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의무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의 측면에서 의무를 수행하는 개개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일 겁니다.
국방의 효율의 측면에서 남자들만의 군복무는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개개인의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자들만의 군복무는 성별에 의한 차별로써 심각하게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회생활은 남자의 몫이고 가사활동은 여자의 몫으로 인식되던 시대에는 남성만의 병역제도가 기회의 평등의 원칙을 그다지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회생활을 하여야 하는 남자들 모두는 병역의무대상자였고, 실제로 대부분 의 남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실제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군필자에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았기에, 각종 인력 모집시에 군필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극소수의 미필자들이 군미필로 인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사회였고, 군필로 인한 기회의 평등이 훼손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대의 인식이 바뀌어, 남녀간의 성역할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회진출에 있어서도 남녀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과거 극소수였던 군미필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자들 중 군미필자의 수가 늘어나자, 군필자에게 주어지는 각종혜택들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미필자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현재 그들의 각종 노력에 의해 군필자에 대한 혜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제로 이년의 시간을 국가에 헌납한 군복무자들은 기회의 평등에 치명적인 훼손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는 사회진출의 경쟁자인 군 미필자들에게 이년이상의 시간과 이년간의 기회비용을 포기해야하는 시간적 금전적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군복무에 대한 기피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군역의 천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상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병역의 의무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 해소는 현재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병역의 의무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 해소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과거와 같이 군복무자들에게 군복무로 인한 각종 혜택(가산점등)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군복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기회의 평등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년의 시간동안 의무적으로 일괄적인 군복무에 투자해야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볼때, 여전히 기회의 평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아니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군 가산점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겠지만, 여타의 군복무자에게는 여전히 기회의 평등이 훼손된 채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군복무자에게 어느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군복무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보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년간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기회의 평등은 훼손되었습니다. 즉 각 개인의 선호에 따른 행동이 제약되고,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하나의 직업에 복무해야함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은 미필자에 비해 기회의 평등이 훼손된 것입니다.
때문에, 군복무로 인한 혜택은 남성만의 강제적 병역의 의무가 존재하는 한은 미봉책일 뿐인지 근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전해 주는 정책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모병제를 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만 일정수준의 급여를 받고 군복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모병제야 말로 병역제도의 모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원하는 자에 한하여, 적당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군복무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모병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가 약 두배이상 증액이 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최소 50만의 병력유지를 전제). 그러한 재원의 확보도 문제지만, 증액된 재원이 경상경비인 인건비로 소모된다는 점에서 주변에 4대 강국이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상 너무 비효율적인 국방예산의 소모로 판단됩니다. 즉 모병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신장되고, 안보상황이 호전 되었을 때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공동병역제도가 있습니다. 남녀 공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병제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의 증대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남자들만의 병역제도로 인한 기회의 평등의 훼손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현재 남녀공동병역제의 주요 논점이 여자가 군복무에 신체적 조건이 적합한가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적정한 수준의 신검을 통하여 군복무에 적당한 자와 적당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즉 현행 병역제도는 남녀간의 성역할이 없어진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여, 군복무의 대상인 남자들에게 기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기에 이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자들을 차별하는 제도와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여자들에 대한 사회의식적 차별은 인식의 전환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제도적으로 남자들의 기회의 평등을 훼손시켜 해결 할 문제는 아닙니다.
남녀공동병역에 대한 논의가 여성들의 군비하나 군가산점 폐지로 인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병역제도의 개선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여자들 역시 남자들의 여자들에 대한 불만차원의 토로가 아닌 여자들이 주체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남녀 공동병역에 대한 논리적 당위성(다음아고라퍼옴)
다음 아고라에서 자미탄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분의 글입니다...
차분하게 잘쓴글인데다가 논리적으로 제 견해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퍼왔습니다... 잘들 보시기를....
병역의 의무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의 측면에서 의무를 수행하는 개개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일 겁니다.
국방의 효율의 측면에서 남자들만의 군복무는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개개인의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자들만의 군복무는 성별에 의한 차별로써 심각하게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회생활은 남자의 몫이고 가사활동은 여자의 몫으로 인식되던 시대에는
남성만의 병역제도가 기회의 평등의 원칙을 그다지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회생활을 하여야 하는 남자들 모두는 병역의무대상자였고, 실제로 대부분
의 남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실제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군필자에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았기에, 각종 인력 모집시에 군필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극소수의 미필자들이 군미필로 인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사회였고, 군필로 인한 기회의 평등이 훼손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대의 인식이 바뀌어, 남녀간의 성역할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회진출에 있어서도 남녀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과거 극소수였던 군미필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자들 중 군미필자의 수가 늘어나자, 군필자에게 주어지는 각종혜택들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미필자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현재 그들의 각종 노력에 의해 군필자에 대한 혜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제로 이년의 시간을 국가에 헌납한 군복무자들은 기회의 평등에 치명적인 훼손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는 사회진출의 경쟁자인 군 미필자들에게 이년이상의 시간과 이년간의 기회비용을 포기해야하는 시간적 금전적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군복무에 대한 기피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군역의 천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상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병역의 의무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 해소는 현재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병역의 의무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 해소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과거와 같이 군복무자들에게 군복무로 인한 각종 혜택(가산점등)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군복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기회의 평등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년의 시간동안 의무적으로 일괄적인 군복무에 투자해야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볼때, 여전히 기회의 평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아니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군 가산점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겠지만, 여타의 군복무자에게는 여전히 기회의 평등이 훼손된 채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군복무자에게 어느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군복무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보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년간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기회의 평등은 훼손되었습니다. 즉 각 개인의 선호에 따른 행동이 제약되고,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하나의 직업에 복무해야함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은 미필자에 비해 기회의 평등이 훼손된 것입니다.
때문에, 군복무로 인한 혜택은 남성만의 강제적 병역의 의무가 존재하는 한은 미봉책일 뿐인지 근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전해 주는 정책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모병제를 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만 일정수준의 급여를 받고 군복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모병제야 말로 병역제도의 모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원하는 자에 한하여, 적당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군복무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모병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가 약 두배이상 증액이 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최소 50만의 병력유지를 전제). 그러한 재원의 확보도 문제지만,
증액된 재원이 경상경비인 인건비로 소모된다는 점에서 주변에 4대 강국이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상 너무 비효율적인 국방예산의 소모로 판단됩니다.
즉 모병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신장되고, 안보상황이 호전 되었을 때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공동병역제도가 있습니다. 남녀 공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병제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의 증대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남자들만의 병역제도로 인한 기회의 평등의 훼손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현재 남녀공동병역제의 주요 논점이 여자가 군복무에 신체적 조건이 적합한가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적정한 수준의 신검을 통하여 군복무에 적당한 자와 적당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즉 현행 병역제도는 남녀간의 성역할이 없어진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여, 군복무의 대상인 남자들에게 기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기에 이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자들을 차별하는 제도와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여자들에 대한 사회의식적 차별은 인식의 전환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제도적으로 남자들의 기회의 평등을 훼손시켜 해결 할 문제는 아닙니다.
남녀공동병역에 대한 논의가 여성들의 군비하나 군가산점 폐지로 인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병역제도의 개선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여자들 역시 남자들의 여자들에 대한 불만차원의 토로가 아닌 여자들이 주체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이 지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측면과 헌법제11조에 규정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그리고 헌법 전문에 규정된 '기회의 평등의 보장' 이 세가지 측면에서 남녀공동병역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