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15일자 시사저널에 실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재산을 요리조리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3천46명이 13조9천7백43억원의 국세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물건을 팔아 번 무역수지 흑자 추정치 1백50억달러 (약14조원)와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2004년 1천여명이 4조 6천억원의 세금을 내지않은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고액.상습 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내 낼수 있는 길은 요원해보인다고 합니다. 대부분 2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데다 재산은닉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명계좌이용,위장 경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징수를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국민의 협조를 구하기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세금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어 체납징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그 제도가 시행된 후 2006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국세청에 총 118건이 신고 되었는데 그중 109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9건은 처리중이라고 합니다. 포상금은 징수금액에 따라 체납액에 2~5%이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신고로 44억원의 세금 징수를 할 수 있었고 세무기관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일반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고 합니다.
우리모두 국세청의 절실한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있는 실천을 해나감으로 이 나라에 널리 퍼져있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근절시키는데 힘을 모읍시다.
이 나라에서 여러 혜택을 받고 살며 온갖 방법으로 돈은 벌되 세금은 죽어도 내지않겠다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할 공공의 적입니다.
납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모두 관심을 가집시다.
2008년 1월15일자 시사저널에 실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재산을 요리조리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3천46명이 13조9천7백43억원의 국세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물건을 팔아 번 무역수지 흑자 추정치 1백50억달러 (약14조원)와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2004년 1천여명이 4조 6천억원의 세금을 내지않은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고액.상습 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내 낼수 있는 길은 요원해보인다고 합니다. 대부분 2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데다 재산은닉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명계좌이용,위장 경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징수를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국민의 협조를 구하기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세금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어 체납징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그 제도가 시행된 후 2006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국세청에 총 118건이 신고 되었는데 그중 109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9건은 처리중이라고 합니다. 포상금은 징수금액에 따라 체납액에 2~5%이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신고로 44억원의 세금 징수를 할 수 있었고 세무기관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일반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고 합니다.
우리모두 국세청의 절실한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있는 실천을 해나감으로 이 나라에 널리 퍼져있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근절시키는데 힘을 모읍시다.
이 나라에서 여러 혜택을 받고 살며 온갖 방법으로 돈은 벌되 세금은 죽어도 내지않겠다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할 공공의 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