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형사사건 중 아마도 폭행사건 만큼 발생빈도가 높고 해결하기 좋은 사건도 없을 것 같다.

고의적인 계획된 폭행보다 대게가 우연히 술한잔 걸치고 실수를 저질렀거나 단순 폭행사건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폭행사건은 같이 치고 박고 싸우는 과정에서 쌍방이 다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므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는 상해정도 여부를 떠나 쌍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보다는 서로 화해를 하거나 합의를 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병원을 가면 폭행사고 환자인 경우는 면허가진  머시기가 돈이 되니까..

의료보험수가 적용안돼는 봉이지!

몆자 글적인 진단서발급해주면 돈되지...!

그러니까 병원면허가진 머시기한테 폭행사고인데 맞아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푸고...염병을 떨면 넘보기 멀쩡한 상태임에도 거뜬히 2주 진단은 쉽게 발급해준다^^ 

속으로 머시기는 걸껄 웃으며 우야든지 이런 머구리들 좀 많이 오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다. 왜내고...돈 되니깐^^

그러니깐두루~

함부로 단순 폭행사건인 경우 고소하거나 고발부터 먼저 하지 말고 실익을 잘 따져 본 후 결정을 하도록 한다. 알았제!?

하여간 단순 폭행사건의 경우 비록 수사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하여도 고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 즉 고소를 취하 하는 경우 처벌을 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실익없는 고소로 처벌을 받는 경우 "전과자" 가 되는 것이다. 물론 조폭은 자랑스러운(?) 완장 하나 더 보태는 경우이지만 말이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