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문제로 좀 시끌벅적한데 과연 군가산점만으로 될 것인가?

조일형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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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단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2항에 보면 누구든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대략 10년 전의 과거까지는 군가산점이란 것이 있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자에 한해서 쥐새끼 꼬랑지만한 가산점을 붙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2년 2개월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 의한 신체의 일방적인 구속에 대한 보답이었지.

 

그것조차 여성계인지 이화여대인지하는 곳에서 불만을 터트려 없애버렸다.

여자들은 지들도 군가산점이 없어진 혜택을 받고 여성계인지 이화여대인지 하는 곳에서 날강도처럼 빼앗아 온 권리를 헬렐레 처 받아먹는 공범인 주제에 모든 책임을 페미들에게 떠넘기고 있지만서도...

 

그 군가산점 사건으로 인해 남성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급기야는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법률적 당위성까지 나오게 되었으니 (헌법 11조 1항과 병역법 3조 1항과의 위헌관계) 여자들은 논리적으로 볼 때 꼼짝없이 군대에 가야하지 않는가?

 

하지만 대한민국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던가? 권리는 헬렐레 받아 처먹어야겠지만 의무는 곧 죽어도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족속들이 아니던가? (실제로 오늘에도 병역의 의무를 하는 여자는 대한민국에 단 1명도 없고)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여자들도 해야하는 그 논리와 당위성에 대해서 한국여자들이 해대는 그 반응은 모르는 척 방관방조하기, 아니면 그 유명한 한국여자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똥꼬발랄한 헛소리 둘 중 하나이다.

 

출산, 생리, 어머니 물고 늘어지기, 권리는 주구장창 요구하면서 의무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안 시켰다는 앞 뒤가 안 맞는 플레이, 법률적 논리를 따져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면 여자에게 차였다느니 피해의식이라느니 하는 우물에 독타기 오류 혹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한국여자들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나이스한 찬미의 시(?)는 당장 이곳 싸이광장의 글 몇 편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는 그딴 식으로 나오면서 축구가 나올 때는 어디서 또 애국심이 샘솟아서 거리로 튀어나와 대~~~ 한민국을 목구녕이 째지도록 외쳐대는지 본좌는 그녀들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고 있는 여자들은 지들은 의무를 하기는 싫지만 남자들에게 쥐새끼 꼬랑지만한 가산점은 줘야한다고 해대는데 그것가지고 말이 될까?

 

군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에 한정되어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아니 대한민국 군필자 100%가  공무원이 되는건가? 여기가 무슨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인가? 모든 군필자가 국가관리 공무원이 되냐는 것이다.

 

자영업자, 해외에서 근로하는 사람, 사기업 종사자, 프리랜서, 백수, 전문직 등등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할꺼지?

 

똑같은 군필자인데 누구는 공무원이 된다는 이유로 혜택받고 누구는 못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보상을 위해 군필자가 제 2의 희생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즉 군대를 가지 않는 쪽에서 100% 희생하여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군가산점만으로는 택도 없고 자영업자, 사기업 종사자, 전문직, 프리랜서, 해외근로자 등등... 이들에 대한 보상은 군가산점이 1000만점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럼? 본좌의 생각으로는 이들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 적절한 보상이라면 금전적인 것 밖에는 없다. 사실 군대 2년 안 갔으면 2년치 연봉을 더 벌 수 있었던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군대가는 바람에 2년치 연봉을 날린 셈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군가산점만이 전부가 아님을 명심하고 군대에 안 갈꺼면 책임지고 이들의 2년치 연봉을 모두 메워 금전적으로 보상하라.

 

소득의 100%를 세금으로 내던지 아니면 빚을 져서라도 보상을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게 아니면??? 한국여자들은 군대도 안가겠고 그렇다고 보상도 안하겠다는 것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