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어떤 지인"께서 제게 대신 게시해 달라고 부탁하신 글입니다. 이공계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몸을 던져 이공계를 위해 애쓰던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 퍼 나르셔도 좋습니다. ------------------------------------------------------------ 정말로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학기술을 전담했던 부서가 없어진다고 하는데도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학기술처로 시작하여 38년 동안 유지해 온 과학기술부의 간판을 내리는 데도 모두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38년의 시간동안 과학기술처에서 과학기술부로 그리고 부총리부서로 승격을 하면서 나름대로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도 과학기술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고, 또 우리나라의 발전에 과학기술이 끼친 영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미약하지만 과학기술부가 일조를 한 점은 인정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말 비약적인 발전은 거의 전적으로 과학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뛰어나서 국부를 창출했던 것도 아니고,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 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들이나 법관들이 사회정의를 잘 세워서 나라가 깨끗해서 국가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니었으며, 의사들이 수술을 잘 해서 외국의 환자들이 몰려와서 국부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마치 그들이 나라의 주인인 것 처럼 많은 돈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를 이만큼 오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은 지금도 기여한 것에 비하여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입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시절에 우리의 과학기술 선배들이 연구소에서 공장에서 묵묵히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을 하여 외국에 팔아먹을 상품이라도 만들었고, 정치가와 경영자가 부정한 정경유착을 통하여 그들의 배를 불릴 때도 우리의 과학기술 선배들은 그들의 기여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대우를 받으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항상 소리없이 열심히 일해 온 우리 과학기술 선배님 후배님들의 덕분으로 전자공업에서, 자동차공업에서, 조선공업에서, 제철공업에서 ....... 그 외에도 숱하게 많은 분야에서 세계에서 정상을 다투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결단코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그 위치는 금융을 잘해서, 경영을 잘해서, 사회가 정의로와서가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인들이 만들어 놓은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은 어느 문돌이가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온갖 논리로 부정하려고 하여도 대부분의 과학기술인이 확신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정말로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뭐 하나 없고 못 살던 나라를 그래도 국민들의 성실함과 과학기술의 경쟁력으로 지금 이만큼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과학기술을 총괄했던 부서를 없앤답니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과 많은 과학기술인들 중에는 과학기술부가 없어지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없애는 것은 본질은 다른데 있습니다. 인수위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결코 과학기술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모른다기 보다는 지나치게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부가 인재과학부로 바뀐다고 가정합시다. 후일 과학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십중팔구는 이명박 정부 내내 인재과학부 장관은 문돌이 출신이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과학은 정부내에서가 아니라 부처내에서도 수단적, 도구적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현재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위들도 장기적으로는 교육부 출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고 기우라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의 생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애정도 없으며, 진정한 이해도 발견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상황을 생각해보니 앞일이 암담합니다.
과학기술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이론적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및 재배치와 위상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의를 진행시키는 문돌이 세력들은 미국의 예가 어떻고, 유럽의 예가 어떻고 말은 잘 하지만 한국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상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각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커져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우리의 그것과 같을 수 없고, 더더구나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과학기술인이 처해 있는 위상과 받고 있는 대우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의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통계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과학기술을 우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부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은 인재과학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업무를 분리시켜서 그 모든 부처에서 주가 되지 않는 업무로 만들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이공계의 여러 문제들은 정말 누구하나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인재과학부의 경우에는 과학은 교육에 비하여 부차적인 업무로 취급될 것이고, 지식경제부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인 보다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 과학기술인을 애정을 가지고 행정의 대상으로 인정해 줄 부처는 없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진정 과학기술인을 위하여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변해 줄 국무위원 하나 없는 상황이 눈물납니다. 한국사회를 위하여 그 많은 기여를 하고도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단 한 사람도 앉힐 수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는 심정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서 더 슬플 것 같아서 울지도 않겠습니다. --------------- 2.
조선일보의 폴
( http://issue.chosun.com/comment/hotpoll.html?voteno=ISSUE20080116): 과기부 폐지 반대의견, 유일하게 과반수 이상 (62.3%)입니다. 언론에는 여성부-통일부 폐지 반대밖에 안나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
3.
이에 반해, 인수위는 올해 초에 과기부는 폐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기부 폐지 전혀 사실아니다"-기사등록 : 2008-01-11 한겨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과학기술부 폐지 또는 타부처 분산흡수설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과기부 전 장ㆍ차관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장 등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인수위원회에 부처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인수위원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과학기술계의 반발도 심화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인 채영복 전 과기부장관은 1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과우회(회장 박승덕) 신년인사회에서 이날 오전 이경숙 위원장이 "현재 떠돌고 있는 과기부 폐지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채 회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를 방문, 이 위원장에게 과기부 폐지설 등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기능과 위상 강화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회장은 "이 위원장이 인수위는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현재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수위가 과기부를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분산 흡수시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한 과학기술계의 반발도 계속 되고 있다.
과기부 전 장ㆍ차관과 출연연구기관장 등 과학기술계 원로로 구성된 과우회는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과기부 폐지 등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위상 강화를 촉구했다.
과우회는 현장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40여년 간 과기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과학기술드라이브 정책으로 과학기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국가 발전 동력의 핵심은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에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신성장동력 창출,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인 투자ㆍ집행ㆍ조정을 위해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위상을 대폭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우회는 또 "현 인수위원회에 '경제살리기'라는 이명박정부의 신념을 빙자해 부처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인사가 있다"며 경제부처 출신 인수위원을 겨냥한 뒤 "그런 인수위원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우회 신년인사회에는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과 박종구 혁신본부장, 정윤 차관, 이만기 기상청장 등과 김기형, 김시중, 김진현, 박긍식, 이관, 채영복 전 과기부장관 등 과학기술계 원로 100여명이 참석했다.
--------------
4.
현재 동아일보/연합뉴스에는 과기부 폐지와 관련된 기사
(<과기부 폐지 논란의 핵심은 '과학과 기술 나누기'>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21 14:06 ) 가 올라와있고, 과학과 기술을 분리한 후 과학쪽은 교육에 기술쪽은 산업에 떼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론의 대척점에 있는 한계레, 조선/ 동아가 같은 의견의 기사를 싣었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리 잠잠할까요?, 당장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미래 성장 동력을 잃게 됩니다...
과기부 폐지의 두 얼굴
1.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어떤 지인"께서 제게 대신 게시해 달라고 부탁하신 글입니다.
이공계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몸을 던져 이공계를 위해 애쓰던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 퍼 나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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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학기술을 전담했던 부서가 없어진다고 하는데도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학기술처로 시작하여 38년 동안 유지해 온 과학기술부의 간판을 내리는 데도 모두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38년의 시간동안 과학기술처에서 과학기술부로 그리고 부총리부서로 승격을 하면서 나름대로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도 과학기술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고, 또 우리나라의 발전에 과학기술이 끼친 영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미약하지만 과학기술부가 일조를 한 점은 인정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말 비약적인 발전은 거의 전적으로 과학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뛰어나서 국부를 창출했던 것도 아니고,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 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들이나 법관들이 사회정의를 잘 세워서 나라가 깨끗해서 국가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니었으며, 의사들이 수술을 잘 해서 외국의 환자들이 몰려와서 국부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마치 그들이 나라의 주인인 것 처럼 많은 돈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를 이만큼 오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은 지금도 기여한 것에 비하여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입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시절에 우리의 과학기술 선배들이 연구소에서 공장에서 묵묵히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을 하여 외국에 팔아먹을 상품이라도 만들었고, 정치가와 경영자가 부정한 정경유착을 통하여 그들의 배를 불릴 때도 우리의 과학기술 선배들은 그들의 기여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대우를 받으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항상 소리없이 열심히 일해 온 우리 과학기술 선배님 후배님들의 덕분으로 전자공업에서, 자동차공업에서, 조선공업에서, 제철공업에서 ....... 그 외에도 숱하게 많은 분야에서 세계에서 정상을 다투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결단코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그 위치는 금융을 잘해서, 경영을 잘해서, 사회가 정의로와서가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인들이 만들어 놓은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은 어느 문돌이가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온갖 논리로 부정하려고 하여도 대부분의 과학기술인이 확신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정말로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뭐 하나 없고 못 살던 나라를 그래도 국민들의 성실함과 과학기술의 경쟁력으로 지금 이만큼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과학기술을 총괄했던 부서를 없앤답니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과 많은 과학기술인들 중에는 과학기술부가 없어지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없애는 것은 본질은 다른데 있습니다. 인수위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결코 과학기술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모른다기 보다는 지나치게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부가 인재과학부로 바뀐다고 가정합시다. 후일 과학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십중팔구는 이명박 정부 내내 인재과학부 장관은 문돌이 출신이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과학은 정부내에서가 아니라 부처내에서도 수단적, 도구적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현재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위들도 장기적으로는 교육부 출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고 기우라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의 생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애정도 없으며, 진정한 이해도 발견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상황을 생각해보니 앞일이 암담합니다.
과학기술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이론적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및 재배치와 위상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의를 진행시키는 문돌이 세력들은 미국의 예가 어떻고, 유럽의 예가 어떻고 말은 잘 하지만 한국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상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각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커져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우리의 그것과 같을 수 없고, 더더구나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과학기술인이 처해 있는 위상과 받고 있는 대우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의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통계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과학기술을 우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부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은 인재과학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업무를 분리시켜서 그 모든 부처에서 주가 되지 않는 업무로 만들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이공계의 여러 문제들은 정말 누구하나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인재과학부의 경우에는 과학은 교육에 비하여 부차적인 업무로 취급될 것이고, 지식경제부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인 보다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 과학기술인을 애정을 가지고 행정의 대상으로 인정해 줄 부처는 없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진정 과학기술인을 위하여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변해 줄 국무위원 하나 없는 상황이 눈물납니다. 한국사회를 위하여 그 많은 기여를 하고도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단 한 사람도 앉힐 수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는 심정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서 더 슬플 것 같아서 울지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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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일보의 폴
( http://issue.chosun.com/comment/hotpoll.html?voteno=ISSUE20080116): 과기부 폐지 반대의견, 유일하게 과반수 이상 (62.3%)입니다. 언론에는 여성부-통일부 폐지 반대밖에 안나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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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반해, 인수위는 올해 초에 과기부는 폐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기부 폐지 전혀 사실아니다"-기사등록 : 2008-01-11 한겨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과학기술부 폐지 또는 타부처 분산흡수설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과기부 전 장ㆍ차관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장 등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인수위원회에 부처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인수위원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과학기술계의 반발도 심화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인 채영복 전 과기부장관은 1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과우회(회장 박승덕) 신년인사회에서 이날 오전 이경숙 위원장이 "현재 떠돌고 있는 과기부 폐지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채 회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를 방문, 이 위원장에게 과기부 폐지설 등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기능과 위상 강화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회장은 "이 위원장이 인수위는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현재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수위가 과기부를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분산 흡수시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한 과학기술계의 반발도 계속 되고 있다.
과기부 전 장ㆍ차관과 출연연구기관장 등 과학기술계 원로로 구성된 과우회는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과기부 폐지 등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위상 강화를 촉구했다.
과우회는 현장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40여년 간 과기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과학기술드라이브 정책으로 과학기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국가 발전 동력의 핵심은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에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신성장동력 창출,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인 투자ㆍ집행ㆍ조정을 위해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위상을 대폭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우회는 또 "현 인수위원회에 '경제살리기'라는 이명박정부의 신념을 빙자해 부처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인사가 있다"며 경제부처 출신 인수위원을 겨냥한 뒤 "그런 인수위원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우회 신년인사회에는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과 박종구 혁신본부장, 정윤 차관, 이만기 기상청장 등과 김기형, 김시중, 김진현, 박긍식, 이관, 채영복 전 과기부장관 등 과학기술계 원로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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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동아일보/연합뉴스에는 과기부 폐지와 관련된 기사
(<과기부 폐지 논란의 핵심은 '과학과 기술 나누기'>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21 14:06 )
가 올라와있고, 과학과 기술을 분리한 후 과학쪽은 교육에 기술쪽은 산업에 떼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론의 대척점에 있는 한계레, 조선/ 동아가 같은 의견의 기사를 싣었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리 잠잠할까요?, 당장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미래 성장 동력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