제약이 되는 육아를 개선하고자 함은 바로 이 공보육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가장 문제시 되어야 할 항목은 바로 공보육의 실체를 꼽아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여성의 삶에 대한 선택 확대로 공보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작금의 언론과 사회적 경향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진출만을 장려하는 현실을 보신다면 정작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전업주부의 역할 개선 및 인식 전환에 대한 노력은 미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혼관련 정책이 더 많았음을 본다면.. 이는 가정을 위함이 아닌 해체를 위함이라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선택의 확대 개념이 아닌 역할의 전환을 요구하는 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공보육에 대해서 현 우리나라 여성계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언론이 주구장창거론하는 프랑스의 실례를 제가 전에 언급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프랑스는 현재 EU에서 범죄율이 2위입니다. 치안도 좋지 않죠(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범죄와의 전쟁이었다죠.) .. 우리보다 십수년 일찍 여성의 사회 활동 비중과 개인주의 성향을 독려한 그 나라의 현 실태는 전 인구 6000만 중에 1500만이 가정이라는 개념을 등진 나라이며 그 중 1500만명중 830만은 독신인 나라입니다. 독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대되면서 점점 그 비중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몇년전까지 출산율이 EU내 최저였다가 지금은 공보육 정책으로 평균 2명을 넘어선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 독신자의 증가로 정작 출산대상 가구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인구 증가에 관련한 문제 해결을 한때 이민정책으로 해결했었고 그 결과 최근의 소요사태와 같은 문제를 발생 시킨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 공보육을 거론하면서 위의 사례를 내놓느냐 궁금하실 것 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 여성계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상당부분 프랑스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육아에 관련 하여 공보육으로 인해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나 조직내 적응 훈련보다 개인주의 성향 고취와 능력 발굴을 바탕으로한 인적 자원의 확립에 목적을 둔 공보육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 결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blog.daum.net/gaegom/13192668
결과적으로 공보육과 여성경활 참가가 무조건적인 사회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제 의견의 요지입니다.
이슬람처럼 피의 율법을 바란다면 무리겠지만...
(이슬람은 통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계가 요구하는 성범죄 및 각종 범죄에 가장 안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에서 "세계 범죄율"로 검색해보시면 까페글에 통계자료 나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링크가 불가합니다..^^링크시 까페가입창 뜸...)
제 개인적 견해는 사회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어도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가정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기존의 가부장제가 그에 대해 긍정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한국적 가부장제 + 세계화적 복지 정책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게 제 속 짧은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성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족 해체작업 및 무조건적인 가부장제 공격은 앞으로는 지양하고 적어도 사회적 합의 측면의 정책을 시행을 하던가 그렇지 못할 거면 다음 정권에서는 해체해버리고 그에 관련된 정책은 주무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 여성 취업 부분을 복지부에서 육아 및 여성장애인 정책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작금의 여성부의 정책에 상당수는 대선 후보자 첨삭지도용이거나 표밭정치의 국회에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일부 극렬 페미니스트들의 도그마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