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운하 TF팀은 대선과정에서 거의 죽은 듯 팽개쳐 있던 한반도운하 구상을 강력히 밀어 붙이고 있다. 당선인 스스로 운하 추진에 앞서 국민과 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고 말한 것을 세상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운하를 추진하는 세력과 운하 TF팀의 오만과 독선은 벌써부터 많은 우려와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와 운하 TF팀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것이 운하를 찬성한다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금년 내 운하 특별법을 제정해 2009년 2월에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운하 추진을 기정사실이라 하며 공약 점검이 아닌 홍보에 치중 하는 등 이미 인수위 본래 역할을 벗어나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여론 수렴을 위해 2월 중 토론회와 환경단체와의 공동 탐사 등을 언급하였으나 이미 추진을 결정한 상태에서 여론을 언급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불도저운하 때문에 나라 망친다!’이 말은 한반도운하 추진에 대한 국민의 탄식의 소리이다. 국민의 여론 수렴은 물론 제대로 된 타당성 자료하나 없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에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인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즉각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인수위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누리꾼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운하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해 현재까지 8 천 여 명이 동참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불도저운하의 부작용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운하가 통과하는 전국의 주요 예정지 주변의 지가가 요동을 치고 있다. 땅 값이 2배 이상 올랐으며 외지인이 70% 이상 매입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전국이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휩싸여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피폐해 질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인수위 운하 TF팀을 비롯한 이 당선인 측근은 여전히 진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성난 국민의 표정을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홍보부족이라 탓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진실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운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는 ‘운하를 이용할 선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컨테이너 사업자협의회 관계자는 ‘운하 하려면 물류 빼고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돈 한 푼 안들이고 이용할 수 있는 넓은 바다를 두고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 내륙으로 운하를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곧 한반도운하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운하 추진 시 발생할 한반도 역사문화재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강과 낙동강 주변에 산재해 있는 지정문화재는 72곳, 매장문화재는 177곳에 달한다. 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도 인정 하듯이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정밀 조사를 할 경우 수 만에 이르는 역사문화유적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발굴 비용은 최대 수 조원, 발굴 기간 역시 전문인력의 절대부족 등으로 수 십년이 걸릴 예정이라 이명박 당선인 임기 내에 모두 발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반도는 강을 따라 선사시대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문화) 역사와 문화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강을 훼손하는 것은 곧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이다. 전세계적으로 식수원으로 화물선을 띄우는 나라가 거의 없다. 태안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건처럼 상수원에서 화물선이 다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운하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벤치마킹하는 독일의 운하에서도 매 년 수백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외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운하의 문제점을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곧 국민들의 불안함이며 의혹이다. 지금 인수위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불도저식으로 운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여론 수렴과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부터 해야 한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운하를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며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수위 내 운하 TF팀은 진실의 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가린 채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는 운하 TF팀을 해체하고 한반도운하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국민검증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검증기구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회 원로로 하여금 중재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로서 100인의 시민 검증단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인의 시민 검증단은 찬반 양측의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토론 과정에 참여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한 점 숨김없이 밝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들에게‘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그리고 한반도운하 추진 문제에 있어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인지는 당선인과 인수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100 년 대계를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국 18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은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운하 TF팀 대신 국민검증기구가 우선이라는 것을. 그것도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섬기려면 ‘한반도운하 국민검증기구’부터 구성하라!
최근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운하 TF팀은 대선과정에서 거의 죽은 듯 팽개쳐 있던 한반도운하 구상을 강력히 밀어 붙이고 있다. 당선인 스스로 운하 추진에 앞서 국민과 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고 말한 것을 세상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운하를 추진하는 세력과 운하 TF팀의 오만과 독선은 벌써부터 많은 우려와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와 운하 TF팀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것이 운하를 찬성한다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금년 내 운하 특별법을 제정해 2009년 2월에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운하 추진을 기정사실이라 하며 공약 점검이 아닌 홍보에 치중 하는 등 이미 인수위 본래 역할을 벗어나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여론 수렴을 위해 2월 중 토론회와 환경단체와의 공동 탐사 등을 언급하였으나 이미 추진을 결정한 상태에서 여론을 언급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불도저운하 때문에 나라 망친다!’이 말은 한반도운하 추진에 대한 국민의 탄식의 소리이다. 국민의 여론 수렴은 물론 제대로 된 타당성 자료하나 없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에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인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즉각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인수위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누리꾼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운하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해 현재까지 8 천 여 명이 동참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불도저운하의 부작용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운하가 통과하는 전국의 주요 예정지 주변의 지가가 요동을 치고 있다. 땅 값이 2배 이상 올랐으며 외지인이 70% 이상 매입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전국이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휩싸여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피폐해 질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인수위 운하 TF팀을 비롯한 이 당선인 측근은 여전히 진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성난 국민의 표정을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홍보부족이라 탓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진실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운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는 ‘운하를 이용할 선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컨테이너 사업자협의회 관계자는 ‘운하 하려면 물류 빼고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돈 한 푼 안들이고 이용할 수 있는 넓은 바다를 두고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 내륙으로 운하를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곧 한반도운하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운하 추진 시 발생할 한반도 역사문화재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강과 낙동강 주변에 산재해 있는 지정문화재는 72곳, 매장문화재는 177곳에 달한다. 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도 인정 하듯이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정밀 조사를 할 경우 수 만에 이르는 역사문화유적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발굴 비용은 최대 수 조원, 발굴 기간 역시 전문인력의 절대부족 등으로 수 십년이 걸릴 예정이라 이명박 당선인 임기 내에 모두 발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반도는 강을 따라 선사시대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문화) 역사와 문화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강을 훼손하는 것은 곧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이다. 전세계적으로 식수원으로 화물선을 띄우는 나라가 거의 없다. 태안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건처럼 상수원에서 화물선이 다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운하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벤치마킹하는 독일의 운하에서도 매 년 수백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외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운하의 문제점을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곧 국민들의 불안함이며 의혹이다. 지금 인수위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불도저식으로 운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여론 수렴과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부터 해야 한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운하를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며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수위 내 운하 TF팀은 진실의 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가린 채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는 운하 TF팀을 해체하고 한반도운하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국민검증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검증기구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회 원로로 하여금 중재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로서 100인의 시민 검증단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인의 시민 검증단은 찬반 양측의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토론 과정에 참여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한 점 숨김없이 밝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들에게‘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그리고 한반도운하 추진 문제에 있어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인지는 당선인과 인수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100 년 대계를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국 18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은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운하 TF팀 대신 국민검증기구가 우선이라는 것을. 그것도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2008년 1월 10일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김상화 세영 양재성 윤준하
공동집행위원장 박법수, 박진섭, 안병옥, 오성규, 이광우, 이성근, 이준경, 정우식
※ 본 제안서에 대한 답변은 1월 14일까지 서면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문의: 이철재사무국장 (02-735-7000 / 010-3237-1650 / F: 02-730-1240)
김해진 환경정의 생명의물팀장(02-743-4747, F: 02-743-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