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세계행동의날을 맞아 필리핀 남-북 통근열차프로젝트로 인해 강제퇴거 된 주민들의 대책위인 KOSARIKA(Koalisyon ng mga Samahan sa Riles Katimugan), 도시빈민연합(Urban Poor Associates)는 주거권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에 연대를 요청해왔다고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한국의 재외대사관을 이번 세계 행동의 날 타겟으로 정합니다. 일본, 중국과 한국은 다른 많은 아시아나라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투자사업으로 인해 현지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강제퇴거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이러한 자국기업들의 무자비한 투자개발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의 남부통근열차프로젝트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주민들의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남부통근열차 건설 자금만을 지원 할 뿐 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는 안에서 그러하듯이, 밖에서도 줄줄 새고 있다! 무상원조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막장개발로, 원조받는 나라의 민중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외면채 말이다.
덧. 필리핀 마닐라 남부통근열차와 관련된 소식은 작년 아시아NGO센터에서 잠시 있을 때 접한 적이 있다. 필리핀센터에서 연수중인 시민단체활동가가 관련 소식을 블로그를 통해 전하곤 했다. 그 내용을 갈무리해 뉴스레터로 발송하곤 했다.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의 금융"을 말한다. 즉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개도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무상 증여(grants) 및 유리한 조건의 차관(concessional loans)을 말한다.
2003년을 기준으로 세계의 ODA의 총액은 약 700억 달러이며 한국은 2004년 기준 약 4억 달러(무상원조 1.93억 달러, 유상원조(차관) 1.2억 달러, 다국간 원조 0.92억 달러)다. 재정경제부는 경제개발협력기금(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으로 개도국에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하고 있고,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두어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마닐라 남부 통근 열차 프로젝트 (South Manila Commuter Rail Project) 1단계 사업 이 사업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 지역에 통근철도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총 6468만 달러를 투입해 36km 구간의 철도를 보수하고 철도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철로가 방치되고 4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20년 가까이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주민 이주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필리핀 남-북 통근열차프로젝트로 인해 강제퇴거 된 주민들의 대책위인 KOSARIKA(Koalisyon ng mga Samahan sa Riles Katimugan), 도시빈민연합(Urban Poor Associates)는 이번 세계 행동의 날을 맞아 한국시민사회단체가 준비하는 주거권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1월 25일 혹은 26일 캠페인에서 한국대사관 혹은 한국정부를 여러분의 행동의 타겟으로 정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한국의 재외대사관을 이번 세계 행동의 날 타겟으로 정합니다. 일본, 중국과 한국은 다른 많은 아시아나라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투자사업으로 인해 현지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강제퇴거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이러한 자국기업들의 무자비한 투자개발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의 남부통근열차프로젝트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주민들의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남부통근열차 건설 자금만을 지원 할 뿐 입니다. UN의 일반논평 2항(1990)에 따르면 "각 정부는 양심적으로 대규모의 강제퇴거(철거)나 사전에 이를 미리 알리지 않고 거주민을 내쫓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UN의 권고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철도 주변 거주지, 사진 출처 : 'Mr.KIm's Report'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킨 이번 남-북부 통근열차연결 사업은 한국정부가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500억) 를 원조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철로 변에서 생활하는 약 5만가구가 퇴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주민 강제철거는 지금까지 약 1만 400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철거에 합의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자발적인 철거와 재이주정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필리핀 두 정부는 사우스빌 1, 2를 재이주지로 정했습니다. 사우스빌 지역은 피해주민들이 원래 살고 있던 거주지에서 50 킬로미터가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주민들에게 재이주지인 사우스빌에는 전기, 수도, 학교 병원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점진적인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불완전한 재이주정책의 현실을 호도하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피해주민들의 계속된 투쟁과 시민사회와 종교지도자들의 도움으로 현재 필리핀 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지역에서 가까운 도심과 도심 근처로 재이주 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에서 새롭게 제안한 재이주지 또한 아직까지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7년 5월 피해주민 대책위원회가 한국 재정경제부에 보낸 서면질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재이주정착지에 대한 사회기반시설과 재이주 과정에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이미 2번 진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의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적절한 재이주보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조기금을 반환 조치 시키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정부는 자신들이 2번 실시했다는 현지조사와 모니터링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답변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재이주정착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A. 필리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1. 필리핀 정부에서 "자발적인 철거와 재이주"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회기반시설 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재이주지역으로 피해주민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2. 강제퇴거 된 피해주민들에게 그들 스스로 재이주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재이주지역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가까운 Montalban과 Bulacan으로 기본적인 사회시설들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이주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해주십시오.
B. 필리핀 정부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의 원조금을 반환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시오.
한국에서 새는 바가지, 필리핀에서도 샌다!
1.26세계행동의날을 맞아 필리핀 남-북 통근열차프로젝트로 인해 강제퇴거 된 주민들의 대책위인 KOSARIKA(Koalisyon ng mga Samahan sa Riles Katimugan), 도시빈민연합(Urban Poor Associates)는 주거권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에 연대를 요청해왔다고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한국의 재외대사관을 이번 세계 행동의 날 타겟으로 정합니다.
일본, 중국과 한국은 다른 많은 아시아나라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투자사업으로 인해 현지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강제퇴거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이러한 자국기업들의 무자비한 투자개발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의 남부통근열차프로젝트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주민들의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남부통근열차 건설 자금만을 지원 할 뿐 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는 안에서 그러하듯이, 밖에서도 줄줄 새고 있다! 무상원조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막장개발로, 원조받는 나라의 민중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외면채 말이다.
덧. 필리핀 마닐라 남부통근열차와 관련된 소식은 작년 아시아NGO센터에서 잠시 있을 때 접한 적이 있다. 필리핀센터에서 연수중인 시민단체활동가가 관련 소식을 블로그를 통해 전하곤 했다. 그 내용을 갈무리해 뉴스레터로 발송하곤 했다.
- 김형의 마닐라 통신 http://blog.daum.net/shykss
- 아시아NGO센터 http://www.asianngocenter.net/index.html
* 관련 기사 :
- "필리핀 주민의 저주의 대상이 된 한국 원조"
- 빈민연합 "개발보다 주거권 보장 우선"
- '집', 투기의 수단이 아닌 기본적 권리로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의 금융"을 말한다. 즉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개도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무상 증여(grants) 및 유리한 조건의 차관(concessional loans)을 말한다.
2003년을 기준으로 세계의 ODA의 총액은 약 700억 달러이며 한국은 2004년 기준 약 4억 달러(무상원조 1.93억 달러, 유상원조(차관) 1.2억 달러, 다국간 원조 0.92억 달러)다. 재정경제부는 경제개발협력기금(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으로 개도국에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하고 있고,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두어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마닐라 남부 통근 열차 프로젝트 (South Manila Commuter Rail Project) 1단계 사업
이 사업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 지역에 통근철도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총 6468만 달러를 투입해 36km 구간의 철도를 보수하고 철도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철로가 방치되고 4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20년 가까이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주민 이주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필리핀 남-북 통근열차프로젝트로 인해 강제퇴거 된 주민들의 대책위인 KOSARIKA(Koalisyon ng mga Samahan sa Riles Katimugan), 도시빈민연합(Urban Poor Associates)는 이번 세계 행동의 날을 맞아 한국시민사회단체가 준비하는 주거권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1월 25일 혹은 26일 캠페인에서 한국대사관 혹은 한국정부를 여러분의 행동의 타겟으로 정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한국의 재외대사관을 이번 세계 행동의 날 타겟으로 정합니다.
일본, 중국과 한국은 다른 많은 아시아나라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투자사업으로 인해 현지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강제퇴거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이러한 자국기업들의 무자비한 투자개발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의 남부통근열차프로젝트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주민들의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남부통근열차 건설 자금만을 지원 할 뿐 입니다. UN의 일반논평 2항(1990)에 따르면 "각 정부는 양심적으로 대규모의 강제퇴거(철거)나 사전에 이를 미리 알리지 않고 거주민을 내쫓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UN의 권고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철도 주변 거주지, 사진 출처 : 'Mr.KIm's Report'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킨 이번 남-북부 통근열차연결 사업은 한국정부가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500억) 를 원조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철로 변에서 생활하는 약 5만가구가 퇴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주민 강제철거는 지금까지 약 1만 400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철거에 합의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자발적인 철거와 재이주정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필리핀 두 정부는 사우스빌 1, 2를 재이주지로 정했습니다. 사우스빌 지역은 피해주민들이 원래 살고 있던 거주지에서 50 킬로미터가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주민들에게 재이주지인 사우스빌에는 전기, 수도, 학교 병원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점진적인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불완전한 재이주정책의 현실을 호도하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피해주민들의 계속된 투쟁과 시민사회와 종교지도자들의 도움으로 현재 필리핀 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지역에서 가까운 도심과 도심 근처로 재이주 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에서 새롭게 제안한 재이주지 또한 아직까지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7년 5월 피해주민 대책위원회가 한국 재정경제부에 보낸 서면질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재이주정착지에 대한 사회기반시설과 재이주 과정에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이미 2번 진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의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적절한 재이주보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조기금을 반환 조치 시키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정부는 자신들이 2번 실시했다는 현지조사와 모니터링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답변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재이주정착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A. 필리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1. 필리핀 정부에서 "자발적인 철거와 재이주"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회기반시설 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재이주지역으로 피해주민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2. 강제퇴거 된 피해주민들에게 그들 스스로 재이주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재이주지역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가까운 Montalban과 Bulacan으로 기본적인 사회시설들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이주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해주십시오.
B. 필리핀 정부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의 원조금을 반환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시오.
Ted Anana
남-북통근열차프로젝트 피해주민연대 (KOSARIKA), 도시빈민연합(Urban Poor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