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씨 단지 당신의 추진력을 높게산것 뿐입니다.....

고성환20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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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당선자님 앞으로 5년간 어떻게 대한민국을 변화시킬겁니까.?

 

거시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언어라는 세가지 항목에 대하여 역사의 흐름과 시대적 관점에서 보았을때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하여 질문을 해보려한다.

 

 우선 역사에 대해 논의해 보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객관적인 한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때 고구려 이후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라는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해도 할말이 없어보인다. 고조선/3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남한/북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여덜 가지로 우리의 역사를 나눌수 있다. 과거 침략의 역사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아직 100년 도 체 지나지 않은 일제 강점기 부터 현재까지의 사건들로 부터 앞으로 대한민국 국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을 차례로 겪으면서, 지금까지 간직해왔던 역사를 발굴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역사적 피해를 입었다. 국사교과서는 과거의 사실들만을 말해줄뿐 우리나의 훌륭한 문화와 사상에 대해서 감동을 주진 못한다. '홍익인간' 이라는 국훈이 현재 UN이 설립된 목적과 거의 상통한다는 점을 보더라고 우리나라의 역사의 출발은 세계적으로 거울이 될만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역사적 정서가 우리국민들에게 닿지 않는 다는 점은 참으로 애석한일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라는 거만한 이념아래 다행히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도 어느정도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의 조각들을 지켜냈다. 그러나 1950년대 지식인들은 사대주의와 유교사상이 가져다준 국가적 퇴보와 서양의 새로운 문물에 짓밟힌 우리나라의 역사적 현실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독립위에 이상적인 나라를 새로써야 하는 시대적 진통이 또다른 역사적 비극을 야기했다.  수많은 사건들과 이해 관계가 엉켜있지만, 쉽게 말해서 적에게 배워서 국가를 지킨다는 것과, 적들로 부터 우리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점에 대한 고집에서 비롯 되었다고 본다. 전자는 피곤한 외교 국가를 지향해 현재의 대한민국이라 불리고, 후자는 고집스런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해 지금은 북한으로 불린다. 그때 당시 이러한 두가지 생각의 차이는 너무도 큰차이 였기 때문에  민족 항쟁의 뼈아픈 반성의 역사를 숙제로 남겨둔채 다시한번 국가적 망신과 비극을 낳았다. 그리고 그위에는 부폐권력과 군사정권 그리고 보수와 개혁의 싸움들로 역사에 먹칠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는 멍청해도 국민이 강한 나라 였다. 국가가 망하려고 하면 국민이 일어나서 국가를 살리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지금 50~60대의 중장년층은 부폐권력과 군사정권 아래서도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발맞추어 걸을 수 있을정도로 대한민국을 발전 시켰다.

 

  이제 어느정도 상처가 아문 대한민국은, 이제 지금까지의 발전을 점검하고 목표를 재 설정 해야할 단계라고 본다. 가장먼저 정치에 대하여 말해보자. 지금의 정치권력구도인 3권 분립은 우리나라 정서와 현실에 맞지 않는 민주주의와 함께 수입한 옵션품목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의 부폐정권과 군사정권의 폐해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한국판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그내용은 즉, 입법부란 크게말해 국회를 말한다. 국회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미래를 담당하는 등대역할을 하는 곳이다. 행정부란 등대의 빛에따라 국민을인도하는 선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법부는 배안의 사람들의 분쟁과 싸움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다.그리고 이들 세 부서를 털어본다면 털면 먼지 안나올 부서가 없다. 정말 많이 나온다. 그중 제일 얄미운 입법부를 보자.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때 입법부를 구성 하고있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정당 갈아타기, 차때기, 사과박스, 해외 골프여행, ....  이렇게 수도 없이많은 국민적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 정당 갈아타기? )

 밉긴하지만 원론적으로 운동권을 시작으로해 글로벌 사회로 극변해온 대한민국 안에, 지켜야할 보수는 개혁해야 할 진보가 뭔지 제대로 알고 정말 신념으로 똘똘뭉쳐 있는 국회의원은 몇없다. 어느세 진보가 보수되어있고, 급진이 진보되어 왔으니 어쩔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때그때 상황에 맟추어 정당을 갈아타는 소위 박쥐족들이 이러한 나의 관대한 배려심 조차 무너트린다. 상식적으로 필자가 보기엔 앞으로 집권당이 될 한나라당 부터 주요 야당인 새천년 민주 신당까지,  매년 최선이 아닌 차선의 차선의 정당이 집권하는 것을보면 가슴이 아프다. 매년 국민들에게 그럴 사한 공약으로 국민들을 설득 하는 모습이 초등학교때하던 반장 선거와 분위기가 흡사해 보인다. 일단 공약중에는 지켜지는 공약도있고 임기내 못지켜지는 공약도있지만 공약의 성격에 문제를 제기 하고싶다.  솔직히 5년짜리 공약은 밥맛없다.

우리국민은 앞으로의 80년을 내다보고 살지만, 그들은 항상 5년을 말하고 5년마다 바꾼다. 대한민국 공교육을 차례로 밟은 나지만 정말 이것저것 교육정책 만으로도 충분히 느낄수 있게하준 국가의 배려(??)에 감사하다. 이런식의 공약은 국민의 시아를 좁히고 현실에 얼매이게 만들수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떯어트려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탁상 공론이니 이명박당선인에게 부탁하는 글로 매듭을 짓고 싶다.

[ 한반도 대운하, 경제 강국,영어공교육 강화]

대충 훌터 봤는데.

이당선인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할 수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앞으로 풍부한 수력자원을 얻을수 있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하여 경제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 이해는된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했던걸 생각해보고, 국민은 나몰라라 식의 정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이 딴나라 당으로 불리는 이유, 그리고 당신이 2MB로 불리는이유는.

한나라당이 아무리 대단한 보수 당이어도 국민을 위한 당이어야하며...

당신의 머리가 아무리 좋고 기업에서 일했던 실무 경험이있더라도, 대한민국 전국민을 합쳐놓은 것에 비하면 2MB밖에 안된다는 뜻이다..

한반도 대운하건설은 역사적으로 검토되어야할 문제다.

따라서 국민 투표에 부쳐져야 함은물론이다.

또한 지금까지 봐온결과 돈이 돌면 돌수록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물가는 상승한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안정이 보장하는 울타리안에서 시장 자율화는 반대하지 안겠다.

그리고 참고로 대학은 배움터다.

시장논리로 끌고가지 않길바란다.

영어공교육강화..

이건 조금 심했다고 본다. 이점을 명심하길바란다.

현재의 대한민국 학교는 배움터가 아닌 학생 평가하는 곳일뿐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영어를 심화해 가르치면 얼씨구나 하고 좋아하는 것이아니라.

어머마 하고 영어회화 학원을 보낼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영어 사교육비 지출액은 더욱늘고.

수업부담은 더욱 가중될것이다.

따라서 교육가지고 장난치지말았으면 좋겠다.

교육정책은 100년을 그리고 수정과 보안을 통해 이루어 져야한다.

5년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일단 공교육 부터 살려라. 학교선생들의 실력을 입시학원 강사들에 비해 절대 꿀리지 않게 교원평가제를 통해 확고히 하고, 한반의 모든 학생을 이끄는 방식으론 계절마다 철새는 서식처를 옮길 수 없다.

수준별학습이라는 차선책을 통해 다수를 위한 교육으로 인력을 양성하는것이 민주주의의

교육정책이다.

 

잘하리라 믿는다..

국민은 너의 머리를 믿는것이아니라 너의 추진력을 믿는다.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