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통이고, 나아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법통을 깊이 들어 간다면 결국 한웅의 홍익인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지만, 가깝게는 대한제국 패망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그 임시정부의 법통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통이자 정통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은 당시 보편적인 세계가치인 인간 존중,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해방 이후 국가 건립과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헌법이 이러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존중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헌법의 근본 이념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 이런 먼지 쌓인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막을 내리고 있는 현재 정권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통성이 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 정통성과 국가의 틀을 보존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닐 수 없다.
잠시 역사적인 비유를 하겠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이고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당시 고대 그리스의 황금기를 가장 잘 대표한 폴리스(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아테네는 상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지중해 연안까지 국력을 뻗어 나가면서 자유가 숨쉬는 훌륭한 폴리스로서 존재한 것은 사실이나, 펠로폰네소스전쟁 이후에 내부로부터 해체되어 가기 시작한다. 이 때 나타난 것이 소피스트들이고 이들은 도시국가인 아테네로부터 개인을 분리해 내기 시작한다. 이 때 대표적인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는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의 해체를 조장한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 해체를 막으려고 한 것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인 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해체되어가는 폴리스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 심성을 가진 중산계층이라고 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들이 들끓었던 시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아 목숨과 바꿔가며 선조들이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다시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문제는 오랫동안의 왜곡된 근현대사 교육으로 적화가 상당히 진척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미 쉬운 문제가 아니다. 또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역사의식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 뿐이다.
지금 차가운 겨울 하늘에 석양을 물들이며 지나가고 있는 노무현정권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는 식으로 규정짓는 이상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해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고 역사를 보는 것은 우리 역사의 일면을 무리하게 우리 전체의 역사로 확대하는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역사의식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체되어가는 폴리스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 심성을 가진 중산계층"이라고 했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인 이성적 국민이 결코 그런 말장난에 속지 말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믿는다.
노정권이 물들인 저물어 가는 겨울 하늘의 석양은 보기에만 아름다웠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통이고, 나아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법통을 깊이 들어 간다면 결국 한웅의 홍익인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지만, 가깝게는 대한제국 패망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그 임시정부의 법통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통이자 정통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은 당시 보편적인 세계가치인 인간 존중,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해방 이후 국가 건립과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헌법이 이러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존중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헌법의 근본 이념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 이런 먼지 쌓인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막을 내리고 있는 현재 정권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통성이 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 정통성과 국가의 틀을 보존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닐 수 없다.
잠시 역사적인 비유를 하겠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이고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당시 고대 그리스의 황금기를 가장 잘 대표한 폴리스(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아테네는 상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지중해 연안까지 국력을 뻗어 나가면서 자유가 숨쉬는 훌륭한 폴리스로서 존재한 것은 사실이나, 펠로폰네소스전쟁 이후에 내부로부터 해체되어 가기 시작한다. 이 때 나타난 것이 소피스트들이고 이들은 도시국가인 아테네로부터 개인을 분리해 내기 시작한다. 이 때 대표적인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는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의 해체를 조장한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 해체를 막으려고 한 것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인 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해체되어가는 폴리스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 심성을 가진 중산계층이라고 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들이 들끓었던 시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아 목숨과 바꿔가며 선조들이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다시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문제는 오랫동안의 왜곡된 근현대사 교육으로 적화가 상당히 진척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미 쉬운 문제가 아니다. 또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역사의식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 뿐이다.
지금 차가운 겨울 하늘에 석양을 물들이며 지나가고 있는 노무현정권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는 식으로 규정짓는 이상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해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고 역사를 보는 것은 우리 역사의 일면을 무리하게 우리 전체의 역사로 확대하는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역사의식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체되어가는 폴리스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 심성을 가진 중산계층"이라고 했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인 이성적 국민이 결코 그런 말장난에 속지 말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믿는다.
大韓民國小憲法學者
2008.2.3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