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름유출로 검은 색으로 변해버린 태안반도 지역의 바다색깔. 이 바다가 다시금 회복되기까지는..
도심가에는 연말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지하철역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빨간색 자선냄비 소리까지, 어쩌면 반복되는 행사일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이맘때 볼 수 있는 즐거운 풍경들이 아닐 수 없다.
배낭여행을 할 때 알게 되었던 미국 친구에게 반가운 메일 한 통이 왔는데 그 친구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환경NGO에서 일하는 친구이다. 연말 잘 보내라는 메세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태안반도 기름유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리 친구라도 국내문제의 진실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서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자원봉사자가 연일 늘어나 잘 복구가 되고 있다는 답장을 간단하게 보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언론들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나 역시 모든 언론의 관심을 확인한 바는 없지만 TIME의 경우 아시아판에서 Photo 코너까지 마련해가며 연일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듯 하다.
△ TIME에서 보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태안반도 기름오염의 Photo 코너 첫 페이지, TIME은 미국의 대표적 보수 언론사로 건강,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우리나라의 기름유출사고도 계속 이슈화하고 있다.
오염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여가 지나가면서 한 가지 드는 안타까운 생각은 인터넷을 중심으로(특히 개인블로그,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등)이 사건이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근거없는 추측이 돌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자세한 사건의 내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곧 관련당사자등의 진술과 검증들을 통해서 원인규명이 이루어 지겠지만 여러가지 소문이 돌고 있는 근거 중 하나가 이러한 기름유출을 발생시킨 이유가 삼성의 비자금사건에 몰리는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일으켰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물론 이 배가 삼성중공업의 배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 근거가 없이 삐딱한 심정적 증거가 있다는 명분으로 사건을 몰라가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유조선이 정박 중이었던 상태에서삼성 예인선이 처음 충돌후 반대쪽(유조선과 먼쪽)으로 끌고 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조선 앞뒤로 여러번 충돌(실제로 1,3,5호 기름탱크가 펑크났다고 함)이 일어나도록 예인선이 운전을 고의적으로 벌였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크레인선과 유조선의 충돌이 여러번 일어나도록 의도적으로 전진 후퇴를 했다는 다소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 역시 지식도 없고 아는 바가 없어서 반박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나 단순히 선박항해와 운전과정에서 일어났던 원인 하나를 근거로 위와 같이 여론을 돌리고자 고의적으로 했다는 주장을 한 의도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 주장이 사실도 아니겠지만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국내 사이트를 넘어 해외 웹사이트에까지 게재하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태안반도를 찾아 자원봉사를 하는 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태안반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어선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들과 양식업 등을 하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은 나 뿐일까?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기름유출사건을 해결하는 도움 안 돼
여하튼 사건이 이미 발생함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이 일어났다. 우리가 초등학교때 배웠던 지식을 잠깐 언급해보면 서해안은 섬이 매우 많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진단해 본다면 오염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번지는 해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안 반도 인근 주변은 충청남도의 상부지역이고 경기도와도 가까운 곳인데 오늘 보도를 보니 전북 군산 앞바다에까지 기름오염이 예상된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날 수록 오염이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나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자원봉사의 수입니다. 벌써 5만명이 훌쩍 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난 1997년에 (독도문제로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시마네현 앞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나 비록 우리나라 태안반도 해역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양의 기름유출이 발생해서 심한 환경피해를 겪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원봉사 외에 유화제를 뿌려서 오염을 막고 있는 실정인데 이 유화제는 기름 덩어리를 분산해 내는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기름유출을 해결을 복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유화제를 쓴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기름오염을 막아내고 10년이 지난 현재 거의 원상태로 바다를 회복시켰다고 한다. 약 30만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4개월여동안 일일이 손으로 바다와 해안을 닦아내 회복을 시켜 세계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 주말에도 바쁘게 일하는 자원봉사자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시스템은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나 많지만 이와는 달리 일반 국민의 마음은 선량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자원봉사를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본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대로 환경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환경까지 법률부터 국민성에 이르기까지 선진국 수준이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와의 관게에서 껄끄러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본다.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그들은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모습을 자원봉사 기간 중 매일같이 봤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며 음식을 먹더라도 분리수거가 매우 철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남의 어려움을 돕고 나누는 순수한 모습들이 그러한 국가적 난제에서도 빛을 발해서 어렵지 않게 오염사고를 비교적 빨리 수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남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는 순수한 태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꾸준히 남아있다. 훈훈한 정이 있는 민족인 우리 한국인의 모습을 볼 때 물밀듯이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의 열정적인 손길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일본이 극복한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자연적인 방법으로 환경 회복해 나가야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사태의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다. 이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기관의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태안반도 지역을 비롯한 인근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현장방문을 비롯해서 유력한 대선주자들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집행된 후에는 삼성중공업에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철저한 손해배상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절대로 유야무야 이번 사건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임기말 대통령 선거가 있어 자칫 미적지근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 있는 것이 사실이나 고의였든 과실이었든지를 불문하고 대기업의 과실로 발생한 이번 사건을 철저히 따져 무한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본받으려고 하는 선진국 가운데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규제를 없애자고 할 때도 미국의 사례를 투자유치의 모범사례를 이야기 할 때도 첫 번째 두번째로 등장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시스템과 제도만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도 본받아야 한다고 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선진국다운 공평하고 정당한 법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기업을 부실경영 한다든지 분식회계라든지 고의적으로 벌이는 신용불량등에 대한 범죄와 더불어 (고의든 과실이든)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한 회사나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1989년에 미국 알래스카 해역에서는 세계 최대의 기름오염사태가 발생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사례와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당시 기름유출을 발생시킨 회사는 현재 2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회사당국과 알래스카 주정부사이에서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해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미국의 전문가들도 당시 이 사건을 최소의 비용으로 해결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기자회견에서도 자국의 소송사례를 언급하며 재난관리 시스템의 변화와 더불어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이번 사건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계산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다시 원상회복이 되려면 수 년, 아니 어쩌면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선박을 무리하게 운전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약 14년 전에 일어난 서해 폐리호 사건과 유사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일명 사고공화국으로 불렸던 YS정부 초기시절 서해에서 폐리호가 침몰해서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때 나는 어린 나이라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이번 사건도 선박을 무리하게 규정을 어기고 운전해서 인명피해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 않은 크나큰 사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 전해지는 교훈이다.
당시에 사건사고에 대한 처벌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관련 기업에 반드시 청구함은 물론 환경부담금을 강하게 부여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과 처벌을 함에 있어서 미국의 철저한 손해배상청구사례 배워야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 요즘이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신청과 현장 이동 덕분에 요즘 태안지역 교통이 매우 복잡해 졌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날에 태안반도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한나절 자원봉사들 하러 갈 생각이다.
특히 대학생이라면 이제 기말고사도 끝이 나고 방학이 시작되었을텐데 마음이 있다면 태안반도에 가서 작은 실천을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떨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되겠지만 하루 빨리 태안지역을 비롯한 사고지역의 주민들의 웃음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섬과 해안, 해수욕장도 언제 그랬냐는 듯 푸른 색 물결로 다시금 관광객이 북적이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태안반도 기름유출오염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
△ TIME에서 보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태안반도 기름오염의 Photo 코너 첫 페이지, TIME은 미국의 대표적 보수 언론사로 건강,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우리나라의 기름유출사고도 계속 이슈화하고 있다.
오염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여가 지나가면서 한 가지 드는 안타까운 생각은 인터넷을 중심으로(특히 개인블로그,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등)이 사건이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근거없는 추측이 돌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자세한 사건의 내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곧 관련당사자등의 진술과 검증들을 통해서 원인규명이 이루어 지겠지만 여러가지 소문이 돌고 있는 근거 중 하나가 이러한 기름유출을 발생시킨 이유가 삼성의 비자금사건에 몰리는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일으켰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물론 이 배가 삼성중공업의 배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 근거가 없이 삐딱한 심정적 증거가 있다는 명분으로 사건을 몰라가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유조선이 정박 중이었던 상태에서삼성 예인선이 처음 충돌후 반대쪽(유조선과 먼쪽)으로 끌고 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조선 앞뒤로 여러번 충돌(실제로 1,3,5호 기름탱크가 펑크났다고 함)이 일어나도록 예인선이 운전을 고의적으로 벌였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크레인선과 유조선의 충돌이 여러번 일어나도록 의도적으로 전진 후퇴를 했다는 다소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 역시 지식도 없고 아는 바가 없어서 반박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나 단순히 선박항해와 운전과정에서 일어났던 원인 하나를 근거로 위와 같이 여론을 돌리고자 고의적으로 했다는 주장을 한 의도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 주장이 사실도 아니겠지만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국내 사이트를 넘어 해외 웹사이트에까지 게재하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태안반도를 찾아 자원봉사를 하는 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태안반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어선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들과 양식업 등을 하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은 나 뿐일까?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기름유출사건을 해결하는 도움 안 돼
여하튼 사건이 이미 발생함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이 일어났다. 우리가 초등학교때 배웠던 지식을 잠깐 언급해보면 서해안은 섬이 매우 많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진단해 본다면 오염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번지는 해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안 반도 인근 주변은 충청남도의 상부지역이고 경기도와도 가까운 곳인데 오늘 보도를 보니 전북 군산 앞바다에까지 기름오염이 예상된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날 수록 오염이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나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자원봉사의 수입니다. 벌써 5만명이 훌쩍 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난 1997년에 (독도문제로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시마네현 앞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나 비록 우리나라 태안반도 해역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양의 기름유출이 발생해서 심한 환경피해를 겪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원봉사 외에 유화제를 뿌려서 오염을 막고 있는 실정인데 이 유화제는 기름 덩어리를 분산해 내는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기름유출을 해결을 복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유화제를 쓴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기름오염을 막아내고 10년이 지난 현재 거의 원상태로 바다를 회복시켰다고 한다. 약 30만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4개월여동안 일일이 손으로 바다와 해안을 닦아내 회복을 시켜 세계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 주말에도 바쁘게 일하는 자원봉사자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시스템은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나 많지만 이와는 달리 일반 국민의 마음은 선량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자원봉사를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본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대로 환경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환경까지 법률부터 국민성에 이르기까지 선진국 수준이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와의 관게에서 껄끄러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본다.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그들은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모습을 자원봉사 기간 중 매일같이 봤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며 음식을 먹더라도 분리수거가 매우 철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남의 어려움을 돕고 나누는 순수한 모습들이 그러한 국가적 난제에서도 빛을 발해서 어렵지 않게 오염사고를 비교적 빨리 수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남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는 순수한 태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꾸준히 남아있다. 훈훈한 정이 있는 민족인 우리 한국인의 모습을 볼 때 물밀듯이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의 열정적인 손길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일본이 극복한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자연적인 방법으로 환경 회복해 나가야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사태의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다. 이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기관의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태안반도 지역을 비롯한 인근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현장방문을 비롯해서 유력한 대선주자들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집행된 후에는 삼성중공업에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철저한 손해배상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절대로 유야무야 이번 사건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임기말 대통령 선거가 있어 자칫 미적지근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 있는 것이 사실이나 고의였든 과실이었든지를 불문하고 대기업의 과실로 발생한 이번 사건을 철저히 따져 무한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본받으려고 하는 선진국 가운데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규제를 없애자고 할 때도 미국의 사례를 투자유치의 모범사례를 이야기 할 때도 첫 번째 두번째로 등장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시스템과 제도만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도 본받아야 한다고 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선진국다운 공평하고 정당한 법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기업을 부실경영 한다든지 분식회계라든지 고의적으로 벌이는 신용불량등에 대한 범죄와 더불어 (고의든 과실이든)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한 회사나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1989년에 미국 알래스카 해역에서는 세계 최대의 기름오염사태가 발생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사례와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당시 기름유출을 발생시킨 회사는 현재 2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회사당국과 알래스카 주정부사이에서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해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미국의 전문가들도 당시 이 사건을 최소의 비용으로 해결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기자회견에서도 자국의 소송사례를 언급하며 재난관리 시스템의 변화와 더불어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이번 사건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계산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다시 원상회복이 되려면 수 년, 아니 어쩌면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선박을 무리하게 운전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약 14년 전에 일어난 서해 폐리호 사건과 유사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일명 사고공화국으로 불렸던 YS정부 초기시절 서해에서 폐리호가 침몰해서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때 나는 어린 나이라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이번 사건도 선박을 무리하게 규정을 어기고 운전해서 인명피해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 않은 크나큰 사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 전해지는 교훈이다.
당시에 사건사고에 대한 처벌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관련 기업에 반드시 청구함은 물론 환경부담금을 강하게 부여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과 처벌을 함에 있어서 미국의 철저한 손해배상청구사례 배워야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 요즘이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신청과 현장 이동 덕분에 요즘 태안지역 교통이 매우 복잡해 졌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날에 태안반도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한나절 자원봉사들 하러 갈 생각이다.
특히 대학생이라면 이제 기말고사도 끝이 나고 방학이 시작되었을텐데 마음이 있다면 태안반도에 가서 작은 실천을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떨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되겠지만 하루 빨리 태안지역을 비롯한 사고지역의 주민들의 웃음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섬과 해안, 해수욕장도 언제 그랬냐는 듯 푸른 색 물결로 다시금 관광객이 북적이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P.S 이글은 오마이뉴스(http://ohmynews.com)에도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