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사고 피해액수 IOPC배상한도 넘을 것 확실시 검찰, 중과실을 증명하여 가해자에 초과책임 부담시켜야
사법감시센터 2008-01-08
어제(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사고에서 발생한 타르덩어리들이 전남 서해안의 김양식장까지 떠내려가면서 추가로 1천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제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기름유출사고의 총 피해와 복구비용 액수가 IOPC펀드의 배상한도인 3,000억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검찰이 가해기업들의 과실을 엄중히 조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사진 : 녹색연합
전남 서해안 일대 김 양식장은 1만 9,849ha 규모로 연간 전국 생산량의 70%인 5,200만 속(1속은 100장)을 생산해 1천 611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곳이다. 이중에서 7665ha가 오염되어 최소한 1,000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2005년 태안의 수산물 어획고만 1,211억 2,428만원이었고 이번 사고로 어장 전역이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주민들의 피해액수만으로도 IOPC펀드의 배상한도 3,000억이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나 외국의 비슷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방제비용과 환경복구비용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배상보다 더욱 크다. 결국,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총 보상과 복구비용은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훨씬 넘게 될 것이다.
즉, 1989년 알라스카의 엑슨-발데즈호 사고나 2002년 스페인의 프레스티지호 사고의 유출량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이번 피해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넘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기름유출사고는 세계에서 몇 개밖에 없는 개펄과 청정구역을 포함하는 국립공원을 덮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 참조).
실제로 국제사회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국의 경우 기름유출에 대한 배상을 IOPC펀드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는 Oil Pollution Act를 제정하였고, 그 외 OECD가입국들은 2005년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1조원으로 늘이는 추가보상의정서를 체결하여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추가보상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아 IOPC펀드의 기존 배상한도인 3,000억원 내에서만 보상 및 복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 따라 (1) 완전한 복구, (2) 완전한 보상 그리고 (3) 가해자의 무한 책임부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 바 있고, 완전한 복구와 완전한 보상을 위해서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하 가해자에게 책임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가해자측의 중과실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이번 전남 신안 지역의 피해는 가해자 책임부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으로, 피해원인 조사의 책임이 있는 해경의 불충분하고 졸속적인 조사결과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검찰이 성의있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규명을 명확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것만이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고 비탄에 잠긴 수만명의 피해주민을 위로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름유출사고 피해액수 IOPC배상한도 넘을 것 확실시
기름유출사고 피해액수 IOPC배상한도 넘을 것 확실시
검찰, 중과실을 증명하여 가해자에 초과책임 부담시켜야
사법감시센터 2008-01-08
어제(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사고에서 발생한 타르덩어리들이 전남 서해안의 김양식장까지 떠내려가면서 추가로 1천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제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기름유출사고의 총 피해와 복구비용 액수가 IOPC펀드의 배상한도인 3,000억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검찰이 가해기업들의 과실을 엄중히 조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사진 : 녹색연합
전남 서해안 일대 김 양식장은 1만 9,849ha 규모로 연간 전국 생산량의 70%인 5,200만 속(1속은 100장)을 생산해 1천 611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곳이다. 이중에서 7665ha가 오염되어 최소한 1,000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2005년 태안의 수산물 어획고만 1,211억 2,428만원이었고 이번 사고로 어장 전역이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주민들의 피해액수만으로도 IOPC펀드의 배상한도 3,000억이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나 외국의 비슷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방제비용과 환경복구비용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배상보다 더욱 크다. 결국,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총 보상과 복구비용은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훨씬 넘게 될 것이다.
즉, 1989년 알라스카의 엑슨-발데즈호 사고나 2002년 스페인의 프레스티지호 사고의 유출량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이번 피해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넘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기름유출사고는 세계에서 몇 개밖에 없는 개펄과 청정구역을 포함하는 국립공원을 덮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 참조).
실제로 국제사회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국의 경우 기름유출에 대한 배상을 IOPC펀드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는 Oil Pollution Act를 제정하였고, 그 외 OECD가입국들은 2005년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1조원으로 늘이는 추가보상의정서를 체결하여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추가보상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아 IOPC펀드의 기존 배상한도인 3,000억원 내에서만 보상 및 복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 따라 (1) 완전한 복구, (2) 완전한 보상 그리고 (3) 가해자의 무한 책임부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 바 있고, 완전한 복구와 완전한 보상을 위해서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하 가해자에게 책임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가해자측의 중과실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이번 전남 신안 지역의 피해는 가해자 책임부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으로, 피해원인 조사의 책임이 있는 해경의 불충분하고 졸속적인 조사결과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검찰이 성의있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규명을 명확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것만이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고 비탄에 잠긴 수만명의 피해주민을 위로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