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짓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보다 많은 당선자를 내기 위하여 엄격한 공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어차피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당선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훌륭한 후보자를 선발하여 다수가 당선되어야 정치적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니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를 통하여
하루빨리 안정된 정부를 만들고, 일그러진 나라의 기운을 바로 세워서 백성들에게 왕성한 경제활동과 넉넉한 살림살이를 보장하여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선거제도가 민의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 중 한 사람에게만 기표를 하여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하에서 모든 나라가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제도가 선거권자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는 최선의 것일까?
최고득표자가 일정한 비율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차점자와 함께 재투표를 하는 결선투표제도는 프랑스 등 일부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현행 다수결제도보다는 유권자의 의중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지만, 투표를 두 번 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현행 제도는 후보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후보자가 3명 이상이 되면 선거권자들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령 갑, 을, 병 세 명의 후보 중 유권자 증 34%가 갑을 지지하고, 나머지 66%의 유권자가 그를 반대할 경우 갑과 을이 출마하거나 갑과 병이 출마한다면 갑은 당선될 수 없지만, 갑, 을, 병 세 사람이 출마하여 각각 34%, 33%, 33%를 획득하게 된다면 유권자의 지지가 34%에 불과한 갑이 선출되고 유권자 66%의 투표는 사표가 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러한 모순이 더욱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메커니즘 디자인에 대한 연구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릭 매스킨(Eric S. Maskin)은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 각 후보의 이름 옆에 자신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등수를 적게하면 유권자가 후보자들 중 누구를 선호하는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 제도 또한 유권자의 선호도 강약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개선을 할 경우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건 정당이나 다른 요인을 우선시하건 선거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마련이지만, 어떤 경우이건 유권자의 의사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당선되어
주는대로 받는 세상, 지위전환이 가능한 사회, 반대자에 대한 관용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수결의 원칙과 실용주의
[다수결의 원칙과 실용주의]
한 달 남짓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보다 많은 당선자를 내기 위하여 엄격한 공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어차피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당선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훌륭한 후보자를 선발하여 다수가 당선되어야 정치적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니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를 통하여
하루빨리 안정된 정부를 만들고, 일그러진 나라의 기운을 바로 세워서 백성들에게 왕성한 경제활동과 넉넉한 살림살이를 보장하여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선거제도가 민의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 중 한 사람에게만 기표를 하여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하에서 모든 나라가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제도가 선거권자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는 최선의 것일까?
최고득표자가 일정한 비율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차점자와 함께 재투표를 하는 결선투표제도는 프랑스 등 일부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현행 다수결제도보다는 유권자의 의중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지만, 투표를 두 번 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현행 제도는 후보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후보자가 3명 이상이 되면 선거권자들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령 갑, 을, 병 세 명의 후보 중 유권자 증 34%가 갑을 지지하고, 나머지 66%의 유권자가 그를 반대할 경우 갑과 을이 출마하거나 갑과 병이 출마한다면 갑은 당선될 수 없지만, 갑, 을, 병 세 사람이 출마하여 각각 34%, 33%, 33%를 획득하게 된다면 유권자의 지지가 34%에 불과한 갑이 선출되고 유권자 66%의 투표는 사표가 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러한 모순이 더욱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메커니즘 디자인에 대한 연구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릭 매스킨(Eric S. Maskin)은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 각 후보의 이름 옆에 자신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등수를 적게하면 유권자가 후보자들 중 누구를 선호하는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 제도 또한 유권자의 선호도 강약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개선을 할 경우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건 정당이나 다른 요인을 우선시하건 선거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마련이지만, 어떤 경우이건 유권자의 의사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당선되어
주는대로 받는 세상, 지위전환이 가능한 사회, 반대자에 대한 관용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08. 3.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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