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도 노무현의 정책을 알고싶다면...

임인섭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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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만 끄적여 보겠습니다.

 

설마 전부다 올리라면 책한권써야하니..

 

노무현 정부의 시기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부폐상이 전면 드러나면서

 

보수주의 지지 세력과 진보개혁주의 지지 세력과의 첨예한 대립가운데에서

 

아슬아슬하게  진보개혁세력이 승리를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힘입어

 

여러정책들이 시행됐고 인권과 자주 그리고 복지정책이 전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1000만명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로인한 금융불안이 발생하면서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대규모 은행 부실 사태가 일나기 직전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2의 IMF 온다 이말입니다.

 

따라 노무현 정부의 첫번째 과제는 경제 구조 조정과 경제 체질 개선 그리고 IMF사태의

 

주범인 대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진보정책을 추진하려던 노대통령은 이를 포기하고 오히려 시장주의 정책을

 

강화했으며 국가 체질 개선과 구조조정에 맞추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과정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 개혁 과정중에서

 

서민경제가 붕괴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잘못된 판단과<조중도의 효과가 컸지만>정치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의해

 

모든 책임이 노무현정부에 몰리면서 현재의 명바기 정부가 다시 20세기 정책으로

 

역행하고있습니다..

 

그러구 한마디 더하자면...

 

영어로 수업하자는 인수위 발언....사실은 노무현이 당선되었을때

 

노무현이 직접했던 말입니다...

 

그당시 조중동에서 망국적인 정책이다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는다는둥...

 

하면서 무지하게 씹어대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면 아주 칭찬하느라 정신이 하나두 없드만..

 

썩어 문드러질 조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