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요 이슈 종합정리

2007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경선 등 정치아젠다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 환율 하락, 주가 변동 등 경제 이슈들도 숨가쁘게 출렁이고 있다. 한편 북핵 위기로 시작했던 정세불안은 10월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고 통상분야에서는 4월에 타결된 한미 FTA의 비준문제와 한EU FTA의 타결 가능성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아젠다넷에서는 2007년 한해의 주요 아젠다를 미리 종합 점검해 본다.

한·미FTA타결과 한·EU FTA협상개시

지난 2007년 4월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FTA 협상 이후 현재 양국은 국회 비준 과정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을 놓고 미 의회, 힐러리 등을 비롯한 민주당 및 자동차 업계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문제는 쇠고기 시장 개방과 맞물려 있어, 미 정부는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야 미국 의회 비준이 쉬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산업 보호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장개방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어서 양국의 국회(의회) 비준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EU와 지난 5월부터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EU측이 개방수준을 미국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7년 만에 다시열린 남북 정상회담

지난 2000년 남북정상이 최초로 회담을 가진 이후 7년 만에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종전 선언 추진, 남북경협 확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평화체제 정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서해 해주와 주변 해역의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가 북방한계선(NLL)의 군사적 실효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평화수역 문제 합의에 따른 NLL 무력화 논란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최고가 행진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산업은 물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난방철을 앞두고 등유와 경유 가격도 뛰고 있으며,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름살이 늘고 있다. 특히 휘발유가격과 관련해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당분간 유류세를 인하할 방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7 대선

2007년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막판 표심잡기에 분주하다. 현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과반수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10%대 지지율의 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크게 따돌리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설이 돌고 있어 정치권의 대선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산업계 전반의 위기로 번지는 심각한 기술유출 사태

기업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올 해에는 와이브로 기술, 조선기술, 핵심 철강공정 기술 등 국가 기반산업의 핵심기술이 잇달아 유출되어, 해당 기업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었다. 최근의 기술유출은 해당기업을 퇴사한 前 직원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첨단기술의 잇단 해외유출 시도가 발각되면서 한국기업의 기술보안이 뚫려있음이 여실히 드러나 각 기업의 기술보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허위 학력 논란 확대

동국대 신정아 전 교수를 시작으로 한 허위 학력 논란이 문화 · 예술계를 비롯해 각계의 인사들의 학력 위조 논란으로 파급되었다. 신정아씨의 가짜 학위 파문으로 시작된 허위 학력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짜 학위 논란은 특히 검증이 쉽지 않은 해외학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해외에 공부하러 간 유학생들이 국내에 대거 입국하게 되면 현재 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학위위조와 함께 논문 표절에 관한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불능화 합의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강행해 전 세계를 핵공포에 몰아넣었던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경제 및 에너지(중유) 지원대가로 비핵화 1단계 조치인 영변의 핵 원자로를 폐쇄, 봉인한 데 이어 9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연말까지 북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합의했다. 핵폐기를 끝내고 핵불능화 등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밟게 된 것이다.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을 상대로 대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연말까지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32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최악의 교내 총격사건이 지난 4월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범인이 한국계 학생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총기 구입문제, 학교 내 문제학생에 대한 관심, 학교의 조속한 안전대책 문제 등도 부각되었다.

대형포털 규제 강화

독과점 횡포, 뉴스서비스의 편향성으로 인한 여론 주도, 음란물 게재, 비방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논란 등을 빚은 거대 포털 사이트들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포탈 독과점 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포털의 기세를 누르고 있어 포털업체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인질 납치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 한국인 23명이 납치되어, 두 명의 인질이 살해되고 나머지 인질들은 40여일 만에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탈레반 조직은 탈레반 수감 조직원과 한국인 인질의 맞교환을 끈질기게 요구해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정부와 탈레반과 직접 접촉을 통해 인질석방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무력단체와 직접 협상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분분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주요 외신 등 여러 소식통을 통해 몸값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었다.

주가 2000돌파 & 서브프라임사태

2007년은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미국 증시는 물론 EU 등 전 세계 주식시장이 혼란,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했던 한 해였다. 국내증시는 지난 7월 사상최초로 주가 2천선을 돌파했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파문으로 급락했지만 10월 들어 2000선을 재탈환한 이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앞으로도 한 동안 지속될 전망이지만 전문가들은 2000선을 재돌파하고 시가총액도 1000조를 돌파한 한국증시가 2000선에 안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 내신비중 강화 요구 논란

일부 대학들이 정시 모집에서 내신 비중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대학들에 대해 내신 비중 강화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내신 비중 강화요구 논란은 교육부가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 원칙은 고수하되 대학별 여건을 감안해 연차적 확대 방안을 협의해 올 경우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태가 일단락 되었다. 교육부와 주요 대학 총장들은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대기업 총수 폭행 논란

지난 3월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인 한화그룹의 총수가 아들을 폭행한 무리들을 보복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사건은 경찰의 늑장 수사ㆍ외압 의혹으로까지 번져 경찰청장이 사퇴하는 등 수사책임자들의 직위해제로까지 이어졌다, 보복 폭행 사건 혐의로 김승연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어 그룹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요코이야기 & 위안부 결의안 통과

지난 2007년 7월 미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명백한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위안부 결의안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과 및 책임을 요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의안을 발의하여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일본계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으로 종군위안부 문제를 민족의 문제에서 인권문제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이라크 파병 연장 논란

당초 2007년 말까지 완전 철군키로 했던 이라크주둔 자이툰 파병에 대해 정부가 2009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둔 병력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병력의 파병기간을 200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파병연장안에 대해 통합신당과 정동영 후보는 반대 입장인 반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라크 파병 연장문제가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전 발발 한 달 뒤에 서희 재마부대를 시작으로 2000여명의 우리군을 파병했으며, 2006년 말, 자이툰부대 주둔연장을 위한 국회 동의를 받을 때 2007년말까지 완전 철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여권의 대선 전략에 대해서 언급'했다며 선거법 9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삼고 있는 노대통령의 발언 출처는 지난 6월 8일 원광대 특강, 6월 10일 6.10항쟁 기념사, 6월 14일 한겨레 신문 인터뷰 내용이다. 이에 노대통령은 개인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해 논란이 되었다.

로스쿨 총정원수 논란

로스쿨법이 도입논의 13년 만인 지난 2007년 7월 국회를 전격통과하면서 2009년 3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이 확정되었다. 로스쿨 도입으로 사시열풍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2007년 10월 로스쿨 도입과 관련하여서 그동안 최대 쟁점이 되었던 총 입학정원수를 2,000명으로 결정했다. 당초 1,500명 선에서 시작하려고 했으나 대학의 큰 반발로 500명을 더 증원키로 한 것이다. 한편 총정원과 함께 로스쿨의 쟁점이 되었던 대학인가수는, 입학정원이 2,000명으로 증원되어 애초 20개 내외보다 다소 늘어난 25개 곳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인가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