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서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값어치 있다"는 공무원 국외여행 실태 [자료]감사원-공무국외여행 관리실태 검사결과 중간발표(2007.9)
1. 감사개요
*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연수'를 계기로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실태감사 착수 - '06년도 국외여비 3억 원 이상 총 204개 기관의 실태 서면분석 - 그중 예산규모 상위 30개기관(중앙관서 6, 자치단체 8, 공공기관 16)을 대상으로 '07.6.25.~7.24.까지 실지감사 실시 (단. 장.단기 교육훈련 및 외교.군사.정보활동 목적은 제외)
가. 이번 감사는 공무국외여행의 제도.문화를 혁신하는데 중점 -공무국외여행에는 체재비 등의 금전적 비용 외에도 사전준비 및 출장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에 따른 기회비용이 큼에도 - "나가서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값어치가 있다"라는 후진국 형태의 인식.문화가 공공부문에 잔존 - 잘못된 과거 관행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 관리모델'의 제시, 이를 제도화.규정화하는데 역점
나. 다만, 법령위반 등을 통한 관광성 국외출장 관계자는 엄중문책 - 공무국외여행 중 관광이 일부 포함되었던 그간의 관행을 감안하여 과거 관행적 수준은 문책하지 않되, 행정질서 문란행위(법령위반, 변태경리, 허위보고 등)에 대해서는 문책 침 경비회수 예정 >중간발표를 통해 제도개선방향을 최종 감사결과 확정 전에 미리 제시, 공무국외여행이 이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유도
1) 공무국외여행은 글로벌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업무과정 - 그동안 정책수립 등 국정운영에 있어 선진외국 제도.경험의 유용한 벤치마킹 수단으로 활용 - 최근 국제회의 등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져 공무국외여행이 일반화.다양화되고 있음
2) 그러나 계획단계의 준비소홀, 부실한 심사.승인 및 사후검증시스템 미비 등으로 관광성 공무국외여행이 빈번
계획/실시 - '복리후생' 차원에서 관광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느슨한 공식일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관광 - 특히,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이나 다수인원이 참가하는 '단체국외여행'은 업무봐 관광으로 흐르는 경향
경비 집행 - 유관기관 등에 대한 접대수단으로 국외여행 이용('官官접대') - 산하기관.이해관계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기관이 부담할 경비를 전가
검증/활용 - 사후검증시스템의부재로 관광사례에 대한 견제 불가 및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거나 그 활용도 미흡
->공공부문 공무국외여행 제도의 근원적 개편.정착("시스템화") 추진 --국외여행을 성격에 따라 구분,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정관리 --'해외연찬'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한 2단계 심사장치 마련 --향후 일정 주기(2~3년) Follow-up 감사, 개편제도의 정착 독려
"나가서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값어치 있다"는 공무원 국외여행 실태
"나가서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값어치 있다"는 공무원 국외여행 실태
[자료]감사원-공무국외여행 관리실태 검사결과 중간발표(2007.9)
*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연수'를 계기로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실태감사 착수
- '06년도 국외여비 3억 원 이상 총 204개 기관의 실태 서면분석
- 그중 예산규모 상위 30개기관(중앙관서 6, 자치단체 8, 공공기관 16)을 대상으로 '07.6.25.~7.24.까지 실지감사 실시
(단. 장.단기 교육훈련 및 외교.군사.정보활동 목적은 제외)
가. 이번 감사는 공무국외여행의 제도.문화를 혁신하는데 중점
-공무국외여행에는 체재비 등의 금전적 비용 외에도 사전준비 및 출장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에 따른 기회비용이 큼에도 - "나가서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값어치가 있다"라는 후진국 형태의 인식.문화가 공공부문에 잔존
- 잘못된 과거 관행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 관리모델'의 제시, 이를 제도화.규정화하는데 역점
나. 다만, 법령위반 등을 통한 관광성 국외출장 관계자는 엄중문책
- 공무국외여행 중 관광이 일부 포함되었던 그간의 관행을 감안하여 과거 관행적 수준은 문책하지 않되, 행정질서 문란행위(법령위반, 변태경리, 허위보고 등)에 대해서는 문책 침 경비회수 예정
>중간발표를 통해 제도개선방향을 최종 감사결과 확정 전에 미리 제시, 공무국외여행이 이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유도
1) 공무국외여행은 글로벌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업무과정
- 그동안 정책수립 등 국정운영에 있어 선진외국 제도.경험의 유용한 벤치마킹 수단으로 활용
- 최근 국제회의 등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져 공무국외여행이 일반화.다양화되고 있음
2) 그러나 계획단계의 준비소홀, 부실한 심사.승인 및 사후검증시스템 미비 등으로 관광성 공무국외여행이 빈번
계획/실시
- '복리후생' 차원에서 관광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느슨한 공식일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관광
- 특히,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이나 다수인원이 참가하는 '단체국외여행'은 업무봐 관광으로 흐르는 경향
경비 집행
- 유관기관 등에 대한 접대수단으로 국외여행 이용('官官접대')
- 산하기관.이해관계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기관이 부담할 경비를 전가
검증/활용
- 사후검증시스템의부재로 관광사례에 대한 견제 불가 및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거나 그 활용도 미흡
->공공부문 공무국외여행 제도의 근원적 개편.정착("시스템화") 추진
--국외여행을 성격에 따라 구분,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정관리
--'해외연찬'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한 2단계 심사장치 마련
--향후 일정 주기(2~3년) Follow-up 감사, 개편제도의 정착 독려
* 공무국외여행 현황, 분야별 문제점(사례) 및 조치방향은 첨부파일(클릭) 참조.
덧. 분야별 문제점에서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사람들의 피땀인 세금으로 해외관광 여행다녀오니 좋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