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었다.

한상욱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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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빠는 아닙니다만, 아마 안티-한나라당 (원희룡의원제외) 정도라고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좀 나아지는 경향이 보입니다만 5년내내 노무현대통령을 폄하하고 욕해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한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었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삼권분립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삼권분립.  대한민국의 개나소나 다 아는 컨셉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대통령=왕 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뭐만 잘못됐다 싶으면 대통령을 욕합니다.  허나 이건 아십니까?  대통령의 가장 큰 파워중 하나는 "인사권" 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는 "국민의 대표" 인 국회에서 하는겁니다.  노대통령을 향한 많은 비난이 실제로는 국회를 향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열우당? 예 말아먹었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부에 대한 평가를 왜 열우당 평가로 대체하십니까.  한나라당은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노통의 정책을 말아먹었습니다.  사학법 다들 기억이나 하십니까?  세금과 각종 공공요금?  세금과 그런 공공요금의 상당량이 지방정부에서 걷어갑니다.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노통의 중앙정부의 권한 밖이죠.

 

물론 인사권 이외에도 대통령은 상징적으로 한 나라의 이념과 방향, 그리고 행정부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통의 정책들이 과연 이렇게 욕을 쳐먹을 만큼 실패였나요?  아니요. 저는 최고였다고 봅니다.  다음에서 살펴보죠.  (님께서 "대통령 못해먹겠다" 식의 노통의 어록으로 그를 비난하시는 유치한 수준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리더에 안어울리고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고요?  노통의 어록 중 훌륭한것도 많습니다.  언론은 그런거 안챙기죠.  그리고 그럼 리더가 입다물고 앉아서 눈부라리고 있어야 카리스마 있어야 제대로 된 리더이겠습니까?  국민과 리더의 의사소통이 민주주의의 기본 필요요구 아니던가요?)

 

2. 검찰 독립

 

노통전까진 검찰이 대통령 및 집권당의 심복이었단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노통시절에 와서야 검찰을 독립시켜준겁니다.  냄비근성으로 기억이나 하실진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의 추악한 차떼기 정치가 결단난 것도 (결단났으리라 믿고싶지만..) 노통이 검찰을 풀어준 덕분이었습니다.  (10분의 1 운운하실 분들... 이명박씨의 비리를 보십쇼.  장난하십니까.)

 

3.  부정부패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노통밑에서 부정부패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이회창씨 아래서 삼성사건같은게 터질 수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차떼기 하고 있겠죠. 

 

4. 북한 - 평화기류

 

퍼줬다 어쩐다 하시는데, 솔직히 북한문제는 개인의 성향에 너무 달린 문제라 잘했다 못했다 왈가왈부하기 힘듭니다.  (검찰 & 부정부패같은거야 정답이 확실하지만). 

 

5. 언론개혁

 

우리나라 언론 정말 중립적이지 못합니다.  애당초 중립이란 개념 자체가 현실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언론이란 이름을 달고 지나치게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조중동말이지요.  거대언론사들이 권력/기득권과 결탁하여 지네 이익 추구에만 전념하고 있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언론을 상대로 그냥 아부좀 떨어줬으면 훨씬 더 편했을텐데 개혁의 손길을 펼쳤던 유일한 대통령이 노통입니다.  거대언론사가 노통을 상대로 생난리를 치는 또다른 이유는 노통이 유일하게 거대언론사의 세금횡령을 잡아서 수백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