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폭등 정유사의 거짓말!!!

장천수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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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어제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경유 값은 전달보다 3.9%, 1년전보다
26.9% 올랐습니다. 실제 3월 네째주인 지난주 주유소 경유 값은 40원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그 전주
에는 70원 이상 뛰었죠.
   한국석유공사 조사에 따르면 3월 네째주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값은 1리터에 평균 1548.76원으로 휘
발유 값 1677.82원의 92.3%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경유 값은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에 따라 지난해 7
월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휘발유 값의 85%에 맞춘 정부의 목표선을 크게 이탈해 버렸습니다.
   특별한 경우지만 경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싼 주유소도 나왔습니다(기자블로그 '경유값이 더
비싼 주유소도 있네'http://blog.joins.com/n127/9371632).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이 모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된다'는 반응입니다.

중앙일보 4월 2일자 E1면.

   최근의 국내 경유 값 폭등에 대해 네티즌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경유
차를 타는 사람들은 카페까지 만들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프라인 매체인 신문이 '뛰는 경유 값'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일 아침에 배달된 중앙일보는 '휘발유값의 93%라니... 경유차의 분노'라는 제목의 기사가 경
제섹션 프론트를 장식했습니다. 휘발유 값의 85%에 맞추겠다며 경유에 붙는 세금을 매년 올렸던 정
부가 이제 목표선을 넘어서자 '나 몰라라'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정부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작년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85%로 한 것은 국제 수준을 감안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경유 값이 더
오르고 있는데, 국내 경유 가격을 내리기 위해 세제를 손대는 것은 곤란하다" 것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올들어 국제 휘발유 값은 7.6% 오른 반면 경유 값은 14.7% 뛰었다고 합니다. 3월 31
일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시장에서 휘발유는 1배럴에 111.71달러인 반면 경유(0.05%)는 133.94달
러였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세금을 뺀다면 현재 경유 값은 휘발유보다 훨씬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난방유 소비가 많은 겨울철이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쌌던 지
난해 1월 세째주(12-18일) 싱가포르 석유제품시장 휘발유는 1배럴에 58.46달러였지만 경유는 이보
다 훨씬 비싼 64.57달러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만약 몰랐다면 더 큰 문제죠.
   세금 걷는데 혈안이 된 정부가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대신 정부는 작년 영업이익이 많게
는 1조원을 넘어선 국내 4개 정유회사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정유회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올 2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한 가격으로 회계가 끝난 금액입니다.[출처=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신문에 난 기사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정유회사인 SK에너지 관계자는 "국내 경유 값은 올들어 5.6%
만 올라 국제 경유 값 인상분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뛰는 경유 값 때문에 정유회사
도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해 12월 국제 석유제품시장에서 경유 평균가격은
1배럴에 109.08달러였습니다. 올 2월엔 112.95달러로 두달새 3.5% 올랐습니다(휘발유는 같은 기간
6.3% 오름).
   반면 국내 정유회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유 값은 더 많이 올랐더군요. 세금을 뺀 공장도가격
은 지난해 12월 1리터에 669.42원에서 올 2월 707.32원으로 5.7%나 올랐습니다. 국제가격 상승 폭보
다 더 큽니다.
   국내 정유회사의 세전공장도가격 3월분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아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유회사들은 지난달 10일 유류세 한시 인하 때 경유 출고가격(세금 포함 가격)을 1리터에
58원 내렸지만 그후 75원, 45원씩(SK에너지 기준) 2주 연속 큰폭으로 올렸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뛰어넘은 금액입니다. 세전공장도가격을 왕창 올렸다는 것이죠.
   이를 감안하면 국내 정유회사들은 국내 가격을 국제가격 인상승 분 이상으로 올렸을 가능성이 큽
니다.
   정유회사들은 실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등을 공급할 때 백마진 혜택 등으로 정확한 가격 집계를
어렵게 해 실상을 가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방임하고 있고요.

[출처=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한가지만 더 계산을 해볼까요.
   지난 2월 국내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공급한 경유(0.003%) 값은 1리터에 707.32원이라고 했죠. 당
시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경유(0.05%) 값은 1배럴에 109.38달러(2월 네째주 기준)였습니다.
   2월 네째주 환율은 1달러에 944.82원이었습니다. 경유 1배럴은 원화로 환산하면 10만3344원입니
다. 1배럴은 158.984리터이니 당시 경유 국제가격은 1리터로 환산하면 650원 정도였습니다.
   정유회사가 경유를 수출하는 대신 국내에 팔았다면 더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유회사는 딴 소리를 하더군요.
  "(작년) 1조원 넘는 이익은 대개 석유제품 수출로 남긴 것"이라고 말입니다.
   믿어도 되나요.



PS: 기름값 관련 이전의 블로그 글
     '뛰는 기름값, 속 보이는 정부' http://blog.joins.com/n127/9324188
     '휘발유 수입이 불가능한 이유' http://blog.joins.com/n127/9330911
     '정유사 휘발유 수출로 떼돈 벌까' http://blog.joins.com/n127/9339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