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이장연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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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지난해 6월 27일 블로거 한명숙은 '드디어 내일 인터넷 관련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통해...공직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신명나는 로비'를 했고(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정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정했다는 등), 자신의 의견에 공감한 의원들이 많아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포스트는 당시 대선과 각 당 경선(대통령 후보 선출)을 앞두고 날카로워진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인터넷, 블로그, UCC 통제.검열(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에 비판적인 블로거와 네티즌들에게 환호받았다. 올브로그 등 메타사이트에서 상당한 추천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올블로그에서 상당한 추천을 받은 한명숙의 포스트


그리고 다음날(28일) 블로거 한명숙은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되어,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못한 것 같아 부끄럽다'고 네티즌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하지 못해 부끄럽다는 포스팅을 날렸다.

'한나라당 모 후보자의 팬클럽도 얼마전 UCC제한에 대한 위헌소송을 하겠다고 해, 당연히 한나라당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적극 찬성할 것으로 생각했다' 는 구구절절한 핑계와 함께.

더불어 '네티즌의 힘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사진 출처 : 한명숙 블로그


그렇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는 지금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다.
오늘(30일) 오전 유권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독소조항 폐지청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 네티즌, 블로거들의 기자회견 소식을 접하고 말이다.

지난 대선 시기, 무자비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한나라당에 고발당해, 경찰조사에 시달리고 기소당하던 그 때 블로거 한명숙은 무엇을 했는지도 궁금하다. 법안 개정이 물건너 갔다고 손을 놓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말이다.

암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블로거 한명숙 아니 임기도 얼마남지 않은 국회의원 한명숙이 얼마나, 어떤 노력을 할지 지켜봐야겄다.

덧. 블로거 한명숙은 지난 12월 22일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 달여 동안 블로그를 비워두고 있었던 듯 싶다.

* 인터넷실명제 관련 글 :
-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 현행 선거법이 가지는 참여제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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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 망할 인터넷실명제의 시작,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형선고다
- 호랭이보다 무서운 댓글, 더 무서운 '인터넷 실명제'
- 돈과 기성정치의 수족이 되어버린 UCC
- 인터넷 실명제 간담회 자료
-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라'로 취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대해부-2005년 빅브라더의 낚시질
- 문화관광부의 UCC 가이드라인에 의문을 던지다!

* 제한적본인확인제와 포털의 블로그 검열 관련 글 :
- 지자체의 '명예훼손 악용과 블로그 임시제한 조치 및 삭제
- 친절한 서울씨, 포털 daum씨, 티스토리씨에게 블로그 게시글 삭제 당하다!
-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털사이트 블로깅은 어떻게 해아하나? : 다음의 권리침해신고와 접근금지 조치 그리고 시스템오류
-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장악, 블로그 검열 시작!
- '표현의 자유' 억압, 검열하는 파란(Paran) 블로그는 블로그도 아니다!
- 술로사는곰 님 / 블로그 포스트 제한 안내메일 받다
- 티스토리 공지 / 저작권 침해 및 티스토리 약관 위배에 따른 블로그 접근제한조치
- 검찰, 노동사회운동 홈페이지 서버 8시간 마비시켜
- 민중사회단체들, 정보통신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 선거법UCC지침과 위반 관련 글
- 선거법 위반 조사, 과잉단속 대처 비법!
- 블로거 여러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라!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거부합니다!
- 정치인 블로그와 블로그의 정치도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