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번 대선이 참으로 하찮았다. 아니 대선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너나나나 할 것 없이 경제, 경제, 경제... 이 얘기만 할뿐 국가의 정치적 비젼과 미래의 구상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후보들 모두 입을 모아 이념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다고 말하며 실리 위주의 정치를 하겠다고들 하는데...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다. 작은 국가라고 불리는...집을 예로 들어보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바른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 자식들은 그 정제성과 이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체적인 사상을 키워 그런 사상적 기반 위에서 돈을 벌건 뭘 하건 하는 것이다. 헌데 기반 없이 돈만 잘 벌고... 기술만 잘 익히면 되다는 식의 사고는 마약을 팔아먹건 뭘 훔치건... 내 이익만 추구하면 장땡이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리고 그것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오늘 신문을 읽고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기에 그의 5년 임기를 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그는 5년간의 임기동안 사람들이 저렇게 욕을 할만큼... 정치를 못한 것일까? 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나가던 개도 비난한다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봐도... 개국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인 'A1'을 받았고 24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임기중인 2002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단 한번의 무역수지 적자도 없었다. 또한 연평균 종합주가지수 1500P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주식시장을 이끌었는데... 어찌 그가 못했다는 말만 할 수 있단 말인가? 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해졌다고...땅값 안정 못시켰다고 말들이 많은데... 땅값이 오른 곳은 수도권의 일부지역과 행정수도 이전 지역 뿐이니... 이것 또한 그다지 나빴다고만 볼 수도 없는 일이다. 수도권 땅값 오르는 것이 어디 하루 이틀 일인가?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땅값 폭등과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는등 여타 정부에 비해 부동산 문제에 꽤나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이야 과도기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훗날을 생각했을때 노무현의 이 부동산 정책은 꽤나 실효를 발휘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언론개혁을 통해 건국이래 가장 자유로운 언론 행위가 보장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 북한과의 평화 무드를 조성함으로서 개성공단이 생기고 남북철도가 뚫리는 등의 값진 성과를 얻었다. 그뿐인가? 친일파들의 재산 환수를 위해 '친일파 재산 환수법'을 재정했으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원칙적으로 3권분리를 실현해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으로 임해 '전시작전권'을 환수 받았으며 용산미군기지를 돌려 받았으니... 이 얼마나 한 일이 많은가... 헌데 내가 이쯤 말하면 누군가는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청년실업률이 배로 증가했고 공공요금과 세금이 인상되어 사람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소리들 할텐데... 양극화가 심화된 것과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한 맥락으로 봤을때 미친놈들이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인금 많이 받고 조금 일하려고 아둥바둥 하려는 것 때문이며... 좀 배웠다고 대기업 아니면 취직 안할려고 난리를 피우는 미친 대학생들 때문이니... 당연히 실업률이건 양극화건 심화되는 것이다. 지금도 지방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한명이라도 더 받을려고 난리다. 이런 판국에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가야한다는 생각만 머리 속에 들어 앉아있는 놈들이 실업률이 높네... 우리가 들어갈 구멍이 없네 어쩌네 노래를 부르는데... 미친놈들... 그 놈들이 진짜로 제대로 된 것들 같으면 너도나도 데려가려고 안달을 할 것이다. 능력도 없는 것들이 일은 하고 싶어서... 염병들이니... 그런 것들은 길거리에 나앉건 굶어죽건 내버려 둬야한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올라 사회가 불안하다는데... 기름값이 오르니 당연히 전기세 오르는거고... 물이 오염되고 있으니 당연히 정화비용이 많이 들어 수도세 오르는거다. 내 고장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은 반대하면서 전기세 오른다고 욕하지들 말어라. 그리고 버스니 지하철요금이니 하는 것들은 어느정도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거의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정하고 또 관리하는 부분이다. 욕을 하려거든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하라. 또한 세금도 대부분이 지방세이니 오른다고 하면 지방세가 올라 세금이 오르는거지... 중앙정부는 별 관련이 없다. 하지만 서민경제... 체감경제가 꽁꽁 얼어 붙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채 사회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어찌 한 개인과 한 정부만의 잘못이겠는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멀리 앞을 내다보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할 국민 모두의 과제인 것이다. 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한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요즘 세태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푸념 한번 해봤다. 아무튼 남은 임기 잘~ 마무리 하시고... 역사에 오래도록 좋은 대통령으로 남는 그런 인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랄 따름이다.
노무현을 욕하지 말라.
노무현을 욕하지말라.
난 이번 대선이 참으로 하찮았다. 아니 대선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너나나나 할 것 없이 경제, 경제, 경제... 이 얘기만 할뿐 국가의 정치적 비젼과 미래의 구상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후보들 모두 입을 모아 이념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다고 말하며 실리 위주의 정치를 하겠다고들 하는데...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다. 작은 국가라고 불리는...집을 예로 들어보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바른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 자식들은 그 정제성과 이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체적인 사상을 키워 그런 사상적 기반 위에서 돈을 벌건 뭘 하건 하는 것이다. 헌데 기반 없이 돈만 잘 벌고... 기술만 잘 익히면 되다는 식의 사고는 마약을 팔아먹건 뭘 훔치건... 내 이익만 추구하면 장땡이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리고 그것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오늘 신문을 읽고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기에 그의 5년 임기를 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그는 5년간의 임기동안 사람들이 저렇게 욕을 할만큼... 정치를 못한 것일까? 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나가던 개도 비난한다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봐도... 개국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인 'A1'을 받았고 24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임기중인 2002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단 한번의 무역수지 적자도 없었다. 또한 연평균 종합주가지수 1500P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주식시장을 이끌었는데... 어찌 그가 못했다는 말만 할 수 있단 말인가? 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해졌다고...땅값 안정 못시켰다고 말들이 많은데... 땅값이 오른 곳은 수도권의 일부지역과 행정수도 이전 지역 뿐이니... 이것 또한 그다지 나빴다고만 볼 수도 없는 일이다. 수도권 땅값 오르는 것이 어디 하루 이틀 일인가?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땅값 폭등과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는등 여타 정부에 비해 부동산 문제에 꽤나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이야 과도기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훗날을 생각했을때 노무현의 이 부동산 정책은 꽤나 실효를 발휘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언론개혁을 통해 건국이래 가장 자유로운 언론 행위가 보장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 북한과의 평화 무드를 조성함으로서 개성공단이 생기고 남북철도가 뚫리는 등의 값진 성과를 얻었다. 그뿐인가? 친일파들의 재산 환수를 위해 '친일파 재산 환수법'을 재정했으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원칙적으로 3권분리를 실현해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으로 임해 '전시작전권'을 환수 받았으며 용산미군기지를 돌려 받았으니... 이 얼마나 한 일이 많은가... 헌데 내가 이쯤 말하면 누군가는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청년실업률이 배로 증가했고 공공요금과 세금이 인상되어 사람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소리들 할텐데... 양극화가 심화된 것과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한 맥락으로 봤을때 미친놈들이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인금 많이 받고 조금 일하려고 아둥바둥 하려는 것 때문이며... 좀 배웠다고 대기업 아니면 취직 안할려고 난리를 피우는 미친 대학생들 때문이니... 당연히 실업률이건 양극화건 심화되는 것이다. 지금도 지방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한명이라도 더 받을려고 난리다. 이런 판국에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가야한다는 생각만 머리 속에 들어 앉아있는 놈들이 실업률이 높네... 우리가 들어갈 구멍이 없네 어쩌네 노래를 부르는데... 미친놈들... 그 놈들이 진짜로 제대로 된 것들 같으면 너도나도 데려가려고 안달을 할 것이다. 능력도 없는 것들이 일은 하고 싶어서... 염병들이니... 그런 것들은 길거리에 나앉건 굶어죽건 내버려 둬야한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올라 사회가 불안하다는데... 기름값이 오르니 당연히 전기세 오르는거고... 물이 오염되고 있으니 당연히 정화비용이 많이 들어 수도세 오르는거다. 내 고장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은 반대하면서 전기세 오른다고 욕하지들 말어라. 그리고 버스니 지하철요금이니 하는 것들은 어느정도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거의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정하고 또 관리하는 부분이다. 욕을 하려거든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하라. 또한 세금도 대부분이 지방세이니 오른다고 하면 지방세가 올라 세금이 오르는거지... 중앙정부는 별 관련이 없다. 하지만 서민경제... 체감경제가 꽁꽁 얼어 붙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채 사회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어찌 한 개인과 한 정부만의 잘못이겠는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멀리 앞을 내다보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할 국민 모두의 과제인 것이다. 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한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요즘 세태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푸념 한번 해봤다. 아무튼 남은 임기 잘~ 마무리 하시고... 역사에 오래도록 좋은 대통령으로 남는 그런 인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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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