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국민(남자든 여자든)의 의무이지만, 군대 즉 병역의 의무는 병역법상 남자들만의 의무다. 하지만 분명히 그로 인해 남자들의 여자들에 비한 인생의 황금기 2-3년간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가산점 부활같은 방법은 찬성하지 않는다.
미혼여성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그로 인한 여유 세수를 군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된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더 이상 증가분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되고, 소득세 인상폭에 따라 꽤 많은 세수가 걷힐 것인데 그 세수를 군장비 개선, 군시설 용이성 증대, 군복무후 사회 적응훈련 및 복지 비용(과거의 사단대기같은것 말고 군필인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에 나와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어학원이나 요리학원도 가능할 것이고, 개인 취미를 위해 음악이나 영화등에 대한 메리트를 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등에 투자하면 된다.
소득세 인상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원칙론적으로 이것까지 여자들이 반대한다면 그 이기심에 대한 분석부터 필요할 것이다. 군가산점과 소득세 인상 모두 차별이라 말할 수 있지만 군가산점의 경우 입사 또는 취업에 있어서의 원천적인 기회가능성을 차단하는 것과 달리, 소득세 인상의 경우 금전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
군대복무 혜택에 관해
우선 본인은 남자며, 현재 예비역도 마치고 민방위인 사람이다.
우선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국민(남자든 여자든)의 의무이지만, 군대 즉 병역의 의무는 병역법상 남자들만의 의무다. 하지만 분명히 그로 인해 남자들의 여자들에 비한 인생의 황금기 2-3년간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가산점 부활같은 방법은 찬성하지 않는다.
미혼여성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그로 인한 여유 세수를 군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된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더 이상 증가분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되고, 소득세 인상폭에 따라 꽤 많은 세수가 걷힐 것인데 그 세수를 군장비 개선, 군시설 용이성 증대, 군복무후 사회 적응훈련 및 복지 비용(과거의 사단대기같은것 말고 군필인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에 나와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어학원이나 요리학원도 가능할 것이고, 개인 취미를 위해 음악이나 영화등에 대한 메리트를 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등에 투자하면 된다.
소득세 인상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원칙론적으로 이것까지 여자들이 반대한다면 그 이기심에 대한 분석부터 필요할 것이다. 군가산점과 소득세 인상 모두 차별이라 말할 수 있지만 군가산점의 경우 입사 또는 취업에 있어서의 원천적인 기회가능성을 차단하는 것과 달리, 소득세 인상의 경우 금전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