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욕하는 사람들아~!! 이걸 보고 좀 반박해봐

한나라당의 주장을 접하다보면 새삼 명확해지는 바가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 정권을 잃으면서 기억도, 책임도 함께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초래…한나라당은 기억도, 책임도 잃어버렸나

1만2000달러를 넘었던 1인당 국민소득이 1년 만에 절반 가까운 수준인 7300달러로 꺾어진 때가 있었다. 올라가야 할 것은 내려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올라갔다.

실질GDP는 4.7%('97)에서 마이너스 6.9%('98)로 돌아섰다. 외환보유액은 ’97년 39억 달러로 바닥을 드러냈고 국가신용등급은 10단계까지 추락했다(S&P: AA- → B+). 반면 부도업체 수는 1만7168개('97)에서 2만2828개('98)로 급증했다. 실업률은 2.5%('97)에서 7.0%('98)로, 실업자 수는 46만 명('97.9)에서 178만 명('99.2)으로 늘었다. 영어 한마디 모르던 어린 아이와 시골 어르신까지 ‘아이엠에프’를 정확히 발음하던 시절이었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성토하는 양극화, 실업과 파산, 국가채무 증대, 비정규직 증가, 자살률 증대 등의 주요원인은 97년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외환위기라는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다. 그런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잃어버렸다는 목록을 내놓고 있다. 기억도, 책임도 없다.

97년 이후 10년은 과연 어떠했는가. 지난 10년간 4대 부문 구조조정과 양극화 등 외환위기의 부작용 극복을 위한 동반성장 전략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비로소 올라가야 할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내려갔다.

수출은 2002년 1625억 달러에서 매년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06년 3000억 달러를 돌파(3255억 달러)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14달러(’07년 예상치)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2500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됐다. 국가신용등급도 S&P가 A, 무디스가 A2로 각각 8단계, 5단계 상승했다. 실업률은 절반 수준인 3.5%(’06)로, 부도업체 수는 6분의 1 수준을 밑도는 3416개(’05)로 줄었다.

당연히, 이 같은 수치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아픔을 딛고 땀 흘려 이루어낸 성과다. 아직도 외환위기의 여파는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며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영업주 비중 감소(28.2%/’98 → 25.8%/’07.1/4분기), 548만 명(’05.8)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545만명/’06.8) 등의 지표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나라당에만 보이지 않는 지난 10년의 성과

수치만 가지고 얘기할 일이 아니다. 6·15공동선언을 시작으로 9·19공동선언, 2·13 및 10·3합의, 2007남북정상선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평화를 위한 안보’ ‘안보는 경제’라는 명제를 입증했다. 냉전과 대결의 반세기를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10년이 그렇게 열렸다. 1994년 민자당 시절, 시대흐름에 뒤쳐진 강경론으로 북폭위기까지 불러온 세력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할 일이다. 아직도 ‘북한 퍼주기’ 운운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처럼 지난 10년의 성과는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정치·사회 등 제반 분야를 포괄한다. 그동안 제도적 민주주의 확립, 정경유착과 부패정치 근절 등 민주주의개혁은 ‘고속성장’을 이뤘다. 이를 통해 외환위기로 폭발한 우리사회의 특권과 반칙, 유착과 불균형의 폐해를 상당 부분 근절했다. 아울러 혁신주도형 경제, 복지예산 확충을 비롯한 사회투자, 능동적 개방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했다. 성장제일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보편적 복지와 동반성장의 기틀을 일군 것이다.

한나라당의 ‘신고목록’은 2만 달러 시대로 향하는 우리사회의 뒷덜미를 누가 잡고 있는지 되짚어보게 한다. 03∼06년 4년간 우리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0개 OECD 회원국 중 9위 수준인 4.3%다. 그런데 여전히 개도국들의 고도성장에 빗대 ‘저성장’이라며 국민의 눈을 가리려 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해 복지 지원을 강화한 것을 도리어 극빈층이 늘었다고 주장하고, 공무원 증원 인력의 84%가 교사, 경찰, 소방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라는 점은 외면한 채 ‘큰 정부’ 시비를 되풀이하고 있다.

‘깨끗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는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공천비리로 입건된 사범이 11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가장 많은 80명이었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에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예산 1469억 원이 삭감됐다. 민생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당시 선심용이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이에 따라 약 9000개의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공교육 붕괴를 성토하면서 정작 서열화 심화, 사교육 폭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한 자립형사립고 확대, 본고사 허용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공교육 붕괴를 누가 걱정하고 누가 성토해야 하는가.

과거 언론과 유착하고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을 앞세우던 세력이 언론탄압을 거론하고 있다. 북풍, 세풍 등 권력기관의 선거개입과 각종 게이트의 원조가 실체 없이 이름뿐인 게이트를 열거하며 이 나라의 법치를 걱정하고 있다.

‘무능정권’ ‘상실의 시대’ 규정은 ‘그 때 그 시절’에 적용해야

“지난 무능정권 세월은 상실의 시대였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그 말은 94년에 주가지수 1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외환위기로 98년 280포인트까지 떨어진 세월에 적용되는 게 상식적이다. 혹은 과거 한나라당정권이 93∼97년 5년간 500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낸 끝에 국가부도 사태를 몰고 왔던 그 세월에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적어도 2003년부터 4년간 6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고, 주가는 2000포인트를 넘나드는 지금 갖다 댈 주장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잃어버린 그 10년을 우리사회는 환란 극복과 재도약의 10년으로 만들었다. 현 정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 사실부터 인정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 청와대 브리핑에서 퍼옴 -

추가. .

<한국경제는 시한부 생명> (조선일보 2003. 8.26.자)
<경제는 수렁에 빠지는데 개혁만 외치나> (중앙일보 2004. 5.11.자)
<정부 여당만 경제위기 실감 못하나> (동아일보 2004. 5.11자)

일부 언론들의 사설 제목이다. 이들 언론들은 참여정부 임기 내내 '경제위기‘ ’경제파탄‘ ‘장기불황’ ‘IMF 재발’ 등 ‘경제위기론’으로 지면을 뒤덮었다. 한나라당 역시 4년 내내 파탄을 주장했다.

“지금 상황은 민생파탄의 비상사태” (2005. 1. 연두기자회견)
“10년래 성장률 0%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2005. 6.1.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평가 대토론회’)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때문에 힘들다” (2005. 7. 박근혜 전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발언)

과연 이들의 진단과 예측은 맞았을까. 지금 돌아보면 일일이 반박하고 설명하는 것조차 구차스럽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지난 3일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디스의 결정이 내려지면 참여정부 기간 동안 S&P, 피치 3대 평가기관이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린 셈이 된다.

‘경제위기론’ 주장할 때 무디스 등 3대평가기관 모두 신용등급 상향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각종 경제지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종합주가지수 - 2003년 500선에서 현재 3배가 넘는 1,800선 돌파
수출 - 고유가와 원화가치 상승(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2배나 늘어나 세계
11번째로 수출 3,000억 달러 돌파
경상수지 - 612억 달러 흑자(2003∼2006)
외환보유액 - 2,439억 달러. 참여정부 들어 2배로 증가.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 5위
경제성장률 - 참여정부 4년간 평균 4.3%로 OECD 30개국 가운데 9위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연구결과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오죽하면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까지 있을까. ‘경제위기론’의 문제점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단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심각하고도 실질적인 폐해를 남겼다는 점이다.

‘경제위기론’은 국민들과 경제 주체들을 극심한 비관과 불안감, 나아가 경제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했다. 유독 ‘일본식 장기불황’이니 ‘남미식 침체’가 자주 등장한 것도 이때였다. “우리 경제 체질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정부의 설명은 ‘현실인식 부족’으로 매도되기 십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경제위기론’을 반박했지만 더 큰 비난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위기일 때 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위기가 아닐 때 위기라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2004년 6월7일, 제 17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

2004년 당시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은 악화되고 내부적으로 외환위기 후유증과 카드사태, 가계 신용불안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를 부르짖을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무역수지, 외환보유고, 상장기업의 수익률 등 경제지표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였다.

영자신문 읽는 사람은 돈 벌고 한글신문 읽는 사람은 돈 잃고

과장된 ‘경제위기론’의 융단폭격 때문이었을까. 그해 주식시장에서 국내 기관투자가들과 개인들은 각각 6조원 이상씩 순매도하며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았다. 반대로 한국경제를 희망적으로 분석한 외국인투자가들은 2003년 14조원, 2004년 10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영자신문을 읽는 사람은 돈을 벌고 한글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돈을 잃는다는 말은 그래서 생긴 것이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각종 지표상으로 완전한 회복국면에 접어든 2005, 2006년에도 ‘서민 체감경기 부진’을 경제위기로 연결시키며 경제정책의 궤도수정은 물론 심지어 각종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조치들의 중단과 인위적 경기부양을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경제위기론’은 이 때도 어김없이 되풀이 됐다.

<3대 악재 닥치면 내년 성장 1.9%로 추락> (조선일보 2006. 10,30.자)
<위기 맞은 경제, 위기의식이 없다> (중앙일보 2006, 4.28.자)
<현 정부 임기 중 경기회복 어려워> (동아일보 2006. 12.8.자)
<환란 때와 '환율하락-경상수지 악화' 닮았네…> (동아일보2006.12.14.자)

반면 외국 언론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현재와 미래는 우리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만큼 긍정적이다.

“한국경제가 여전히 성장견인력을 잃지 않은 채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2006. 11.30.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회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큰 기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06. 1.16.자)
<원화강세는 원화만이 아시아의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
(월스트리트 저널 2006. 2.7.자)
<서울로 향해, 미래를 몰래 훔쳐보라>
(영국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 2006. 1.26.자)

골드만삭스 ‘한국 2050년 세계 2위 경제부국’ 전망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07년 3월 발행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000 달러로 세계 8대 경제강국에 오를 것이며 2050년엔 9만 달러를 기록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자크아탈리는 “향후 20년 안에 한국의 GDP가 거의 두 배로 성장할 것”이며 “2030년대 한국은 세계 11대 거점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참여정부는 수많은 유혹과 과장된 위기론 속에서도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고 더디지만 차근차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해왔다. 참여정부가 초기에 겪었던 카드채와 가계부도 사태도 결국 무리한 경기부양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무리한 경기부양은 다음 정부에 또 다시 짐을 지우게 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장기적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강화에 주력한 결과 우리경제는 소비·투자 등 내수가 정상궤도에 복귀하면서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임기 5년차에 어김없이 경기가 나빠지고 다음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곤 했던 ‘한국경제 5년 주기설’도 사라졌다.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연구소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상향 조정하고 있고, 외국 기관들도 내년 이후 한국경제가 더 좋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경제는 커다란 시장의 빗장을 열게 된다.

조선일보는 1997년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 외국 언론의 경제위기 경고를 <외국의 한국경제 때리기>(1997. 11.10.)라고 비판하고 “근거도 없이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거나 불확실한 외채통계를 함부로 인용하거나 한국의 은행들이 금방이라도 연쇄파산할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차원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IMF를 만든 정당이다.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였을 땐 위기가 아니라고 속이고 위기가 아닐 때는 위기라고 우기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역주행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 청와대 브리핑에서 퍼 옴-

IMF 오기 전 전문가들은 위험하다고 정부에 수도 없이 말했다. .

근데 그거 씹고 조, 중, 동과 그 추종언론들은 괜찮다고 했었지. .

어떻게 됐냐?. .

지금 위기가 아닌데 위기라고 해서 이명박 당선됐다. .

대운하 하면 절대 안되는 사업인데 마치 경제가 대부흥을 일으킬 것처럼 선도하고 있다. .

의료보험 민영화. .

하면 좋을 것이라고 서민들 부담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다. .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지들 말고 좀 더 넓게 멀리 바라봐라. .

멀쩡한 경제 살린다고 경제대통령이라며 이명박 뽑았다고 외신들이 비웃고 있다. .우리나라의 작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