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문국현의 일자리 어쩌고 하는 허풍을 믿습니까?

이완희2007.12.21
조회1,897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조 2교대와 평생학습을 지원해서

500만개의 일자리 창출?

 

어느 나라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발전하는 산업의 양상은 비슷하다

문제는 산업의 종류마다 창출하는 일자리의 숫자가 다르다는건데...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발전한 미국의 경우를 보면서

어떤 산업이 장기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참고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194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각 산업이 창출한 일자리의 증감을 나타낸 것이다

 

아직도 문국현의 일자리 어쩌고 하는 허풍을 믿습니까?

                                                              (그래프출처 - 쥬라기투자클럽)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어느 산업분야에 몰려 있을까?

단연 제조업 쪽이다(빨간색 밑줄 친 상품제조업, 비내구소비재 제조업, 내구재 제조업 등) 그런데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제조업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이다아무래도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다양화 될수록 상품보다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테고상품을 만드는 것도 기계가 인력을 점점 대체하게 될테니까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문국현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입국일자리만들기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4조 2교대와 평생교육을 많은 기업에 도입하려 애를 썼는데,그 방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기업들은 극소수였고...그 방식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던 그 극소수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대형 설비를 사용하여 하루 종일 기계를 돌리는 제조업체'들이었다는 것이다 위에도 말했듯이, 그런 산업은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할 수 있었던 산업은

서비스업이나 정보산업, 도매업, 그리고 건설업 등의 성장산업들이었는데...

문국현은 사람입국위원회 있을 적에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도입을 시도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고... 그 때문에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도 해체됐다

 

결국 실제 적용이 가능한 대상은 제조업이란 말인데... 과연?

문국현이 사장으로 있던 유한킴벌리 역시 대표적인 비내구소비재 제조업체로

(휴지 만드는 것을 지식기반 산업이라 할 수는 없잖아?)

세간의 이미지와는 달리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출액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위의 표를 보면, 미국에서도 비내구소비재 제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2000년대에도 1940년대와 거의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POSCO처럼 해외시장의 수요가 엄청나고

큰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이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의 시장 수요는 뻔히 거기서 거기인데 그런 방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러니 정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중소기업 사장들이 문국현 정책을 반대하는게다

 

유한킴벌리가 IMF때 4조 2교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며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던건

(어떤 이유에서든) 그 당시 유한킴벌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그게 유한킴벌리라는 하나의 회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생산량이 늘어난거지만

그 시장 전체로 보면, 그 상품 전체의 생산량이 늘어난게 아니지 않은가?

 

이쪽 회사가 생산량을 늘리고 직원을 늘인만큼

저쪽 회사는 생산량을 줄이고 직원을 줄였다는 얘기다

 

시장은 그대로인데,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4조 2교대와 평생교육을 하도록 지원해서

일자리 500만개 만들 수 있다는 말은 지나친 허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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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리플들이 많아서 덧붙입니다

 

이 글은 문국현의 정책이 아주 쓸모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문국현 사장의 업적 자체를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문국현 지지자 분들은 지나치게 화를 내지 말아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제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측면에서

문국현의 정책이 이용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사회당 금민 후보도 그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지요...)

 

하지만, 그것을 일자리 500만개 창출로 섯불리 연결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문국현 후보는 뭐든 좀 비현실적으로 과장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고,

문국현 지지자 분들은 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비록 인터넷의 문화라는게 빠르고 이미지 위주로 휙휙 지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쯤은 깊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요...

 

너무 나대는 것처럼 보였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악플은 달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