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7.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9.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10.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11.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12.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13.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14.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15.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16.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17.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18.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19.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20.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21.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22.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23.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가진 산악회를 결성한 뒤 회비를 납부하는 '책임회원' 6만 명을 모집했으며, 이 전 시장 지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24.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박근혜측 ㈜다스 주식과 관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를 통해 차명보유하면서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산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내사 중이라고 주장)
25.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26.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27.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28.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이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이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검)
29.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이분 정말 위장전입 하나는 끝내주더라. 그 집에 누가 살고 있길래 그렇게 위장해서 이집저집
드나드실까?
위장뿐만이 아니라 고소도 잘하시고 고발도 많이 다하시니 상장도 하나 드려야 되겠던데.
대법원에선 이달의 고소왕 고발왕 상장 안주나?
우리가 내는 세금가지고 집행된다는게 좀 걸리긴 하지만 말이지.
삼성과 조중동은 이제부터 물만난겨~ 아주 살판났지. 오늘 신문보니깐 아주 신났더라
애니밴드여러분들도ㅋㅋ
"이명박 당선자님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ㅋㅋ
혓바닥에 냄새나것어~
이제 정경유착은 기본으로 들어가주고 양념으로 언경유착까지~~
BBK특검도 물건너간겨~ 내가 검찰이래도 몸사리것다~ 안그래?
서울 시장때는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친다 하고 이번에는 한국을 바치나?
한국은 미쿡에게??
정말 말대로 포용력은 죽여주지.. 부산사찰 무너져라? 그래서 무너지것어?
그래도 당은 잘 선택해야했었어.
당신이 밀고있는 이념하고는 반대잖아?
신자유주의라는 말도안되는 이념으로 기득권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기지를 두고 수구보수파라고? 박전대통령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그때로 돌아가자고?
아예 통금도 하고 두발령도 내리고 월남전은 종전 됬으니 이라크 파병 계속 내보내고 그러시지?
똥구멍은 똥싸라고 있는거지 빨라고 있는게 아니다
오늘 하루종일 너무 기운이 없다.
희망??
누구한테 희망을 걸란말인가?
12.19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동시에 기득권의 승리의 날이다.
이래도 희망인가?
가진자에게 희망이 진정한 희망인가?
위대한 너네의 이명박 수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청계천을 발판으로 불도저라는 애칭?을 얻으시고
사실상 말아드신 현대건설까지도 그 곳에서의 신화로 재창조 하신분이다.
각종 불법선거 비리에 현대건설 재직중 온갖 비리와 환경윤리는 쥐꼬리만큼도
실천하지 않으심에도 불과하고 2년전 MBㅁ에서 사바사바를 받으셔서
박정희와 정주영이라는 양대 경제 대개혁을 몸소실천하신?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그 홍보효과 또한 만만치 않았었지.
실질적인 더러운 부분들은 왜곡되고 미화만 되다 조기종영되었지만.
그런 언론 지난 5년동안 어땠어?
아주 지네들 멋대로 훑으고 다녔지?
꼭대기에 있는 분 머리에 올라타서 머리끄댕이 휘감았잖아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너네보단 깨끗하고 바른말 하더라.
너네 언제 한번 바른말 해본적 있는지 모르겠다.
그저 권력과 돈의 굴림에 놀아나고 굴복했지.
너네 삼성 한번이라도 제대로 깐적있어?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이라면 삼성의 경영의 비윤리성에대해 왠만하면 다 알거든.
너네가 까면 삼성에서 CF 안 내놓으니깐 그게 그렇게 겁나디?
그러면서 너네 대통령은 잘만 까더라. 돈안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한마디 해서 삐져서 그런거라며?
정말 알아야 할 정책의 내용은 생략된체 그저 대통령이 말장난 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농담거리나 만들어 버리고.
지금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언론이 만든거 아니겠어?
직접 대통령 보고 나서 그사람의 생각이 정말 어떤건지 아는 국민이 몇명이나 될까?
다 너네들이 쓰는 기사에 방영하는 뉴스를 보고 그러는거거든.
열받아서 다른이야기로 흘렀네.
이제 너네들이 추종하여야할 수령님이 어떤분이신지 보여줄께.
당신들도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길 바래.
대선도 당선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그사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장난이 아니거든
잘 알것 아닌가?
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7.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9.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10.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11.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12.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13.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14.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15.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16.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17.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18.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19.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20.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21.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22.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23.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가진 산악회를 결성한 뒤 회비를 납부하는 '책임회원' 6만 명을 모집했으며, 이 전 시장 지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24.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박근혜측 ㈜다스 주식과 관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를 통해 차명보유하면서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산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내사 중이라고 주장)
25.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26.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27.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28.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이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이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검)
29.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이분 정말 위장전입 하나는 끝내주더라. 그 집에 누가 살고 있길래 그렇게 위장해서 이집저집
드나드실까?
위장뿐만이 아니라 고소도 잘하시고 고발도 많이 다하시니 상장도 하나 드려야 되겠던데.
대법원에선 이달의 고소왕 고발왕 상장 안주나?
우리가 내는 세금가지고 집행된다는게 좀 걸리긴 하지만 말이지.
삼성과 조중동은 이제부터 물만난겨~ 아주 살판났지. 오늘 신문보니깐 아주 신났더라
애니밴드여러분들도ㅋㅋ
"이명박 당선자님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ㅋㅋ
혓바닥에 냄새나것어~
이제 정경유착은 기본으로 들어가주고 양념으로 언경유착까지~~
BBK특검도 물건너간겨~ 내가 검찰이래도 몸사리것다~ 안그래?
서울 시장때는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친다 하고 이번에는 한국을 바치나?
한국은 미쿡에게??
정말 말대로 포용력은 죽여주지.. 부산사찰 무너져라? 그래서 무너지것어?
그래도 당은 잘 선택해야했었어.
당신이 밀고있는 이념하고는 반대잖아?
신자유주의라는 말도안되는 이념으로 기득권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기지를 두고 수구보수파라고? 박전대통령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그때로 돌아가자고?
아예 통금도 하고 두발령도 내리고 월남전은 종전 됬으니 이라크 파병 계속 내보내고 그러시지?
그런데??왜?? 근혜언니는 널 싫어할까?
우리도 그래~ 우리가 언제 보수주의였어?
50여년만의 보수주의에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뭐야?
우리가 보수주의를 거부했던 이유가 뭐였지?
이나라의 진정한 네거티브는 누구였지? 잊었나? 역시 냄비근성인가?
아~월드컵때도 그랬지? ㅎㅎ
경제는 어떻고? 삼성을 살찌우고 기득권에게 그네들 자녀들에게 높은 학력을 물려주어
대대손손 잘살게 발판을 만들어 주는것이 그게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이념이었던가?
그랬으면 난 막스의 손을 번쩍 들어 그 이념을 공부하는데 전념하겠어.
그럼 또 빨갱이라고 할란가?
우리가 선택한 자본주의는 적어도 이런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 절반은 알줄알았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
빈부격차 때문에 못살겠다 못살겠다 해봤자 소용없어.
더욱 심각해지지 않게 하는 기회를 절반은 포기 했고
포기 하지 않은 절반은 그 수렁속으로 넣어버렸으니. 할말 다했지.
게다가 깨어있어야 할 총학생회도 정치적 중립에 서야할 말만 공인인 연예인들까지
합세해서 혓바닥 갈색되게 핥더라. 그땐 정말 말도 안나왔어
그이후에 솔직히 대조영 안보게 되더라. 쩝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그 중심에 있던게 참여정부인거 인정한다.
너무 카리스마가 부족했어. 우리나라 근성은 소라서 때려야 말을 듣거든.
매를 너무 안들었지 뭐야.
그리고 정씨.. 네거티브의 극치를 보여줘서 결국 남는게 뭐였소?
당신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내 팽겨치고 남는게 뭐가 있었소?
좀더 소신있게 할 순 없었나? 노무현이 그렇게 미웠어?
당신은 인물의 문제보다 그릇의 문제이다 싶었소.
이회창씨는 끼어들기요?
당신도 한 소속이면서 다르다고 하는건 배신이고 반칙이요.
국민들은 이번 대선때도 역시 심판하였소
이명박씨에 비해 지난 대선 당신의 헛점은 애교에 불과해서 그것이 억울했나 본데
그에 비해 당신은 너무 비겁하게 느껴지고 보수의 이미지가 너무 굳어져서 어쩔수 없었오.
문국현씨~ 정말 수고 많았소.
4개월만에 100만여명의 사람들을 설득시켰잖소?
당신의 공약은 정말 현실성있었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싶소?
다음을 노려보는것이. 세력좀 키우시고. I trust you!
그외 말하면 입아픈 이인제씨. 카멜레온씨. 종필씨 수족처럼 하더니
이번에는 대중씨 수족이요? 이념이 카멜레온 같소. 그만하시오.
네가티브노동당 권씨아저씨~
이제 그만할때 됐다 아이가?
허경영씨는 이번 코메디 하느라 수고 많았소.
연말 개그 대상 후보 적극 추천 하겠소~!
좌우지간 요새 너무 축쳐져 있는 기분 이렇게 글로라도 풀어야 되겠어서
이렇게 긴 글을 남겨본다.
이나라.. 이정도까지 싫지는 않았는데.
좋아진다는 정말 1%에 손을 들고 싶다.
국민은 냉철한 눈으로 공직자들을 봐야 한다.
요새 공무원들도 너무 불친절하다.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시청이든 경찰서든 할것 없이.
물론 친절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마다하는 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혈세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가 걸린 문제.
모든문제에 있어서 공직자에게 관대해선 절대 안된데.
깨어있어야 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의 눈은 번뜩여야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란 햇빛으로 다가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