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대책과 예방

이원복2008.02.24
조회25

 

- 퍼온글-

 

한국에서는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 실행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갈등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인식이 가정폭력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의식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검찰 의료기관의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 연계체제의 강화도 필요하다.

 

한편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사례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의 윤리와 가치관이 붕괴하면서 들어선 황금만능의 배금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이므로 사회적인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은 물론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좀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