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력 학부모에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

김기태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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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아름다운 말이다.

어찌 이런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있다.

君은 이제 사라졌다. 2MB에게 충성할 필요는 없는 세상이 왔으니까.

師도 이제 사라졌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연합작전에 의하여 교사의 권위는 이젠 학원선생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물론 가장 큰 배경은 입시위주의 미친 교육정책에 있다고 확신한다.

父역시 이제 사라졌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이제 그저 돈이나 벌어오고, 용돈이나 주고, 잔소리나 하는 존재로 여겨지며 어머니의 위세에 눌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저 퇴물취급만 받고 있으니까 말이다.

 

이런 유교적 가치관이 무너져버린 지금 행정부와 사법부는 오늘 새로운 법안은 탄생시켰다.

교사에게 손찌검 혹은 폭언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고, 교사의 처벌의지와 상관없이 최대 구속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수업을 진행하든 하지 않든, 교사가 집에서 출발하여 집까지 들어가는 모든 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직무를 방해하는 교외적 상황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이다.

 

일선 교사들은 이 법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지만, 아무리 학생이나 부모가 선생님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해도 어쨌든 아직 이 땅의 선생님들은 그들을 고소하거나 처벌하길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교사들의 권위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만든 법안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젠 일단 쳐들어와서(?) 주먹부터 날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무지한(?) 학부모들과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저 반항으로 일삼는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대해야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오죽하면 사법부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냐,

무식한 학부모들과 개념없는 학생들은 감방에 가야한다 등등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상당수의 학부모들도 동감을 했다.

 

한국 고등학교 육성회장인 박모씨(48)는

"요즘 엄마들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인데 자식사랑이 도를 넘어서서 선생님을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차라리 이렇게 해서라도 몇몇 무지한 학부모들이 추태를 부리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 법안으로 인해 할테면 해보라는 교사가 나오면 어쩌라는 거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을 폭력으로 해결하기 전에 말로 하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더 무게가 실렸다.

 

학생을 필요 이상으로 체벌하거나 무시하는 교사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학부모는 없어야겠고,

특히나 학생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태옹 한 마디]

자주 올라오는 뉴스기사 중 하나가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때렸다는 기사다.

물론 자식이 잘못했다, 부모가 개념없다 등등 많은 네티즌들이 욕을 한다.

간혹 정말 선생님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다.

듣거나 혹은 본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교사가 되는 아니라 교사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모두 고고한 도덕적 가치와 지적 기능을 원하신다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무릉도원이 도래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세상이 버려놓은 교직자의 권위와 위세는 이미 회복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일도 없겠지만,

뭐랄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복수를 하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되어있는 우리의 도덕성 앞에서...

연쇄살인마를 형사가 체포 중에 사살하여 죽였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물론 그 형사는 상황 여하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감봉 등을 받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잘~ 죽였다. 라고 생각하게 마련이니까...

 

선생님을 패는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구속?

솔직히....

 

교사 폭력 학부모에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정당한데도 학부모가 자식에 대한 눈먼 사랑 때문에 나를 때린다면~

나는 열심히 맞아주고~

사뿐히 폭행죄로 고소하겠어^^

 

난 가르치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지.