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지 않은 여성들

권순신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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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모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 이 글 안에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화가 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자세히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부디 진지하게 읽어주세요.

 

 

어젯 밤에 드라마 한 편을 보고 TV를 끄려던 저는 우연히 모방송사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여성환자들을 마취시키고 성폭행한다'는 주제의 방송이었습니다.

 

대장내시경을 하러 간 여성들이 진료 후에 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항문 수술 또는 하체 부분 수술로 하반신 마취를 받았던 여성들이 수술 후 성폭행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진찰 중에도 빈번히 성폭행이 발생했고, 턱관절 진료중에 가슴근육과 관련이있다며 마사지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가슴을 만지는 의사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번에 한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기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법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요. 법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성폭행하는 의사들은 이 땅에 널렸고, 그 혐의가 인정 된 의사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무시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CCTV 녹화자료가 존재할 때 법원에서 의사들에게 성폭행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하지만, 2년이내의 징역과 몇 백만원 밖에 되지않는 벌금이 끝입니다.

 

그러고 나면 피해 여성들에게 남는 것은 상처와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이상한 눈초리 뿐이죠. 생각해보세요. 그녀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요.

 

죄를 진 의사들에게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는 협안을 제기한 한 국회의원께서는 곤욕을 겪고 계십니다. 반대하는 의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다음번에 너 낙선시킬거야!" 하는 식의 협박을 퍼붓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의사라면 필사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가 봅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이익만 따지려는 이기적인 기관입니까? 의사협회라면 적어도 의사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주어야 하고,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시 하며 그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고치려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협회에서 의사면허 취소는 가혹한 이중처벌이라며 반대 깃발을 듭니다. 실제로는 법정판결에서 받는 처벌 이외에 따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모두 똑같은 의사들로만 이루어진 의사협회의 대답이 "노"인건 당연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보호와 자신들의 쾌락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숙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잘못을 한 의사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부터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의사에게 소송을 건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에 바쁩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피해여성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죠.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쳐야 할 건 고쳐야 합니다.

 

의사협회는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로 재구성하고, 의사들의 면허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에게 적용되는 법 체제도 강력하게 재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에게는, 진술만으로도 의사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합니다.

 

사회에서는 피해 여성들을 지지해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합니다.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밑에 덧붙였던 말은 지웁니다.

본래 말하려던 바는 여기까지 였는데, 글을 못 쓰는 지라 덧붙였던 말 때문에 결론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