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은 인수위의 대운하 실행 이유~ㅋ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302/200302020193.html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법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 걱정된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수위가 연일 내놓고 있는 정책을 보면 새 정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법을 단순히‘도구?ㅅ돈?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만일에 인수위가 정권만 장악하면 법률 정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단선적 사고방식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인수위는 헌법에 근거를 둔법치주의가 모든 국가정책의 뿌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03년 2월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간만에 개념 사설.....그러나
짤방은 인수위의 대운하 실행 이유~ㅋ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302/200302020193.html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법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 걱정된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수위가 연일 내놓고 있는 정책을 보면 새 정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법을 단순히‘도구?ㅅ돈?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만일에 인수위가 정권만 장악하면 법률 정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단선적 사고방식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인수위는 헌법에 근거를 둔법치주의가 모든 국가정책의 뿌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
.
03년 2월 사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