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된 상황에서 찬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보자는 의견을 모아, 한미FTA 협정문을 분석하게 되었다. 공개된 협정문을 읽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해설 자료를 비교해보고, 국회 청문회 회의를 찾아보았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한미FTA가 단순히 공산품을 사고파는 것을 약속한 협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FTA가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두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한미FTA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병원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예외로 명문화한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광양·부산과 제주에 설립되는 병원은 지금의 병원과 달리 마음대로 병원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들 병원은 현재 의료비의 6~7배를 책정할 것이라 한다. 또한, 병원이 비영리로 지정되어 병원 외부로 이윤배당을 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르게 이윤을 병원의 주주나 채권소유자에게 이윤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대놓고 장사를 하겠다는 말이다.
둘째, 한미FTA 협정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철폐한다. 규제 완화와 규제 철폐만 보면 왠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민간보험의 성격을 알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수요 발생이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불확실한 비용의 크기는 인구가 많은 집단일수록 예측이 정확해지므로 집단에 의한 공동 대처는 개인적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위험의 분산을 위해 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서는 역선택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 나온 민간보험상품도 그러한데, 고령자와 고위험군은 배제하거나 고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더 많은 보장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민간보험이 거꾸로 소외시키는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상품은 보험료 대비 지급률 60%로 다른 나라의 지급률인 80%보다 낮으며, 보험료 중 관리운영비도 40%로 과다 책정되어 있어 적절한 사회적 규제가 시급한 시점이다.
하지만, 한미FTA는 금융서비스 협정을 통해 민간보험 상품의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에 더해, 새로 나오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서 어떠한 상품의 출시도 막을 수 없게 된다. 텔레비전을 틀면 무섭게 쏟아지는 민간의료보험광고는 더욱 넘쳐날 것이고, 규제를 할 수 없으니 보험상품의 내용은 점점 속 빈 강정처럼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순진한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보험상품에 가입해야만 안도감을 느끼며 공갈 광고와 협박 광고 사이에 낀 연속극을 보게 될 것이다.
의료와 관련된 한미FTA 내용 중에 위에 언급한 두 가지를 합치면 막말로, ‘살려거든 돈을 내라’ 혹은 ‘돈 없으면 그냥 죽어라’는 인질극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한정된 지역에서 소수 병원에서만 허용하는 일이니 전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당장 옆 동네에 그런 병원이 들어서면 기존의 병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든 의료비를 올리고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최신 의료설비를 갖추고 각 분야의 대가들을 비싼 몸값을 주고 모실 것이다. 이렇게 커진 몸집은 다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긴다. 그리고 이런 건강보험 예외 병원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용하려면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해 비싼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한다.
병원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그 병원이 속한 민간보험상품의 가입자가 아니라면, 피를 흘리며 건강보험증이 통하는 다른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한다. 치료가 어렵거나 흔치 않은 질환에 걸린 환자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가고자 민간보험상품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을 하거나, 형편이 안 된다면 살려고 거리로 나와 모금이라도 벌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돈 없다고 서럽게 하지 말자.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이고 기본적인 의료의 역할이다.
한미FTA= 의료 민영화에대해...
요즘 의료민영화 가 심각하게 거두돼고 있다.
혼란된 상황에서 찬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보자는 의견을 모아, 한미FTA 협정문을 분석하게 되었다. 공개된 협정문을 읽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해설 자료를 비교해보고, 국회 청문회 회의를 찾아보았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한미FTA가 단순히 공산품을 사고파는 것을 약속한 협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FTA가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두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한미FTA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병원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예외로 명문화한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광양·부산과 제주에 설립되는 병원은 지금의 병원과 달리 마음대로 병원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들 병원은 현재 의료비의 6~7배를 책정할 것이라 한다. 또한, 병원이 비영리로 지정되어 병원 외부로 이윤배당을 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르게 이윤을 병원의 주주나 채권소유자에게 이윤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대놓고 장사를 하겠다는 말이다.
둘째, 한미FTA 협정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철폐한다. 규제 완화와 규제 철폐만 보면 왠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민간보험의 성격을 알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수요 발생이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불확실한 비용의 크기는 인구가 많은 집단일수록 예측이 정확해지므로 집단에 의한 공동 대처는 개인적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위험의 분산을 위해 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서는 역선택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 나온 민간보험상품도 그러한데, 고령자와 고위험군은 배제하거나 고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더 많은 보장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민간보험이 거꾸로 소외시키는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상품은 보험료 대비 지급률 60%로 다른 나라의 지급률인 80%보다 낮으며, 보험료 중 관리운영비도 40%로 과다 책정되어 있어 적절한 사회적 규제가 시급한 시점이다.
하지만, 한미FTA는 금융서비스 협정을 통해 민간보험 상품의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에 더해, 새로 나오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서 어떠한 상품의 출시도 막을 수 없게 된다. 텔레비전을 틀면 무섭게 쏟아지는 민간의료보험광고는 더욱 넘쳐날 것이고, 규제를 할 수 없으니 보험상품의 내용은 점점 속 빈 강정처럼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순진한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보험상품에 가입해야만 안도감을 느끼며 공갈 광고와 협박 광고 사이에 낀 연속극을 보게 될 것이다.
의료와 관련된 한미FTA 내용 중에 위에 언급한 두 가지를 합치면 막말로, ‘살려거든 돈을 내라’ 혹은 ‘돈 없으면 그냥 죽어라’는 인질극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한정된 지역에서 소수 병원에서만 허용하는 일이니 전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당장 옆 동네에 그런 병원이 들어서면 기존의 병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든 의료비를 올리고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최신 의료설비를 갖추고 각 분야의 대가들을 비싼 몸값을 주고 모실 것이다. 이렇게 커진 몸집은 다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긴다. 그리고 이런 건강보험 예외 병원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용하려면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해 비싼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한다.
병원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그 병원이 속한 민간보험상품의 가입자가 아니라면, 피를 흘리며 건강보험증이 통하는 다른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한다. 치료가 어렵거나 흔치 않은 질환에 걸린 환자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가고자 민간보험상품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을 하거나, 형편이 안 된다면 살려고 거리로 나와 모금이라도 벌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돈 없다고 서럽게 하지 말자.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이고 기본적인 의료의 역할이다.
한미FTA는 의료를 단순히 돈 버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공공성을 철저하게 파괴한다. ,
누구나 건강하고 싶고 아플 때 치료받고 싶은 인간으로서
의료 민영화에 절대 반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