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문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면 일부는 이명박 지지자니, 한나라당 알바니 등의 몰상식을 남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이명박, 문국현이 불체자 옹호 정책으로 인하여 누리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면 정치논리앞에 불체자 문제를 재단하는 황당한 작태는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체자가 대한민국 법치는 물론, 서민의 인권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재의 참담한 상황에서 그 가장 큰 책임은 지난 5년간의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2003년 20만의 불체자 합법화 2005년 8만명 불체자 합법화 임기말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3만명의 불체자 합법화 결정 자격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각 지자체 외국인 지원 조례 선포(불체자 또한 수혜 대상)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폐지 20여일의 사회통합교육만으로 국적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현재는 국제결혼여성이 대상이지만 조만간 그 범위가 불체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것이 2003년부터 임기말인 올초까지 참여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한 외국인 정책의 단상입니다. 위를 통해 아시겠지만 정의로운 법치는 찾아볼 수 없고 범법 합법화라는 떼법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불체자가 공공기관에서 인권을 운운하며 노조설립을 주장한 것..불체자 단속을 인간사냥이라 부르며 말 그대로 깽판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법치의 붕괴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범법자임에도 이미 두번 아니 세번의 합법화 조치를 통하여 대한민국 법치는 누더기로 전락하였습니다. 강금실의 지문날인 폐지 여파로 공항에서 최소한의 신상정보파악조차 할 수 없는 출입국관리시스템의 붕괴, 불체자임에도 합법화는 물론, 영주권까지 부여되는 반서민적 처사앞에 불체자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양주 여중생의 처참한 죽음이 있었음에도 기사회되지도 못한 것, 안산 원곡동, 구로 가리봉동, 그 밖의 불체자 밀집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바뀌어 감에도 다인종, 다문화 대한민국만이 난무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참여정부의 혁혁한 전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원리 원칙, 상식도 없는 무차별적인 불체자 끌어안기가 어떠한 서민들에게 어떠한 타격을 입히고 대한민국에 어떠한 사회문제로 귀결될 지 이제 국민들은 분명히 목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하며, 유린된 참다운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범법자의 인권에 미쳐 망국으로 치닫는 것을 두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
출처 -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파핫님
난 일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넘들이 간혹 보여주는 문제해결 방법이나 접근방법에는 우리보다 나은경우를 많이 본다.
그중 하나가 프랑스불법체류자들 폭동을 바라보는 시각차이이다.
노무현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중 하나다.노무현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의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프랑스 폭동은 불법체류자 2세들이 일으킨 폭동이었다.
이것을 본 노대통이 한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 취하라" 그때부터 더욱 심각한 외국인노동자 미화가 시작된다. 달래기를 하는것이다.그런데 이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당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다.하지만 현재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2세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미래의 폭탄을 키우고 있는것이다. 당장 자신의 집권기간만 무사히 넘기자는 얄팍한 속셈이다. 이런 그들의 생각에 분노하는것이다. 먼 미래를 보고 일본처럼 대응했어야 했다.정말 땅을 칠 일이다.
이 사태를 본 일본의 대책:일본넘들 일단 분석부터 했다.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불만세력인 불법체류자들의 2세들이다. 아예 불법체류자체를 원천 봉쇄해서 1석10조를 노린다.
일단 외국인지문날인,얼굴인식,불법체류자 강제추방,불법체류자 수시단속,강력단속,불법체류하면 벌금 왕창물게한다. 그리고 반드시 단속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줌.현재 일본은 불법체류자들을 거의 완정소탕해서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들이 대우를 받고 있다.불법체류해야지 돈을 버는 한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이것이 진정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위하는것이다.
일본인들의 지문날인과 불체자 강력단속과 법정비 이것의 효과를 보자
1.일본에서 문제되는 중국인 유입속도를 늦춘다.미래 중국이 커졋을 때의 사회문제가 될수있는 중국인문제를 해결.
2:프랑스폭동처럼 문제가 되는 불법체류자들과 그들의 2세를 원천적으로 막아 사회를 안정시킨다.사회불만세력 제거
3.자국민에게 일자리를 돌아가도록 유도해서 내수경기를 진작시켰다.(당장은 인건비상승이 있었지만 곧 안정됨)
4:세금을 내는 대다수 일본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음
5.단일성 확보로 다민족에 의한 사회불안 상당수 제거
6.중국과의 마찰이 발생될수있는 중국인 노동자문제를 합법의 테두리내로 제한시켜 미래 양국간 마찰의 소지를 줄임
7.특히 한국인 불법첼휴자들 상당수가 벌금물고 추방됨(이런거에 말한번 못하는 노무현정부)
8.일자리가 남아돌자 장애인들까지 산업현장으로 불러들여 장애인고용문제까지 해결해가는 현일본정부가 부럽기만 하다.
9.외국인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치안불안이 상당수 해소됨.
10.외국으로 불법송금되는 일본의 국부유출을 최소화함..(정말 부러운 대목)
현재 한국을 보면
1.중국인불법체류자 유입속도가 더욱 빨라져 나중에 민족간 갈들의 불씨가 자라고 있다.
2.프랑스폭동처럼 문제가 되는 외국인2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3.자국민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는데도
4.세금내고 모든의무를 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5.다민족을 밀어부쳐서 미래의 사회불안을 키우고 잇다.(다민족이 진정성공한 사례는 전인류의 전세기를 거쳐 단한번도 없다)
6.미래 중국이 강국이 되었을때 한국내 중국인 문제로 양국간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하다.(우리가 질것도 뻔하다)
7.한국내 불법체류자들은 합법노동자들보다 훨씬 더많은 돈을벌고 그돈을 자국으로 송금함.
8.자국민도 일자리가 없는데도 계속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고 이들을 미화함.
9.외국인 미화로 그나마 문제되는 불법체류자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의 더러운 모습은 아예 방송조차 못되는 현실.수만건의 외국인범죄는 국민들ㅇ이 제대로 알지도 못함.
10.불법으로 송금되는 국부유출이 매년 수조원
11.외국인밀집지역 치안불안과 자국민들 피해 속출(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노무현정권)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외면하는 노무현정부
내가 울화통이 치미는 이유는 불법체류자문제의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장에 효과를 보는 달래기만을 하는 노무현정부를 보면서다. 그 결과가 뭔가?조선족들은 문제만 생기면 데모를 하고 제사상을 뒤집엎고, 기관장이 보낸 화환을 내동댕이친다. 중국에서 그런짓을 감히 할수있겠는가?
외국인노동자조합이 생기고 노조가 생기고 그 위원장이라는 네팔인이 하는말이"외국인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파업을 할것' 이라는 협박을 듣고 있다. 참 가관이다. 일본이나 대만 싱가폴은 이런말 나오면 국민전체가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은 지금 나라 전체가 미친것같다.언론이 얼마나 외국인미화를 햇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겠는가? 일본과 한국은 서로 비슷한 문제를 공유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햇고 지금 결과를 보라...한국은 완전 개판이고 일본은 그 모든 문제들을 거의 해결했다.
한국의 무능한 관료들아,,인권단체들아..언론들아..노무현대통령아...잘못된거 알면 좀 고쳐라..일본이 밉지만 배울건 좀 배워라..
정말 화가 난다. 무능한 정권이 서민들의 일자리를 내주면서까지 욕을 먹는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나라를 지탱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죽이는 정책들을 펴면서도 자신들이 잘했다고 강변하고 자신이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노무현대통령을 보면 이젠 분노만 솟구친다.
같은 동포?불쌍한 외국인노동자? 참내 어이가 없다. 그들을 둘러보지 않아도 우리주변을 봐라. 가스,전기 끊기는 서민들이 수십만명이다. 일이없고 돈이 없어 자살하는 나이먹은 한국인들이 매년 수만명이다.미친 좌파정권과 추종자들....어떻게 선진국의 좌파들은 서민들을 위하는데 한국의 좌파는 거꾸로 간다. 왜 자신들이 선거에서 졌는지조차 모르고 대다수한국국민들을 바보라고 매도한다. 정말 이번대통령선거에서 호남사람 빼고 전국민이 다 바보인가? 지금도 인터넷에서 노무현정권이 잘했다는 사람들아..너희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가?
盧대통령 "이민받아야 한다"…이중국적문제도 거론 `눈길` "법무부가 귀화허가 완화"…불법체류자 유화책 이데일리 입력 : 2007.03.29 15:35 / 수정 : 2007.03.29 15:55 중동을 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28일 저녁(한국시각 29일새벽) 카타르 도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카타르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민정책의 완화를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야할까 한다"면서 "이민문제는 법으로 하거나 제도가 아니고, 그 시기에 법무부에서 귀화허가를 하게 될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하느냐, 안하느냐 따라 우리나라에 이민이 많고 적고 하는데, 법무부가 지금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문화적으로, 적응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데, 많은 국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점차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물건, 자본, 정보 그리고 사람까지 정착하는게 맞다"며 "인도적으로 봐서는 누가 어디 어느 나라든 살고 싶은데 살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귀화허가 등 소극적인 이민정책을 넘어, 인력부족문제에 따라 고급인력, 3D업종 인력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이민정책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갖고 있는 일관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5년말 프랑스에서 발생한 외국인 폭동에 충격을 받고, 불법체류자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가 이같은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정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총리실 아래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법무무가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불법체류자 등 낮은 수준의 문제에서, 영주권, 시민권 제도 등과 관련한 문제까지 이민정책 개편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있다.
특히 외국인정책협의에서는 업무가 외국인 출입국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확대개편해 이민정책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예정 불체자 합법화, 사회통합교육 귀화등은 참여정부의 행적인 것입니다.
불체자 문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면 일부는 이명박 지지자니, 한나라당 알바니 등의 몰상식을 남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이명박, 문국현이 불체자 옹호 정책으로 인하여 누리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면 정치논리앞에 불체자 문제를 재단하는 황당한 작태는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체자가 대한민국 법치는 물론, 서민의 인권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재의 참담한 상황에서 그 가장 큰 책임은 지난 5년간의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2003년 20만의 불체자 합법화 2005년 8만명 불체자 합법화 임기말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3만명의 불체자 합법화 결정 자격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각 지자체 외국인 지원 조례 선포(불체자 또한 수혜 대상)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폐지 20여일의 사회통합교육만으로 국적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현재는 국제결혼여성이 대상이지만 조만간 그 범위가 불체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것이 2003년부터 임기말인 올초까지 참여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한 외국인 정책의 단상입니다. 위를 통해 아시겠지만 정의로운 법치는 찾아볼 수 없고 범법 합법화라는 떼법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불체자가 공공기관에서 인권을 운운하며 노조설립을 주장한 것..불체자 단속을 인간사냥이라 부르며 말 그대로 깽판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법치의 붕괴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범법자임에도 이미 두번 아니 세번의 합법화 조치를 통하여 대한민국 법치는 누더기로 전락하였습니다. 강금실의 지문날인 폐지 여파로 공항에서 최소한의 신상정보파악조차 할 수 없는 출입국관리시스템의 붕괴, 불체자임에도 합법화는 물론, 영주권까지 부여되는 반서민적 처사앞에 불체자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양주 여중생의 처참한 죽음이 있었음에도 기사회되지도 못한 것, 안산 원곡동, 구로 가리봉동, 그 밖의 불체자 밀집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바뀌어 감에도 다인종, 다문화 대한민국만이 난무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참여정부의 혁혁한 전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원리 원칙, 상식도 없는 무차별적인 불체자 끌어안기가 어떠한 서민들에게 어떠한 타격을 입히고 대한민국에 어떠한 사회문제로 귀결될 지 이제 국민들은 분명히 목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하며, 유린된 참다운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범법자의 인권에 미쳐 망국으로 치닫는 것을 두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
출처 -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파핫님
난 일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넘들이 간혹 보여주는 문제해결 방법이나 접근방법에는 우리보다 나은경우를 많이 본다.
그중 하나가 프랑스불법체류자들 폭동을 바라보는 시각차이이다.
노무현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중 하나다.노무현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의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프랑스 폭동은 불법체류자 2세들이 일으킨 폭동이었다.
이것을 본 노대통이 한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 취하라" 그때부터 더욱 심각한 외국인노동자 미화가 시작된다. 달래기를 하는것이다.그런데 이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당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다.하지만 현재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2세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미래의 폭탄을 키우고 있는것이다. 당장 자신의 집권기간만 무사히 넘기자는 얄팍한 속셈이다. 이런 그들의 생각에 분노하는것이다. 먼 미래를 보고 일본처럼 대응했어야 했다.정말 땅을 칠 일이다.
이 사태를 본 일본의 대책:일본넘들 일단 분석부터 했다.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불만세력인 불법체류자들의 2세들이다. 아예 불법체류자체를 원천 봉쇄해서 1석10조를 노린다.
일단 외국인지문날인,얼굴인식,불법체류자 강제추방,불법체류자 수시단속,강력단속,불법체류하면 벌금 왕창물게한다. 그리고 반드시 단속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줌.현재 일본은 불법체류자들을 거의 완정소탕해서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들이 대우를 받고 있다.불법체류해야지 돈을 버는 한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이것이 진정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위하는것이다.
일본인들의 지문날인과 불체자 강력단속과 법정비 이것의 효과를 보자
1.일본에서 문제되는 중국인 유입속도를 늦춘다.미래 중국이 커졋을 때의 사회문제가 될수있는 중국인문제를 해결.
2:프랑스폭동처럼 문제가 되는 불법체류자들과 그들의 2세를 원천적으로 막아 사회를 안정시킨다.사회불만세력 제거
3.자국민에게 일자리를 돌아가도록 유도해서 내수경기를 진작시켰다.(당장은 인건비상승이 있었지만 곧 안정됨)
4:세금을 내는 대다수 일본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음
5.단일성 확보로 다민족에 의한 사회불안 상당수 제거
6.중국과의 마찰이 발생될수있는 중국인 노동자문제를 합법의 테두리내로 제한시켜 미래 양국간 마찰의 소지를 줄임
7.특히 한국인 불법첼휴자들 상당수가 벌금물고 추방됨(이런거에 말한번 못하는 노무현정부)
8.일자리가 남아돌자 장애인들까지 산업현장으로 불러들여 장애인고용문제까지 해결해가는 현일본정부가 부럽기만 하다.
9.외국인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치안불안이 상당수 해소됨.
10.외국으로 불법송금되는 일본의 국부유출을 최소화함..(정말 부러운 대목)
현재 한국을 보면
1.중국인불법체류자 유입속도가 더욱 빨라져 나중에 민족간 갈들의 불씨가 자라고 있다.
2.프랑스폭동처럼 문제가 되는 외국인2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3.자국민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는데도
4.세금내고 모든의무를 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5.다민족을 밀어부쳐서 미래의 사회불안을 키우고 잇다.(다민족이 진정성공한 사례는 전인류의 전세기를 거쳐 단한번도 없다)
6.미래 중국이 강국이 되었을때 한국내 중국인 문제로 양국간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하다.(우리가 질것도 뻔하다)
7.한국내 불법체류자들은 합법노동자들보다 훨씬 더많은 돈을벌고 그돈을 자국으로 송금함.
8.자국민도 일자리가 없는데도 계속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고 이들을 미화함.
9.외국인 미화로 그나마 문제되는 불법체류자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의 더러운 모습은 아예 방송조차 못되는 현실.수만건의 외국인범죄는 국민들ㅇ이 제대로 알지도 못함.
10.불법으로 송금되는 국부유출이 매년 수조원
11.외국인밀집지역 치안불안과 자국민들 피해 속출(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노무현정권)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외면하는 노무현정부
내가 울화통이 치미는 이유는 불법체류자문제의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장에 효과를 보는 달래기만을 하는 노무현정부를 보면서다. 그 결과가 뭔가?조선족들은 문제만 생기면 데모를 하고 제사상을 뒤집엎고, 기관장이 보낸 화환을 내동댕이친다. 중국에서 그런짓을 감히 할수있겠는가?
외국인노동자조합이 생기고 노조가 생기고 그 위원장이라는 네팔인이 하는말이"외국인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파업을 할것' 이라는 협박을 듣고 있다. 참 가관이다. 일본이나 대만 싱가폴은 이런말 나오면 국민전체가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은 지금 나라 전체가 미친것같다.언론이 얼마나 외국인미화를 햇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겠는가? 일본과 한국은 서로 비슷한 문제를 공유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햇고 지금 결과를 보라...한국은 완전 개판이고 일본은 그 모든 문제들을 거의 해결했다.
한국의 무능한 관료들아,,인권단체들아..언론들아..노무현대통령아...잘못된거 알면 좀 고쳐라..일본이 밉지만 배울건 좀 배워라..
정말 화가 난다. 무능한 정권이 서민들의 일자리를 내주면서까지 욕을 먹는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나라를 지탱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죽이는 정책들을 펴면서도 자신들이 잘했다고 강변하고 자신이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노무현대통령을 보면 이젠 분노만 솟구친다.
같은 동포?불쌍한 외국인노동자? 참내 어이가 없다. 그들을 둘러보지 않아도 우리주변을 봐라. 가스,전기 끊기는 서민들이 수십만명이다. 일이없고 돈이 없어 자살하는 나이먹은 한국인들이 매년 수만명이다.미친 좌파정권과 추종자들....어떻게 선진국의 좌파들은 서민들을 위하는데 한국의 좌파는 거꾸로 간다. 왜 자신들이 선거에서 졌는지조차 모르고 대다수한국국민들을 바보라고 매도한다. 정말 이번대통령선거에서 호남사람 빼고 전국민이 다 바보인가? 지금도 인터넷에서 노무현정권이 잘했다는 사람들아..너희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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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불법체류자 귀화 및 이민 완화 전면 합법화
盧대통령 "이민받아야 한다"…이중국적문제도 거론 `눈길`
"법무부가 귀화허가 완화"…불법체류자 유화책
이데일리
입력 : 2007.03.29 15:35 / 수정 : 2007.03.29 15:55
중동을 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28일 저녁(한국시각 29일새벽) 카타르 도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카타르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민정책의 완화를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야할까 한다"면서 "이민문제는 법으로 하거나 제도가 아니고, 그 시기에 법무부에서 귀화허가를 하게 될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하느냐, 안하느냐 따라 우리나라에 이민이 많고 적고 하는데, 법무부가 지금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문화적으로, 적응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데, 많은 국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점차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물건, 자본, 정보 그리고 사람까지 정착하는게 맞다"며 "인도적으로 봐서는 누가 어디 어느 나라든 살고 싶은데 살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귀화허가 등 소극적인 이민정책을 넘어, 인력부족문제에 따라 고급인력, 3D업종 인력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이민정책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갖고 있는 일관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5년말 프랑스에서 발생한 외국인 폭동에 충격을 받고, 불법체류자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가 이같은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정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총리실 아래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법무무가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불법체류자 등 낮은 수준의 문제에서, 영주권, 시민권 제도 등과 관련한 문제까지 이민정책 개편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있다.
특히 외국인정책협의에서는 업무가 외국인 출입국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확대개편해 이민정책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